법제사법위원회
최신 업데이트 : 2025-09-30 |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국회 공보
- 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법제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
-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 날짜 | 회차 | |
|---|---|---|
| 2025-09-30 | 제429회 07차 | |
| 2025-09-24 | 제429회 06차 | |
| 2025-09-22 | 제429회 05차 | |
| 2025-09-16 | 제429회 04차 | |
| 2025-09-10 | 제429회 03차 | |
| 2025-09-04 | 제429회 02차 | |
| 2025-09-02 | 제429회 01차 | |
| 2025-08-26 | 제428회 01차 | |
| 2025-08-01 | 제427회 05차 | |
| 2025-07-22 | 제427회 04차 |
전체 1,234건
| 제안일 | 의안명 | 발의자 | 진행 |
|---|---|---|---|
| 2025-09-24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위원장 | |
| 2025-09-24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위원장 | |
| 2025-09-2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6인) | 박균택 | |
| 2025-09-24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4인) | 박균택 | |
| 2025-09-24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5인) | 김기표 | |
| 2025-09-24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2인) | 박균택 | |
| 2025-09-23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1인) | 한창민 | |
| 2025-09-23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1인) | 한창민 | |
| 2025-09-23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2인) | 한창민 | |
| 2025-09-22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0인) | 김용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