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최신 업데이트 : 2025-08-26 |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국회 공보
- 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법제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
-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 날짜 | 회차 | |
|---|---|---|
| 2025-08-26 | 제428회 01차 | |
| 2025-08-01 | 제427회 05차 | |
| 2025-07-22 | 제427회 04차 | |
| 2025-07-18 | 제427회 03차 | |
| 2025-07-16 | 제427회 02차 | |
| 2025-07-09 | 제427회 01차 | |
| 2025-07-03 | 제426회 02차 | |
| 2025-07-01 | 제426회 01차 | |
| 2025-05-14 | 제425회 02차 | |
| 2025-05-07 | 제425회 01차 |
전체 1,148건
| 제안일 | 의안명 | 발의자 | 진행 |
|---|---|---|---|
| 2025-08-26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4인) | 박은정 | |
| 2025-08-26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1인) | 김기표 | |
| 2025-08-26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8인) | 전용기 | |
| 2025-08-26 |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27인) | 장경태 | |
| 2025-08-26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27인) | 장경태 | |
| 2025-08-26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27인) | 장경태 | |
| 2025-08-25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 이인선 | |
| 2025-08-22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김준혁의원 등 10인) | 김준혁 | |
| 2025-08-22 |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0인) | 이상식 | |
| 2025-08-22 | 검찰청법 전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0인) | 이상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