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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안별 의원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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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특정 법안이나 정책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묻고, 그 내용을 선거시기 낙선 혹은 당선을 위한 유권자 운동의 주요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은 이미 서구에서는 일반화된 활동으로 의회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건이기도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민생, 복지, 반부패, 시민권리 등의 분야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집중 모니터
과제를 선정, 법안과 정책에 대한 의원 개개인의 찬반 입장을 모니터하여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쟁점법안에
대한 표결결과와 발의자 명단을 공개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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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이라크 파병, 국회의원 누가 찬성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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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내용 |
이라크 파병에 대한 현직의원들의 입장 (2003년 부터 현재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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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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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명 |
파병철회 또는 재검토 입장 문서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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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문항 |
파병반대국민행동이 파병철회 또는 재검토 입장을 문서로 확인한 의원 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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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문서확인(79) 무응답(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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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명 |
이라크 추가 파병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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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문항 |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 파병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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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서명(42) 미서명(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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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명 |
[양극화해소연대] 비정규직 권리보장에 관한 청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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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문항 |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11대 청원안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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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청원소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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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명 |
[양극화해소연대] 최저임금결정기준 개정에 관한 청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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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문항 |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11대 청원안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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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청원소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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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명 |
[양극화해소연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청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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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문항 |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11대 청원안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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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청원소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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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명 |
[양극화해소연대] 단계적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청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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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문항 |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11대 청원안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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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청원소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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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명 |
[양극화해소연대] 단계적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청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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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문항 |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11대 청원안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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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청원소개(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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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명 |
[양국화해소연대] 간이과세 폐지 청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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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문항 |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11대 청원안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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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청원소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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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명 |
[양극화해소연대] 금융 차명거래 금지 청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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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문항 |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11대 청원안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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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청원소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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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명 |
[양극화해소연대] 보육료자율화 반대 청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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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문항 |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11대 청원안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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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청원소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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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명 |
[양극화해소연대] 소득세법 개정 청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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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문항 |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11대 청원안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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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청원소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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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명 |
[양극화해소연대] 의료법인영리화 허용 중단 청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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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문항 |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11대 청원안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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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청원소개(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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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명 |
[양극화해소연대] 임대주택법 개정에 관한 청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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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문항 |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11대 청원안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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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청원소개(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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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명 |
이라크파견 국군부대(자이툰부대) 철군 촉구결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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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문항 |
이라크파견 국군부대(자이툰부대) 철군 촉구결의안 발의자 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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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발의(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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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명 |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중단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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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문항 |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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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찬성(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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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명 |
이자제한법 부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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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문항 |
이자제한법 부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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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찬성(91) 반대(6) 답변거부(180) 기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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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명 |
대부업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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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문항 |
현행 66% 이자율 하향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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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동의(81) 동의하지않음(17) 답변거부(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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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명 |
정부의 이라크 파병 자이툰부대의 철군계획서 제출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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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문항 |
정부의 이라크 파병 자이툰부대의 철군계획서 제출 촉구 및 열린우리당 당론추진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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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찬성(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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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명 |
이라크파견 국군부대(자이툰부대) 철군 촉구결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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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문항 |
자이툰부대 철군 촉구 결의안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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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찬성(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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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명 |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확대참여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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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문항 |
PSI 확대참여 반대 성명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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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찬성(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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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명 |
[한미 FTA] 국회비준 거부 투쟁 결의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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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문항 |
국회비준 거부 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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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동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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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명 |
한미 FTA 졸속협상 중단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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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문항 |
한미 FTA 졸속협상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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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찬성(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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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명 |
[한미FTA] 권한쟁의심판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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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문항 |
권한쟁의심판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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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동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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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명 |
[한미FTA] <민중의소리> 기명설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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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문항 |
한미FTA에 대한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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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찬성(56) 반대(36) 유보(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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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명 |
[한미FTA] 한미FTA 졸속타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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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문항 |
한미FTA 졸속타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에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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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적극찬성(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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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명 |
[한미FTA] 한미FTA 국정조사 요구안 공동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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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문항 |
한미FTA 국정조사 요구안 공동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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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동의(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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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명 |
[한미FTA]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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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문항 |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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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발의(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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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명 |
[한미FTA] 한미FTA 비준 동의안 처리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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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문항 |
한미FTA 비준 동의안 처리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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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찬성(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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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총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