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12-08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
불참 |
수정가결 |
| 2022-12-08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의원등19인) |
불참 |
수정가결 |
| 2022-12-08 |
1985년 10월 8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2001년 5월 28일 서울에서 서명된 의정서를 통하여 개정된,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을 위한 제2의정서 비준동의안(정부) |
찬성 |
원안가결 |
| 2022-12-08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정부) |
찬성 |
원안가결 |
| 2022-12-08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2인) |
불참 |
수정가결 |
| 2022-12-08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불참 |
원안가결 |
| 2022-12-08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0인) |
불참 |
원안가결 |
| 2022-12-08 |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개정 비준동의안(정부) |
찬성 |
원안가결 |
| 2022-12-08 |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14인) |
불참 |
수정가결 |
| 2022-12-08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등30인) |
불참 |
수정가결 |
| 2022-12-08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의원 등 10인) |
불참 |
수정가결 |
| 2022-12-08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의원등16인) |
불참 |
원안가결 |
| 2022-12-08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찬성 |
원안가결 |
| 2022-12-08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찬성 |
원안가결 |
| 2022-12-08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불참 |
원안가결 |
| 2022-12-08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불참 |
원안가결 |
| 2022-12-08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찬성 |
원안가결 |
| 2022-12-08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불참 |
원안가결 |
| 2022-12-08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찬성 |
원안가결 |
| 2022-12-08 |
국제항로표지기구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정부) |
찬성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