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12-08 |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찬성 |
수정가결 |
| 2022-12-08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찬성 |
원안가결 |
| 2022-12-08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
찬성 |
수정가결 |
| 2022-12-08 |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
찬성 |
수정가결 |
| 2022-12-08 |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정부) |
찬성 |
원안가결 |
| 2022-12-08 |
1985년 10월 8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2001년 5월 28일 서울에서 서명된 의정서를 통하여 개정된,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을 위한 제2의정서 비준동의안(정부) |
찬성 |
원안가결 |
| 2022-12-08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기권 |
원안가결 |
| 2022-12-08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찬성 |
원안가결 |
| 2022-12-08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0인) |
찬성 |
원안가결 |
| 2022-12-08 |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제거와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정부) |
찬성 |
원안가결 |
| 2022-12-08 |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찬성 |
원안가결 |
| 2022-12-08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0인) |
찬성 |
수정가결 |
| 2022-12-08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의원 등 10인) |
찬성 |
수정가결 |
| 2022-12-08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찬성 |
수정가결 |
| 2022-12-08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0인) |
찬성 |
수정가결 |
| 2022-12-08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찬성 |
원안가결 |
| 2022-12-08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찬성 |
원안가결 |
| 2022-12-08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찬성 |
원안가결 |
| 2022-12-08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찬성 |
원안가결 |
| 2022-12-08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찬성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