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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당은 국고보조금 얼마나 받았나?

 

 

헌법 제8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이 정당은 국고보조금 얼마나 받았나?

 

헌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라 국가는 국회의원이 소속된 정당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교섭단체 여부와 소속 국회의원의 인원에 따라 매분기별로 지급하는 '경상보조금'

공직선거 시기 정당들에게 지급하는 '선거보조금'이 그것입니다. 법이 정한 기준을 맞추면 추가로 장애인추천보조금,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이를 통틀어 정당 국고보조금이라 부릅니다. 물론 100% 세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을 받은 정당은 해마다 어떻게 사용했는지, 수입과 지출에 대한 연간 회계보고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정당들은 시민들에게 회계보고서를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정차자금법에 해당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직선거 후에는 선거비용을 공개합니다.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비용은 특정 기간 동안에만 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문제는 '특정 기간'이라는 것과, 저장이나 출력 등 정보의 활용이 불가능하도록 '열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정치자금법 제42조 5항은 '서면으로 공개받은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해 정치적 목적에 이용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참여연대는 국고보조금의 사용내역 뿐 아니라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은 언제나, 원하는 시민 누구라도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만 공개되거나, 특정 기간에만 공개되거나,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정보를 모아 열려라국회에 공개합니다.

공개되는 정보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 주요 정당의 연도별 재산현황과 수입지출명세서(업데이트 주기 : 연간)
  • 21대 총선 주요 정당의 선거비용(해당 시기)
  • 21대 국회 주요 정당의 경상보조금(업데이트 주기 : 매 분기), 선거보조금(해당 시기)

 

국회의원의 연도별 재산현황과 후원금 모금 총액은 메뉴 상단의 [의원]을 클릭해 검색하면 됩니다.

다만, 공개되는 시기가 달라 추후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모든 정보의 출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보공개청구+공개된 정보 취합)입니다.

 

참여연대는 정치자금법을 이렇게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1. 선거, 정치자금에 대한 정보를 원하는 시민 누구나, 언제라도 찾아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할 것.
  2. 현행 300만원으로 규정된 정치자금 고액기부자의 기준액을 120만원으로 하향하고, 소속기관 및 직위, 소속기관의 대표자명 등 구체적인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고 공개할 것.
  3. 교섭단체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우선 배정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각 정당의 유효득표수와 의석수를 기준으로 배분할 것.
  4. 정치신인의 정치진입 문턱을 낮추고 합법적인 정치자금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치구의회의원과 그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까지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확대할 것.

 

참여연대 뿐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한 정치자금의 상시공개 필요성을 밝히는 의견서를 20대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도 모두 임기만료 폐기되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바꿔야 합니다.

시민 누구나, 언제라도, 자신의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있도록 말이지요.

정치자금의 투명하고 상시적인 공개, 21대 국회에서 기대해 봅니다.

 


 

주요정당 재산 및 중앙당 수입지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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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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