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법조 비리 관련 수사
2010년 4월 20일 MBC PD수첩이, 부산경남지역에서 대형 건설 회사를 운영하던 정용재 씨가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대검 감찰부장 등을 비롯해 부산경남지역 검사들에게 약 25년에 걸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성접대까지 하는 등 이른바 ‘스폰서’로 활동해왔음을 보도하였고, 정용재 씨 스스로 이 같은 사실을 검찰에 진정했지만 검찰이 묵살해왔다고 주장함. 이에 검찰이 검찰 진상규명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을 통해 감찰을 진행하고 징계한 사건(그 후 특별검사에 의해 수사가 진행됨).
약평
특별검사가 뇌물죄 등으로 기소한 부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고,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면직처분은 취소되었음. 하지만 이는 대가성 있는 금품인가에 대한 법적인 논란, 제공받은 향응과 금품에 비해 면직처분이 적절한 수준인가에 대한 논란으로 인한 것 일 뿐, 검찰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수준의 금품 및 향응수수 의혹 중 상당부분은 사실로 확인되었음.
그리고 금품향응을 제공한 이가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의 지휘부인 박기준 부산지검장 등이 묵살한 것도 사실로 확인되었음.
이러한 사실들이 언론 보도되어 논란이 커지자 그 후에야 검찰이 진상규명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을 꾸려 감찰에 착수하고 면직처분 등의 징계조치를 내렸음. 이는 검사 자신 또는 관계인이 연관된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음을 보인 것임. 또 검찰이 정식 수사가 아니라 감찰조사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었음.
검찰이 관련된 불법혐의 사건에 대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같은 특별수사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음.
담당부서 지휘라인 :
<진상규명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 단장 채동욱(대전고검장) - 팀장 이성윤(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 - 박찬호(서울고검), 김영기(서울중앙지검), 주영환(범죄정보연구관), 이용일(서울중앙지검), 신봉수(고양지청) 검사
| 날짜 | 수사경과 |
|---|---|
| 2010년 6월 9일 |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와 제도개선안 발표. - 검사 10명 징계, 7명 인사조치, 28명 검찰총장 엄중 경고를 권고함. |
| 2010년 4월 25일 | 검찰, 한승철 대검 감찰부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
| 2010년 4월 23일 | 박기준 부산지검장, 사의 표명 |
| 2010년 4월 22일 | 검찰,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위원장 성낙인, 서울대 교수). 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 감찰 시작. |
| 2010년 4월 20일 | MBC PD 수첩, ‘검사와 스폰서’편 방송. |
담당부서 지휘라인 :
〈특검 수사〉 특별검사 민경식 - 특별검사보 안병희, 이춘성, 이준
| 날짜 | 수사경과 |
|---|---|
| 2010년 9월 28일 | 특검, 수사 결과 발표. -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금품 수수, 직무유기) 등 전·현직 검사 4명 불구속 기소. - 황희철 법무차관,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 무혐의 처분 |
| 2010년 9월 12일 | 특검, 진정묵살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황희철 법무차관 소환조사. |
| 2010년 9월 1일 | 특검, 정용재 씨로부터 향응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검사 소환조사. |
| 2010년 8월 31일 | 특검, 한 전 감찰부장 소환. |
| 2010년 8월 30일 | 특검, 박 전 지검장 소환. 정용재 씨의 대질 거부. |
| 2010년 8월 24일 | 특검, 황희철 법무차관 및 현직 검사장 3명 포함 총 10여명의 사건관련 전·현직 검사에게 서면질의서 발송. |
| 2010년 8월 6일 |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출국금지 요청. |
| 2010년 6월 29일 | 국회,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통과. |
| 2010년 4월 27일 | 국회 이강래 의원 등 5인, ‘검찰고위간부 박기준ㆍ한승철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출. |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 2011년 11월 10일 | 3심, 무죄 확정.[대법원 2011도6512 제3부 주심 신영철 대법관] | |
| 2011년 5월 20일 | 2심, 무죄.[서울고법 2011노476 제1형사부 조해현 부장판사] | |
| 2011년 1월 28일 | 1심, 한승철 전 감찰부장 등 3명 무죄.[서울중앙지법 2010고합1321 제22형사부 김우진 부장판사]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 면직처분취소 소송
1심 - 원고 패소(2011.01.31. 서울행정 행정14부 2010구합37087)
2심 - 원고 패소(2011.11.29, 서울고법 행정3부 2011누8323)
3심 - 2013. 5. 현재 진행 중(대법원 2012두3286)
*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면직처분취소 소송
1심 - 원고 승소(2011. 7. 6,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 받은 금품 규모에 비해 면직 처분이 지나치다는 취지
2심 - 원고 승소(2012. 2. 2.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