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법조 비리 관련 수사
2008년 초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부부장 정인균 검사가 친구인 건설업자 김 모 씨로부터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잘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건을 담당했던 후배 검사들에게 “기록을 잘 살펴 달라”는 등의 방법으로 영향을 끼침. 정 검사는 그 후 청탁의 대가로 김 모 씨로부터 고급 승용차(그랜저) 등 4,6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고발당한 정 검사의 고발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였음. 하지만 부실수사라는 논란이 일자 검찰이 특임 검사팀을 꾸려 재수사한 사건.
약평
사건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정 검사의 행위만으로도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다시 한 번 땅에 떨어졌음. 뿐만 아니라 내부 구성원인 검사의 비리에 대해 검찰이 엄격히 수사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임.
검찰은 고발이 들어온 지 15개월여가 지난 뒤인 2010년 7월에야 이들을 무혐의 처분하였음. 검찰은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청탁이 아닌 차용관계”라며 정 검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정 검사의 의원사직으로 사건이 일차 종결되었음.
그러나 2010년 10월 언론과 국정감사를 통해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결국 검찰총장이 2010년 11월 특임검사를 임명해 재수사 할 수 밖에 없게 되었고, 그 결과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함.
검찰이 정 검사의 고발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때는, 2010년 상반기에 이른바 ‘스폰서 검사’ 파문이 일어나 검찰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검찰비리 제도개선안을 발표하고, ‘스폰서 검사’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임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등 검사 비리 사건으로 홍역을 치룬 직후였음.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랜저 검사’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사회적 비난을 더 많이 받을 수 밖에 없었음.
담당부서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 1차(고발사건) 수사〉 지검장 노환균 - 1차장 신경식 - 형사1부장 오정돈(주임검사)
〈특임검사 수사〉 검찰총장 김준규 - 특임검사 강찬우 대검 선임연구관 - 이선봉(대검), 박철웅(부산지검), 김윤희(성남지청) 검사
| 날짜 | 수사경과 |
|---|---|
| 2010년 12월 8일 | 검찰, 구속 기소(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
| 2010년 11월 16일 | 김준규 검찰총장, 재수사 지시. |
| 2010년 10월 1일 | 2010.10. 검찰 무혐의 처분 언론에 보도되고, 국정감사에서 ‘부실수사’ 논란발생. |
| 2010년 8월 2일 | 정인균 검사 사직. |
| 2010년 7월 1일 | 2010. 7. 검찰, 무혐의 처분. |
| 2009년 3월 31일 | 정인균 검사,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됨(알선수재 혐의). |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 2011년 9월 29일 | 3심, 원심 확정. [대법원 2011도7927 제2부 주심 이상훈 대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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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6월 10일 | 2심, 원심 유지. [서울고법 2011노447 제4형사부 성기문 부장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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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월 28일 | 1심, 정인균 검사 징역 2년6월, 벌금 3514만원, 추징금 4614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2010고합1614 제23형사부 홍승면(재판장), 조지환, 황은규 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