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이명박정부 기타 수사
2008년 7월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공정택(당선) 후보가 학원업자 등으로부터 선거자금을 지원받은 것과 재산신고에서 부인의 차명계좌를 누락한 것 등으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고발된 것을 검찰이 수사한 사건과, 같은 선거에 출마한 주경복(낙선) 후보의 선거자금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원한 것에 대해 주 후보와 전교조 간부들을 정치자금법 등 위반으로 검찰이 수사한 사건.
| 날짜 | 수사경과 |
|---|---|
| 2009년 1월 22일 | 검찰, 전교조 서울지부 각 지회장 13명 추가 불구속 기소.. |
| 2009년 1월 12일 | 검찰, 수사결과 발표. -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을, 학원업자로부터 1억여 원을 무이자로 빌려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와 부인 명의 차명계좌에 은닉한 4억을 신고하지 않고 선거자금으로 사용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 - 주경복 후보를 전교조와 교사들로부터 9억을 받은 혐의로 기소(정치자금법 위반) - 전교조 서울지부장 등 임원 6명과 회계책임자 1명을, 선거비용 불법지원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
| 2009년 1월 7일 | 주경복 후보 재소환. |
| 2009년 1월 1일 | 전교조 서울지부장 구속. |
| 2008년 12월 30일 | 주경복 후보 첫 소환. |
| 2008년 12월 24일 | 주 후보 선거자금 불법지원 혐의로 전교조 서울지부 조직국장 구속. |
| 2008년 12월 22일 | 공정택 당선자 재소환, 전교조 서울지부 간부 5명 자택 압수수색. |
| 2008년 12월 19일 | 검찰, 전교조 서버 관리업체 압수수색. |
| 2008년 12월 17일 | 검찰, 공정택 당선자 첫 소환. |
| 2008년 12월 16일 | 주 후보 관련 전교조 서울지부 조직국장 구속영장 청구(18일 기각됨). |
| 2008년 12월 15일 | 검찰, 공 당선자 관련 선거사무실과 종로M스쿨 사무실 압수수색. |
| 2008년 12월 11일 | 검찰, 주 후보 관련 전교조 서울지부와 산하 5개 지회 압수수색. |
| 2008년 10월 7일 | 검찰, 민주노동당으로부터 공정택 당선자 수사의뢰 받음. |
| 2008년 9월 29일 | 검찰,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주경복 후보 관련 수사의뢰 받음. |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 공정택 교육감 | 2009년 10월 29일 | 3심, 원심 확정. 교육감직 상실. [대법원 2009도5945 제1부 주심 이홍훈 대법관] |
| 공정택 교육감 | 2009년 6월 10일 | 2심, 벌금 150만원. [서울고법 2009노682 제6형사부 박형남 부장판사] |
| 공정택 교육감 | 2009년 3월 10일 | 1심, 벌금 150만원. - 학원업자로부터 1억여 원을 지원받은 것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서울중앙지법 2009고합29 제21형사부 김용상 부장판사] |
| 전교조 서울지부장 등 3명 | 2012년 11월 29일 | 3심, 상고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2010도9007 제2부 주심 신영철 대법관]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송 전 지부장, 김민석 전 사무처장 등 3명과 250만원 벌금형 받은 4명 등 7명의 교사는 교사직 상실 |
| 전교조 서울지부장 등 3명 | 2010년 7월 1일 | 2심, 원심 유지. [서울고법 2009노2695 제2형사부 김상철 부장판사] |
| 전교조 서울지부장 등 3명 | 2009년 9월 24일 | 1심, 전교조 서울지부장 등 3명 징역 8월∼1년, 집행유예 2년, 서울지부 부지부장 등 18명 벌금 80만∼250만원 [서울중앙지법 2009고합31 제21형사부 김용상 부장판사] |
| 주경복 후보 | 2012년 11월 29일 | 3심, 상고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2010도9007 제2부 주심 신영철 대법관] |
| 주경복 후보 | 2010년 7월 1일 | 2심, 원심 유지. [서울고법 2009노2695 제2형사부 김상철 부장판사] |
| 주경복 후보 | 2009년 9월 24일 | 1심, 주경복 후보, 벌금 300만원, 추징금 1,120여만 원 [서울중앙지법 2009고합31 제21형사부 김용상 부장판사]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