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정권 비판/ 야권 관련 수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의 비리 혐의 수사 (2012)

    ※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종료된 사건
  • 재판중 » 검찰이나 공수처가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종료 » 법원의 확정판결로 재판이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와 가까운 박 모 씨의 계좌에서 의심스러운 자금흐름이 파악된 것을 두고, 창원지검 차장검사가 노건평 씨와 관련된 비리 의혹 사건인양 언론에 알리면서 수사를 진행했으나, 결국 노건평 씨와 관련 없는 것으로 결론난 사건.

약평

2012년 대선을 비롯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3주기 행사를 앞두고 전직 대통령의 가족과 관련하여 새로운 비리의혹이 발견된 것처럼 검찰 고위 간부가 발언을 말했으나, 단 며칠 만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꼬리를 내린 사건임. 피의사실 공표 및 과잉 의욕 등 검찰의 문제점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 사건임.

3. 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중 »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2년 12월 27일 뭉칫돈 관련 수사 무혐의 결론.
2012년 6월 15일 언론인권센터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조 등은 이준명 전 차장검사(당시 서울고검 검사)를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2012년 5월 24일 박 씨 형제의 집과 사무실 압수수색.
2012년 5월 21일 이준명 차장검사, “뭉칫돈을 노건평 씨와 연관시켜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입장 번복, “(노건평 씨에 대해 조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발견된 계좌는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힘. 박 모 씨 형제 명의의 계좌 압수수색.
2012년 5월 18일 이준명 창원지검 차장검사,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금 추적 과정에서 그동안 나온 금액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액이 오간 의심스러운 계좌가 건평 씨 주변 사람에게서 발견됐다”며 “두 사람 간 돈 거래가 많아 건평 씨의 자금 관리인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의혹 제기.
2012년 5월 15일 5/15, 17 노건평 씨 소환 조사.
2012년 5월 1일 2012. 5. 검찰, 노건평 씨 측근 박 모 씨 계좌에서 뭉칫돈이 2005년부터 2008년 5월까지 수시 인출된 것으로 파악.
2012년 3월 19일 검찰, 통영시 공유수면 매립 관련 사건 입건.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재판없음 0000-00-00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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