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집권 세력/ 여권 관련 수사
공경식 스테이트월셔 대표가 2004년 골프장 부지를 매입하면서 101억 9천 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한 정․관계 불법 로비 혐의가 드러남. 이에 검찰이 공경식 대표가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한나라당 공성진, 현경병 의원, 이동희 안성시장 등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해 수사한 사건.
담당부서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지검장 노환균 - 3차장 김주현 - 부장 김기동 - 검사 손영배(안산지청에서 파견), 진동균(원주지청에서 파견)
| 날짜 | 수사경과 |
|---|---|
| 2009년 12월 30일 | 공성진 의원 불구속 기소(공 회장으로부터 2만 달러와 현금 2,100만원, 골프카트 제작업체 C사로부터 1억 1,800여만원, 면역항균업체 L사로부터 4,100여만원 등을 받은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
| 2009년 12월 23일 | 공성진 의원 소환 조사. |
| 2009년 12월 21일 | 검찰, 현경병 의원 불구속 기소(공 회장으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
| 2009년 12월 11일 |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 소환 조사함. |
| 2009년 12월 2일 | 이동희 안성시장 불구속 기소(지방선거를 앞둔 2006. 5.16. 공 회장으로부터 3천 만 원을 받은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
| 2009년 12월 1일 | 공성진 의원에게 불법자금 제공 의혹 있는 업체 등 5~6곳 압수수색함. |
| 2009년 11월 27일 | 이동희 안성시장 소환 조사. |
| 2009년 11월 16일 | 검찰, 스테이트월셔 공경식 회장 구속 기소(특경가법상 횡령·배임). |
| 2009년 11월 13일 | 민주당,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함. - 국가위기관리포럼이란 단체를 만들어 모 업체로부터 사무실 임대료, 직원 급여 등 6,65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
| 2009년 10월 29일 | 공 회장 구속. |
| 2009년 10월 27일 | 검찰, 스테이트월셔 공경식 회장 체포, 골프장 시행사 압수수색. |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 공성진 의원 | 2011년 6월 9일 | 3심, 원심 확정. 의원직 상실.[대법원 2010도17886 제2부 주심 이상훈 대법관] |
| 공성진 의원 | 2010년 12월 20일 | 2심, 원심 유지.[서울고법 2010노1706 제6형사부 이태종 부장판사] |
| 공성진 의원 | 2010년 6월 11일 | 1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838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2009고합1539 제23형사부 홍승면 부장판사] |
| 이동희 안성시장 | 2010년 2월 18일 | 1심 선고 확정. 벌금 5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서울중앙지법 2009고합1410 제22형사부 이규진 부장판사.] |
| 현경병 의원 | 2011년 6월 10일 | 3심, 원심 확정, 의원직 상실.[대법원 2010도18054 제1부 안대희 대법관] |
| 현경병 의원 | 2010년 12월 16일 | 2심, 벌금 3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서울고법 2010노2242 제2형사부 김상철 부장판사] |
| 현경병 의원 | 2010년 8월 13일 | 1심, 무죄.[서울중앙지법 2009고합1493 제22형사부 김우진 부장판사]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