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집권 세력/ 여권 관련 수사
건설현장식당(함바) 운영권 브로커인 유상봉이 함바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벌인 로비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강희락 전 경찰청장 등 경찰 최고위층과 장수만 방위사업청장 등 전･현직 고위공직자들 함바 운영권 및 각종 인사 청탁 등의 명목의 뇌물 수수 혐의를 수사한 사건.
피의자와 혐의 내용
강희락 전 경찰청장
- 건설현장 민원해결과 경찰관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1억9천만 원 수수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
- 함바 운영권 청탁 등의 명목으로 2천5백만 원 수수
- 인사청탁 등 명목으로 강 모 총경에게 8백만 원 수수
장수만 전 방위산업청장
- 함바 운영권 청탁 등의 명목으로 4천5백만 원 수수
- 서종욱 대우건설 사장으로부터 방위사업시설 공사 청탁 명목으로 백화점 상품권 1천만 원어치 수수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
- 함바 운영권 수주에 대한 청와대 감찰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2천만 원 수수
이동선 전 경찰청 경무국장
- 고소사건 처리 청탁 등의 명목으로 8천9백만 원 수수
김병철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 함바 운영권 수주, 민원 해결 청탁 등의 명목으로 2천만 원 수수
양성철 전 광주지방경찰청장
- 함바 운영권 수주, 민원 해결 청탁 등의 명목으로 1천4백만 원 수수
| 날짜 | 수사경과 |
|---|---|
| 2011년 3월 9일 | 장수만 전 방위산업청장 불구속 기소(뇌물 등). |
| 2011년 3월 4일 | 양성철 전 광주경찰청장 불구속 기소(뇌물). |
| 2011년 2월 25일 |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 불구속 기소(뇌물). |
| 2011년 2월 18일 | 이동선 전 경무국장 구속 기소(뇌물).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과 김병철 전 울산경찰청장 불구속 기소(뇌물). |
| 2011년 2월 15일 | 검찰, 강희락 구속 기소(뇌물). |
| 2010년 12월 10일 | 검찰, 유상봉 구속 기소. |
| 2010년 10월 1일 | 2010.10. 함바 운영권 브로커 유상봉 체포. |
| 2010년 9월 1일 | 2010. 9. 검찰, 함바 운영권 비리 관련 제보 입수, 내사 착수. |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 강희락 전 경찰청장 | 2012년 6월 28일 | 3심, 원심 확정 [대법원 2012도1564 제3부 주심 민일영 대법관] |
| 강희락 전 경찰청장 | 2012년 1월 18일 | 2심, 징역 3년6월, 벌금 7000만원, 추징금 7000만원 [서울고법 2011노2325 제1형사부 조해현 부장판사] |
| 강희락 전 경찰청장 | 2011년 8월 10일 | 1심, 징역 6년, 벌금 1억7000만원, 추징금 1억7000만원 [서울동부지법 2011고합29 제11형사부 설범식 부장판사] |
| 김병철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 2012년 6월 14일 | 3심, 원심 확정 [2012. 6.14. 대법원 2012도2286 제2부 주심 이상훈 대법관] |
| 김병철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 2012년 2월 3일 | 2심, 원심 유지 [서울고법 2011노2555 제1형사부 조해현 부장판사] |
| 김병철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 2011년 8월 31일 | 1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 [동부지법 2011고합49 제11형사부 설범식 부장판사] |
|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 | 2012년 10월 25일 | 3심,무죄 확정 [대법원 2012도4169 제1부 주심 양창수 대법관] |
|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 | 2012년 3월 22일 | 2심, 무죄 [서울고법 2011노2518 제3형사부 최규홍 부장판사] |
|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 | 2011년 8월 26일 |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 [서울동부지법 2011고합51 제11형사부 설범식 부장판사] |
| 양성철 전 광주지방경찰청장 | 2012년 5월 24일 | 3심, 원심 확정 [대법원 2012도3033 제1부 주심 안대희 대법관] |
| 양성철 전 광주지방경찰청장 | 2012년 2월 9일 | 2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100만원 [서울고법 2011노2589 제3형사부 최규홍 부장판사] |
| 양성철 전 광주지방경찰청장 | 2011년 8월 31일 | 1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400만원 [서울동부지법 2011고합58 형사11부 설범식 부장판사] |
|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 | 2012년 5월 9일 | 3심, 원심 확정 [대법원 2012도715 제3부 주심 민일영 대법관] |
|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 | 2011년 12월 30일 | 2심, 징역 10월,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300만원 [서울고법 2011노2091 제1형사부 조해현 부장판사] |
|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 | 2011년 7월 12일 | 1심, 징역 1년 6월,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300만원 [서울동부지법 2011고합50 제11형사부 부장판사] |
| 이동선 전 경찰청 경무국장 | 2012년 2월 9일 | 2심,징역 3년6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7900만원 [서울고법 2011노2368 형사3부 최규홍 부장판사], 상고 포기 |
| 이동선 전 경찰청 경무국장 | 2011년 8월 12일 | 1심, 징역 3년6월, 벌금 8000만원, 추징금 7900만원 [서울동부지법 2011고합35 형사11부 설범식 부장판사] |
| 장수만 전 방위산업청장 | 2012년 11월 15일 | 3심, 원심 확정 [대법원 2012도7316 제3부 주심 이인복 대법관] |
| 장수만 전 방위산업청장 | 2012년 6월 1일 | 2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900만원, 사회봉사120시간 [서울고법 2011노2976 제4형사부 성기문 부장판사] |
| 장수만 전 방위산업청장 | 2011년 10월 7일 |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200만원 [서울동부지법 2011고합60 제11형사부 설범식 부장판사]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