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 수사 (2020)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 모씨는 2016년 11월 28일 ~ 2018년 8월 27일 카투사 부대에서 복무하였다. 2017년 6월 경 무릎 수술을 위해 병가 2차례에 개인 연차 휴가를 연속으로 사용하였는데, 병가 종료 후 개인 연차를 쓰는 과정에서 당시 집권당 대표였던 추 장관 측의 청탁이나 외압을 행사해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되었다. 

당시 서 모는 2차례에 걸쳐 병가휴가를 냈다가 복귀예정일(금요일)에 복귀하지 않았는데, 이틀 뒤 일요일에 이웃부대 소속의 당직사병 A가 이를 인지하고 전화로 연락하여 복귀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A의 주장에 따르면 이후 육군본부 소속의 모르는 대위가 자신에게 연락하여 ‘휴가자로 처리하라’고 명령했다고 한다. 이 내용이 보도되자 휴가 미복귀를 휴가 연장으로 처리하도록 추장관측이 부대에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추 장관은 자신이 부대에게 연락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의 보좌관이나 그 누구도 연락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였다. 

지난 2020년 1월 해당 의혹은 서울동부지검에 고발되어 형사2부에서 수사를 담당했다. 검찰 수사는 8개월 이상 진행되지 않다가, 2020년 9월 경 당시 서 모가 근무한 부대의 지원장교 B가 추미애 당시 의원실 보좌관의 전화를 받았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였다. 이에 검찰은 9월 중순에서야 뒤늦게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고, 2주만인 9월 28일 추 장관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해 불기소 결론을 내리며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였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서 모와 지역대장 C 중령 사이에 승인과 구두 통보가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지 않았다. 현역 군인인 카투사 부대 지원장교 B, 지원대장 C 등에 대해서는 군검찰로 이관하였다. 이후 추미애 장관은 대국민 사과 입장을 밝혔다. 

한편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추미애 장관이 최 모 보좌관에게 군 관계자 연락처를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 추미애 장관의 해명이 거짓이었다는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