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수사(2022)

2021년 10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되었다. 이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백현동에 위치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은 ‘국토부의 협박으로 인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거짓 증언을 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해당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배당되었다가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되었고, 경기남부경찰청은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를 열흘가량 앞두고 성남지청으로 송치하였다.

2021년 12월, 이재명 대선후보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자신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몰랐다’라고 발언하였다. 시민단체가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해당된다고 검찰에 고발하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은 거짓이라며 과거 해외출장 사진 등을 공개하였고,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전 처장의 존재를 몰랐으나 이후 경기도지사 재직 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반박하였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20대 대선 이후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재명 의원에게 서면답변서를 요청하였고 이 과정에서 서면답변서의 발송과 수신에 대한 이재명 의원과 검찰의 공방이 있었으나, 이재명 의원의 서면답변서가 제출된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의원의 출석을 요구했다. 언론은 서울중앙지검이 고(故)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에 더해 성남지청이 수사중인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한 혐의를 함께 수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재명 의원은 서면답변서 제출로 출석 사유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재명 의원이 불출석한 다음 날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이틀 후인 2022년 9월 8일,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서울중앙지검과 성남지청은 두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일괄 기소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2025년 3월 26일 서울고법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2025년 4월 4일 내란수괴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서 6월 3일 대통령선거가 열리게 되었고, 이재명은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로 선출됐다. 그런데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4월 22일 소부에 배당한 뒤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9일 만인 5월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가 정치개입이자 선거개입이며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5월 15일을 기일로 잡았지만, 이재명의 재판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여 연기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부는 재판기일을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