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당대표 후보의 더불어민주당 2021 전당대회 돈봉투 수사(2023)

2023년 4월 12일, 검찰(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 김영철)은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국회의원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송영길 전 국회의원의 박용수 보좌관, 강래구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회장, 강화평 전 대전 동구 구의원 등 9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2022년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하면서 관련 의혹을 포착했다. 

검찰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시기에 송영길을 당 대표로 당선시킬 목적으로 9,400만 원의 불법 자금을 마련해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상황실장 등에게 돈봉투로 전달한 정황이 있다고 보았다. 9,400만 원 중 6천만 원은 강래구-이정근-윤관석을 통해 300만 원씩 총 20개 돈 봉투로 나눠 10명의 국회의원에게 두 차례, 1,400만 원은 조택상 전 인천부시장-강래구-이정근을 통해 50만 원의 돈 봉투 30개로 나누어 17명의 지역본부장에게 두 차례, 강래구가 마련한 2천만 원은 50만 원씩 40개의 돈 봉투로 나누어 20명의 지역 상황실장에게 두 차례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어 강래구와 이정근의 “봉투 10개가 준비되었으니 윤 의원에게 전달해달라”는 통화 내용, 이정근이 윤관석과 식당에서 만나 돈 봉투를 전달한 정황과 당시 전달하지 못한 5명에게 추가 전달하라는 대화 내용, 윤관석과 이정근의 돈 봉투를 받은 국회의원들의 실명이 포함된 통화 내용, 이정근이 송영길의 보좌관에게 돈 봉투가 전달됐다고 알린 메시지 등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돈 봉투 전달 및 연루 의혹을 받은 윤관석과 이성만은 돈 봉투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고, 송영길은 이정근의 개인적 일탈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2022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과정에서 압수한 이정근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에 담긴 의혹을 뒤늦게 강제수사하는 것은 미국의 윤석열 대통령실 도청을 무마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수사,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관련자들의 실명, 구체적인 돈 봉투 전달 정황 등이 담긴 이정근의 휴대전화 음성 녹음이 공개되면서 설득력을 잃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논란에 대한 사과와 함께 진실 규명을 위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3년 4월 19일, 검찰은 2021년 3월~5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시기에 송영길을 당 대표로 당선시킬 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등과 공모해 총 9,4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선거인 등에게 제공할 것을 지시, 권유한 혐의로 강래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차례 기각된 후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았다. 2023년 5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강래구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편 이정근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녹음 파일이 언론에 유출되자, 이정근은 그 배경에 검찰이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혐의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있던 날 자신의 녹음 파일이 방송된 것은 검찰이 미리 방대한 분량을 정리해 두고 돈 봉투 관련 녹음 파일을 언론에 ‘흘리기’ 했다는 것이다. 

윗선으로 지목된 송영길은 2023년 4월, 프랑스 체류 중 기자간담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귀국 직후 송영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고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당초 9,400만 원 외에 추가로 더 많이 뿌려졌다는 진술, 송영길이 직접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이는 발언이 담긴 녹취 파일을 확보했다. 한편, 이정근 측은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수사로 확보한 자료를 갖고 있다가 뒤늦게 다른 혐의 수사로 활용하는 것인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자진탈당했고, 검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2023년 5월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지만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후 8월 국회 회기가 중단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영장실질심사가 가능한 때,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은 윤관석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이성만은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돈봉투 수수한 의원들 명단이 언론에 보도됐는데, 이들은 검찰의 주장일뿐이라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윤관석을 선거운동 관계자 등에게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 3,000만 원을 달라고 지시하고, 두 차례에 걸려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한편, 정당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성만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송영길 전 보좌관인 박용수에 대해서 돈봉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를 총 20명으로 확정해 명시하는 등 돈봉투 살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2023년 7월, 검찰은 박용수를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2023년 11월, 송영길은 검찰이 별건수사를 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돈봉투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해지자 ‘전 여수상의 박용하 회장의 불법 후원금 의혹’에 대해 별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부의심의위원회는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부의심의위원회는 서울고검 내 검찰시민위원회 풀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 15명으로 구성되어 1시간 40분 논의 후 비밀투표를 거쳐 결정했다고 한다.

2023년 12월, 검찰은 송영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송영길이 검찰의 출석조사요청을 계속 거부하자 검찰은 강제구인을 추진하고, 송영길은 이에 출석은 했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2024년 1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송영길을 △당대표경선 금품 살포 관련, 정당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 △사단법인 먹사연의 후원금 관련, 정치자금법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다. 송영길이 돈봉투 조성 내역을 수시로 보고받고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 후원을 요청하면서 후원자의 요구 사항을 총선 공약에 반영했다는 혐의 등이 공소장에 담겼다.

한편 검찰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지 의원 조찬 모임에 참석한 의원 10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당시 모임에서 윤관석 의원이 이들에게 300만 원씩 돈을 돌렸다고 판단했다. 2024년 2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은 허종식, 임종성을 돈봉투를 받아 정당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돈봉투를 준 윤관석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김영호, 민병덕, 박성준, 백혜련, 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022년 3월, 한 언론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사무부총장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제기했다. 제보자는 사업가 박우식의 수행비서로, 박우식이 이정근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낙선한 이정근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중 같은 해 8월, 박우식과의 금전거래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 등을 이유로 이정근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박우식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정근이 수차례에 걸쳐 선거비용을 요구해 전달했으나, 대부분 되돌려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녹취록을 언론에 제보했다. 반면 이정근은 박우식에게 빌린 금전 대부분을 갚았으며 외려 박우식이 고리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자신을 압박했다고 반박했다. 

2022년 10월, 검찰은 알선수재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이정근을 구속기소했다.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을 통해 정부 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주겠다며 박우식으로부터 9억 5천만 원을 받고,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비용으로 3억 3천만 원을 수수했다는 것이다. 당시 이정근과 박우식은 금전거래 관련 소송 중에 있었는데, 검찰은 이를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피하려 한 ‘위장술’로 판단했다. 이후 검찰은 이정근 모친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교체 전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이어갔다.

혐의를 부인하던 이정근은 재판 과정에서 2020년 11월에 박우식에게 2천 5백만 원을 수수했으나 박우식의 청탁이 실패해 자금 전부를 반환했다 주장했다. 2023년 4월,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정근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징역 3년, 추징금 9억 8천여만 원과 박우식에게 받은 고가품 몰수를 선고했다. 이때 검찰은 징역 3년형을 구형한 반면 1심 재판부가 더 높은 형량인 4년 6개월을 선고하며, 이정근과 검찰이 유죄협상(플리바게닝)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죄 형량이 각 5년 이하이고 불법 자금 수수 규모가 10억 원이라는 점에서 검찰이 최대 5년형 구형도 가능한데 3년형을 구형한 점, △이정근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한 본인 휴대전화 녹음 파일에서 대화 내용 맥락과 인물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검찰에 진술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 등이 유죄협상 가능성에 힘을 보탰다. 이에 검찰은 법원과의 양형기준이 달랐을 뿐, 통상적인 검찰 구형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유죄협상 의혹을 부인했다. 이정근과 검찰은 각각 항소했다. 

2022년 11월,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박우식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노웅래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노웅래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드러난 3억여 원의 현금은 출판기념회 수입과 조의금일 뿐이라며 검찰의 강제 수사 등을 비판했다. 또한 박우식 등이 몰래 두고 간 돈은 돌려보냈다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노웅래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국회 사무실 추가 압수수색 등 수사를 이어가며, 노웅래가 박우식의 배우자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노웅래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 본회의 표결 전 노웅래 구속 필요성에 대해 ‘돈봉투가 부스럭대는 소리까지 녹음됐다’는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 발언이 있었으나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부결했다. 부결 이후 검찰의 후속 수사 및 처분이 늦어졌는데, 이를 두고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뇌물성 후원 의혹 등을 받고 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 시험 삼아 청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정근 휴대전화 녹음파일 분석 등 방대한 자료로 인한 지연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91일 만인 2023년 3월에 발전소 납품 사업 및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및 인사 알선, 각종 선거자금 명목으로 박우식에게 6천만 원을 수수해 뇌물수수,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웅래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우식은 노웅래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2023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찾은 3억 원 현금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노웅래는 해당 압수수색에 반발해 준항고를 냈는데 2025년 1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의 일부인용과 2025년 3월, 대법원(형사3부 주심 이흥구 대법관)의 검찰 재항고에 대한 기각 결정으로 노웅래의 주거지에서 현금 압수 처분은 취소됐다. 

검찰은 박우식과 이정근의 휴대폰 녹음 파일 등을 통해 이정근의 한국복합물류 고문 취업 청탁 의혹 등을 포착해 ‘송영길 당대표 후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