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의 ‘재판 거래’ 금품수수 사건 수사(2025)

본 사건은 김도형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2023~2025년 전주지방법원 형사 항소심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같은 지역 고교 선후배 관계인 정 모 변호사에게 금품을 받고, 해당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형량을 감경해주는 소위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이다. 이러한 의혹은 2025년 4월 25일에 김도형 부장판사에게 뇌물을 준 정 모 변호사의 배우자가 해당 사실을 전북경찰청에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2025년 5월 공수처는 사안의 중대성과 관내 수사기관에 대한 영향력이 지대한 지역 변호사가 개입된 사건이라는 수사의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구했다. 2025년 9월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김도형 부장판사의 주거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김도형 부장판사는 정 모 변호사의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 21건 중 17건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벌금형으로 감형한 것이 드러났다. 통상 감형되는 비율이 50% 이하인 것을 감안한다면 정 모 변호사의 법무법인 감형율은 약 80%로 이례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90여 회에 걸친 통화 중 재판일 전후로 그 연락이 집중되는 등 재판거래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드러났다. 

2026년 3월 18일 공수처는 김도형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김진만)은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후 공수처는 정황증거 수집에 나서, 정 모 변호사를 선임한 수용자 구치소 접견 녹취록 및 대면조사 결과, 김도형 부장판사와 정 모 변호사 간 친분 관계가 구치소 내에 유포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해당 소문을 바탕으로 사건을 의뢰한 수용자들이 존재함을 파악했다. 공수처는 정 모 변호사가 특정 의뢰인에게 성공보수를 미리 받은 뒤 김도형 부장판사에게 연락하자 곧바로 해당 의뢰인의 직권 보석이 허가된 사례를 확인했다. 또한, 정 변호사가 판결 선고 전날 의뢰인과 억 단위의 성공보수를 약정하고 김도형 판사에게 연락한 뒤, 선고 당일 구속 상태였던 피고인이 석방되면서 보수를 수령한 사례 등도 파악했다.

공수처는 2026년 5월 6일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 진행 중인 담당 사건 변호인으로부터 재판을 매개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밝혀냈다”며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 모 변호사는 형법상 뇌물공여를 주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2023년부터 2026년 2월까지 전주지방법원 형사 항소심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김도형 부장판사가 재판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정 변호사에게 3,300여 만원 상당의 이익과 금품을 챙겼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김도형 부장판사의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을 목적으로 정 모 변호사 소유 상가를 2024년 3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무상으로 제공받아 약 1,400여 만원 차임 이익을 취하고, 방음시설 설치 등 1,500여 만원 상당의 공사비를 대납받은 혐의이다. 또한 현금 300만 원이 동봉된 견과류 선물 상자를 받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뿐만 아니라 피아노를 공사 비용 대신 양도받은 것처럼 허위 합의해제서면을 작성한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