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장윤기 사건 부실ㆍ축소 수사’ 사건 수사(2026)

2026년 5월 5일 20대 남성 장윤기가 ‘응급구조사를 꿈꾸던 17살 고교생 이채원’을 흉기로 살해하고, 이채원의 비명소리에 현장에 달려온 또다른 고교생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에는 이상동기(묻지마 범행) 사건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장윤기를 긴급체포한 후 광주경찰청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공개 거쳐 5월 14일 신상이 실제 공개되었다. 장윤기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고, 5월 14일 광산경찰서는 살인,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장윤기를 광주지검에 송치했다. 

5월 7일 한 언론사가 장윤기가 범행 이틀 전인 5월 3일 외국인 여성이 장윤기의 스토킹을 신고했으나 당시 출동 경찰은 피해자가 사건 접수를 원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현장에서 종결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해당 여성은 다음날인 5월 4일 경북 칠곡경찰서에 장윤기를 성폭행으로 신고했고, 해당 사건은 광산경찰서로 이첩됐다. 5월 22일 광산경찰서는 장윤기를 스토킹으로 신고했던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하고 여러 차례 스토킹했다는 혐의로 장윤기를 추가 송치했다고 밝혔다. 

6월 2일 광주지검은 장윤기를 강간등 살인, 살인미수, 강간등 상해, 살인예비, 감금, 스토킹처벌법 위반, 불법촬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런데 7월 1일 한 언론사가 장윤기의 아버지가 경찰이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의 성범죄 혐의 등을 입증할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실제 5월 14일 광주지검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해 장윤기의 주거지에서 발견됐던 훼손된 리얼돌의 폐기 경위와 과거 휴대전화가 소각된 사실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장 모 경감의 증거인멸 등과 관련한 수사팀과 장 모 경감과의 유착과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되었고, 논란이 커졌다.

7월 2일 광주경찰청의 자체 감찰에서 경찰청의 직접 감찰로 전환되었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서는 장 모 경감의 리얼돌 및 휴대전화 폐기 사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감찰에서는 광산경찰서의 부실 수사 의혹에 관한 조사에 나섰다.

경찰청 감찰 과정에서 언론이 제기한 의혹 등을 확인하며 광산경찰서 수사팀의 부실 수사 의혹을 조사했다.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박모 경감이 장윤기의 차량을 수색하면서 케이블타이를 직접 확인했으나 압수하지 않았고, 장윤기의 차량을 범행 다음날 장 모 경감에게 인도해 장 모 경감이 사용했다는 점들을 사실로 확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장윤기의 리얼돌 DNA 감식 결과를 5월 18일께 경찰에 전달됐는데 경찰이 검찰에 보내지 않았고, 언론 취재 후 누락 사실을 파악해 7월 2일 검찰에 추가 송치한 점도 밝혀졌다. 아울러 수사팀 일부가 장 모 경감에게 장윤기의 주거지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경찰 수사관의 입회 하에 장윤기와 장 모 경감이 전화 통화했고, 장 모 경감이 리얼돌을 폐기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7월 6일 홍석기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은 감찰 중 드러난 사실에 따라 정식으로 수사로 전환했다고 밝히며,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총 22명 규모의 광주경찰청 전담팀을 편성했다. 광주경찰청 전담팀은 장윤기 사건을 수사했던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박모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7월 11일, 특별수사팀은 41명 규모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으로 확대되었다. 한편 검찰(광주지검)도 7월 3일 경찰관들을 입건하고 7월 7일 장윤기의 부친 장 모 경감과 광산경찰서의 유착 의혹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광주지검과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의 수사 결과, 부실 수사에 이은 축소 수사 혐의가 드러났다.

7월 15일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장윤기의 차량에서 사라진 케이블타이, 주거지에서 사라진 특정 부위가 훼손된 리얼돌 등은 장윤기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납치, 강간 목적 및 강간살인의 계획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광산경찰서 수사팀 일부는 케이블타이를 압수하지 않았고, 장 모 경감에게 장윤기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알려줘 훼손된 리얼돌을 폐기할 수 있도록 방조했고, 광산경찰서 수사팀 일부가 장 모 경감에게 장윤기에 대한 압수수색 정보를 알려주는 등 수사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 등을 밝혀냈다.

특히 수사팀장 박모 경감은 수사팀 내부의 강간살인죄 적용 의견을 묵살하고,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했으며, 성적 범행 목적을 검토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수사기록에서 누락시켰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광산경찰서는 송치 당시 성적 범행 목적 가능성을 검토한 별도 보고서를 검찰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광주지검은 해당 보고서의 결론은 강간살인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취지였고, 검찰에 추가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후 특별수사단은 국가수사본부의 지시에 따라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다는 광산경찰서 박창순 형사과장(경정) 등 관계자들의 진술을 받았다. 박창순 형사과장은 수사팀장 박모 경감의 상급 지휘라인이었다. 7월 21일 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광주 광산경찰서 박창순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국수본 특수단은 수사를 통해 박창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했으나, 7월 31일 법원은 또다시 기각했다. 국수본 특수단은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월 3일, 광주지검은 부실 수사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 증거인멸 방조 등의 혐의로 광산경찰서 수사팀 박모 경감을 구속기소하고, 수사팀 김모 경사를 불구속기소했다. 장윤기 아버지인 장 모 경감이 아들 장윤기의 성적 범행 동기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했고 이 과정에서 광산경찰서 수사팀 일부가 방조하거나 정보를 제공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장 모 경감은 증거인멸 등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었지만, 기소되지 않았다. 장 경감의 증거인멸 행위 자체는 확인됐으나,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을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증거인멸죄의 친족 특례 때문에 기소되지 않았다.

이후 광주지검은 국가수사본부와 광산경찰서 수사팀 등에 대한 압수수색 후,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과 광산경찰서 등의 수사지휘라인을 직권남용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했다. 5월 3일 발생했던 장윤기에 대한 외국인 여성의 스토킹 피해 신고와 5월 5일 장윤기의 고교생 이채원 살인사건에 대한 광산경찰서의 분리 수사를 ‘누가 지시했는가’, 즉 축소 수사에 관한 수사였다. 9월 2일 광주지검은 장윤기의 성폭행, 스토킹 및 살인 범죄에 대한 분리 수사를 지시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혐의로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국가수사본부 최모 강력범죄수사계장,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성폭력수사계장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박성주 당시 국수본부장이 ‘강간(사건)은 조용히 하자’라는 등을 언급하며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에 사건을 따로 수사하도록 지시했고, 광산경찰서 수사팀의 수차례 병합 요청을 모두 묵살했다는 혐의였다. 광주지검은 광산경찰서 수사팀이 두 사건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 국가수사본부에 병합 수사를 보고했으나,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등으로 경찰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초동 수사 부실 대응으로 인한 논란이 커질 것을 우려해 사건을 축소했다고 판단해, 법정형이 훨씬 무거운 강간살인이 아니라 형법상 일반 살인 등의 혐의로 사건을 축소해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보았다. 박성주는 기능별로 철저히 수사하고 보안을 유지하라는 통상적인 업무지시라고 부인하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반박했다.

한편, 광주지검이 장윤기 사건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경찰 수사팀과 장윤기 부친 사이의 수사정보 유출 및 증거인멸 관련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관들의 관련 혐의에 대한 직접수사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논의와 맞물려 논란이 증폭되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검찰개혁의 취지에 따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삭제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과,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등을 위해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논쟁을 벌이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장윤기의 부친 장 모 경감과 광산경찰서 수사팀 일부 사이의 유착 의혹은 광주지검의 보완수사뿐 아니라 경찰청 감찰과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의 조사·수사를 통해서도 확인됐다는 점에서 해당 사건이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전적으로 입증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이에 기소 전까지 경찰 수사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유일한 경찰의 수사 견제 장치는 아니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외부의 독립적인 경찰 수사 감시 기구를 설치해, 경찰 수사 과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으로 예방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7월 16일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사과하며,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경찰 가족 사건 상피제 도입, 순환인사제,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 설치, 경찰 외부인사로 구성된 수사인권 감찰조사기구 설치, 국가경찰위원회 권한 강화,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시, 기존 수사팀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다른 수사팀 또는 수사관서 재배당 요청 등 견제장치 마련이다. 이후 경찰개혁 방안으로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 권한 분산 방안 등도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경찰은 경찰 가족 사건 상피제 도입을 위해 전수조사에 나서는 등, 민주적 통제 강화방안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