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종합특검) 수사(2026)

3대 특검은 출범 전 이재명정부 하 경찰과 검찰이 축소하거나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던 주요 의혹들에 대한 사건을 이첩받아, 윤석열과 김건희 및 관련자들을 기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6개월여에 불과한 수사기간으로는 일부 수사 대상 의혹과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새로운 의혹에 대한 수사를 끝마치기에 부족했다. 이러한 3대특검의 잔여 사건들은 특검 활동 종료 후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이첩되었지만, 관련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새로운 특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특히 검찰은 윤석열에 대한 지귀연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를 포기해 석방시켜준 이력 등으로, 윤석열정부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수사와 공소 유지를 믿고 맡길 수 없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 

이에 국회는 3대 특검이 남긴 잔여 의혹들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2차 종합특검법률안(이하 종합특검)을 2026년 1월 16일 통과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은 2월 5일 권창영 변호사를 임명했고, 2월 23일 권영빈, 김정민, 김지미, 지을종 등 4명의 특검보를 임명하면서 수사를 시작했다. 종합특검은 3대 특검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관련 사건들을 이첩받았지만, 인력 부족의 이유로 특검보 추가 임명을 요청하여 이재명 대통령은 4월 1일에 김치보 특별검사보를 추가로 임명했다. 

특검법에 설치된 수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 

12.3 내란에 동원되거나 관여한 공공기관들에 대한 수사

종합특검은 내란특검 및 ‘3대 특검 인계 사건 경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아, 외교부, 국정원, 검찰, 법무부 등 국가기관의 내란 관여 의혹을 수사했다. 먼저 종합특검은 이재명정부가 설치한 ‘헌법존중 · 정부혁신 TF’에서 수사의뢰한 당시 외교부의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외국 전파 정황을 수사했다. 이에 종합특검은 관련 정황을 수사하여 윤석열이 2024년 12월 3일과 4일 양일에 걸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미국, 영국, 일본, EU 등에 전파할 것을 수 차례 지시했고, 김태효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해당 지시가 이행되도록 조치했으며, 신원식 당시 국가안보실장 역시 일부 가담했음을 규명했다. 이에 김태효를 구속기소했으며, 윤석열, 신원식도 불구속기소했다. 

또한 국정원 서버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하여, 계엄 선포 이후 국정원이 계엄에 조직적으로 협력하려 한 정황을 확인했다. 즉 당시 국정원장 조태용은 ‘정무직 대책회의’를 열어 ‘을지연습대로 하라’며 계엄 수행을 포괄적으로 지시하고 미국 정보협력 기관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설명했다. 휘하의 간부들은 국정원과 방첩사, 경찰청 등에 컨택포인트를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과 계엄사 합수부, 합참 계엄상황실에 인원파견을 지시했다. 또한 대공수사권 회복 방안 및 수사권 회복 시 수사 대상자 선정 등을 지시했다. 종합특검은 이에 따라 조태용과 휘하 1차장 홍장원, 2차장 황원진, 기조실장 김남우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국정원 일반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내란에 가담한 사실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종합특검이 법무부와 대검을 수사한 결과, 당시 검찰총장 심우정이 계엄 당시 박성재로부터 지시를 받아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파견할 검사 후보 명단 및 파견 절차 등을 검토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심우정이 검사 지휘권을 남용하여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시하여 윤석열이 석방되게끔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심우정과 전무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법무부가 계엄때 포고령 위반자 수용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긴급 가석방을 검토한 상황 등도 확인해, 신용해 교정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했다. 

그 외 종합특검은 해경이 자발적으로 계엄사 합수부에 연락관 및 수사 인원을 증원 파견하고 유치장 시설을 개방하려고 한 사실을 확인해 김종욱 해양경찰청장과 윤석열 고등학교 후배이자 인수위에도 참여했던 안성식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이를 서울재난본부장에게 하달한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차장 등도 기소했다. 

합동참모본부 등 군 지휘부의 내란 가담자에 대한 추가 수사

종합특검은 전 합참의장 김명수 등 전현직 고위장성이 내란에 관여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했다. 수사 결과 김명수는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하달했고, 다수의 합참 인원을 계엄사령부에 보내 지원했으며, 국회 출동한 병력들을 철수해야 한다는 참모들의 건의도 묵살했다. 또한 수방사와 특전사 군인들이 국회를 봉쇄하는 것을 제제하지 않았다. 이에 종합특검은 김명수를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계엄사 부사령관, 참모장, 기조실장 등으로 임명되어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보좌하고,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결 후에도 병력 추가 투입을 준비한 등의 혐의로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흥준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 등 간부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구속기소했다. 

그 외에 비상계엄 당일 예하 지구 · 지역계엄사령부 창설을 지시하고 계엄 포고령 준수를 강조하는 한편 2신속대응사단의 계엄 임무 투입 준비를 지시한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지상작전사령관 강호필과 휘하 군단장들을 기소했다. 또한 국회에 출동해 이진우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받고 해당 지시를 휘하 부대에 하달 및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는 특전사 병력을 지원하라고 지시한 등 혐의로 조성현 전 수방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했다.

이 외에도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합동참모본부로 이동한 이른바 ‘계엄버스’ 관련 육군본부 법무실장 김상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상황을 지근거리에서 목격했음에도 국방부장관이나 차관에게 아무런 조언이나 조치를 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로 법무관리관 홍창식 등을 기소했다. 또한 이미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던 사령관들도 추가기소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계엄 선포시 합동수사본부가 원활한 체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정 및 발전시키도록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군 통수체계를 무시하고 이른바 ‘수호신TF’를 창설해 계엄을 대비한 국회에서의 대테러 계획 수립을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그 외 윤석열과 내란세력 수사를 방해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

종합특검은 윤석열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을 통해 윤석열 체포 당시 발부된 체포영장과 공수처의 수사권이 모두 적법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윤석열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 인간장벽을 만들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 주축이 되었던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등을 기소했다. 

대통령관저 이전과 무허가 건설업체 선정 특혜 및 감사원 감사 무마 관련 수사

종합특검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 김건희가 무자격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관여해 관저이전 TF 팀장이었던 윤한홍 국회의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친분이 있던 업체 21그램을 선정토록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국가 보안시설인 관저의 공사에 국가 안보와 무관한 자신의 개인 취향 등을 반영토록 했으며, 이 과정에서 공사 금액이 예산의 약 3배인 41억원까지 부풀려져 이를 충당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불법 전용을 지시한 사실 등도 확인했다. 이에 김건희, 윤한홍,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과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등을 기소했다. 

또한 관저 이전의 적정성 관련 감사원의 부실 감사 및 감사 무마 의혹에 대해 수사하여, 감사원 사무총장 유병호가 대통령비서실 측의 청탁을 받고 감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직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감사위원 배정에도 부당하게 관여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이에 유병호를 직권남용으로 구속기소 하고 감사원 2급, 3급 공무원 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 외압 및 부실 처리 의혹에 대한 수사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전 지검장, 최재훈 전 반부패수사2부장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팀이 대통령실의 개입으로 불기소 처분으로 수사 무마한 사실을 규명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각 불구속기소했다. 

채상병 사망사건 관련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

종합특검은 채 상병 특검에게서 이첩받은 사건을 수사하여, 당시 ‘VIP 격노’를 은폐하기 위해 국방부와 국군 방첩사령부가 조직적으로 움직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VIP 격노’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는 군 간부들에게 이와 관련해 진술하지 못하도록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해병대사령관 김계환과 방첩부대장 문연철, 등을 기소했다. 또한 당시 방첩사령관 황유성이 문연철에게 윤석열의 수사 외압 관련 정보를 수집하거나 보고하지 못하게 명령하고, 또한 박정훈 대령과 그 주변인물 동정을 사찰하도록 방첩부대에 지시하는 등 혐의를 발견해 직권남용죄로 기소했다. 최주원 전 경상북도경찰청장, 노규호 전 경상북도경찰청 수사부장이 공모해 수사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뿐만 아니라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정보 누설과 경로까지 파악해, 이시원 비서관과 함께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도 기소했다. 

여전히 규명되지 못하고 이첩된 범죄 의혹

내란특검이 남긴 의혹 중에서도 향후의 중요한 과제로 제기해되었던 의혹이자 내란재판의 핵심 증거이기도 한 ‘노상원 수첩’에 적시된 내란 음모에 대해서는 노상원이 계속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종합특검이 수첩에 언급된 장소 등을 답사하며 수사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또한 삼청동 안가 회동 사건 등에 대해서도 안전가옥 현장 확인 등을 진행했지만 수사기간 부족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이외에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에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장관을 윗선으로 지목하고 압수수색과 두 차례에 걸친 소환 조사를 벌였지만 혐의를 밝히지 못하고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종합특검 기소현황>

출처. 윤석열ᆞ김건희에 의한 내란ᆞ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