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2025)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수해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사망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은, 군에 복무 중이던 한 청년이 억울하게 생명을 잃었음에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 국방부, 국방부 검찰단, 경북경찰청 등 국가기관들의 부당한 개입으로 사건이 축소, 은폐되었다는 의혹이 크게 일었다. 이에 2024년 5월 2일, 2024년 7월 4일, 2024년 9월 19일 세 차례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번번이 윤석열의 재의요구권에 가로막혔다. 이후 윤석열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친위쿠데타를 일으켜 파면된 후에서야,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가 출범할 수 있었다. 

경북경찰청은 2024년 7월 8일 해병대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명은 불송치했다. 그러나 유족 측 이의신청 이후 대구지검은 임 전 사단장도 피의자로 분류해 수사를 진행했고, 2024년 10월 압수수색에 이어 2025년 6월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대구지검)은 수사 결과를 내리지 못한 채 이후 사건을 채 상병 특검에 넘겼다.

2025년 6월 5일, 국회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채 상병 특검’)와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일명 ‘3대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수사대상은 다음과 같다.

6월 12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등을 지낸 이명현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했다. 이후 4개 팀을 구성해 ▲ 채 상병 사망, 해병대원 상해 사건 등 업무상 과실치사, ▲ 김건희 전 여사를 통한 구명로비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과정 불법행위, ▲ 대통령실 은폐 의혹 등 직권남용 수사,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 혐의 1심 무죄 선고 후 항소심 재판 공소유지 업무 등을 진행했다.

7월 9일, 채 상병 특검은 항명죄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 취하 결정을 내린다. 박정훈 전 대령은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채 상병 특검은 박정훈 전 대령이 수사단장으로 채 상병 사망사건의 초동수사를 하고 해당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행위로, 국방부 검찰단이 집단 항명으로 입건하고 항명죄로 공소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박정훈 전 대령은 2025년 1월 9일 1심 법원(중앙지역군사법원) 선고대로 무죄가 확정돼, 보직 해임 23개월 만인 7월 11일부로 해병대 수사단장에 복귀했다.

이후 채 상병 특검은 사건을 은폐하도록 만든 일명 ‘VIP 격노’를 비롯해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갔다. 채 상병 특검은 60일의 수사기간에 30일씩 세 차례 기간을 연장해 150일간 수사를 진행하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법무부, 외교부, 공수처 등에 대해 185회 가량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피의자 및 참고인 300명 이상을 조사했다. 2025년 11월 28일 총 33명을 기소하며 활동을 종료했다. 

규명1. 채 상병 사망의 결정적 원인은 임성근의 무리한 작전 통제 지휘

채 상병 특검은 수사 대상 1호인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2025년 7월 출범 이후 해병대 임성근 전 1사단장, 박상현 7여단장을 비롯해 책임자 전원과 피해자, 참고인 등 80여명의 관련자 조사를 진행했다. 8월에는 사건이 발생한 경북 예천군 일대를 현장 방문하고,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과 경기 김포 해병대 2사단, 경기 화성 해병대사령부를 방문 조사해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 이러한 수사를 바탕으로, 채 상병 특검은 “임성근 전 사단장의 무리한 작전 통제 지휘가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라며 사망사건 책임자 5명을 기소했다. 

규명2. VIP 격노는 사실, 임성근 빼내기 위한 직권남용 범행

채 상병 특검은 수사 대상 2호인 채 상병 사망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 사건을 수사하고, 모두가 짐작했으나 ‘사실무근’이라는 해명에 가려졌던 ‘VIP 격노’규명했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여러 관련자 조사를 통해 ‘이런 문제로(장병 1명이 사망했다고)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 군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라며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격노하며 문제 삼았다는 증언을 두루 확보한 것이다. 또한 이를 계기로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혐의에서 빼기 위한 조직적인 직권남용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확인했다. 채 상병 특검은 당시 대통령 윤석열과 국방부장관 이종섭을 비롯해 수사외압 혐의 피의자 13명을 기소했다.

규명3. 이종섭 도피성 대사직 임명, 윤석열까지 수사 확대 우려해 정부기관 조직적 개입 확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을 비롯해 외교부,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실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은 채 상병 사건 관련 수사가 진행중이던 2024년 3월 당시 이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에 피의자로 입건돼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음에도, 3월 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금지 해제 조치를 받은 뒤 3월 10일 호주로 출국했다가 11일 만에 귀국하고, 임명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29일 사임한 바 있다. 채 상병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이종섭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대사직에 임명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호주 대사로 부임시키기 위해 출국금지 해제 및 출국시키는 과정에서 법령에 명시된 절차와 요건이 모두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윤석열,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비롯한 피의자 6명이 기소됐다.

한계1. 임성근 구명로비 정황 확인에 그친 특검

수사외압의 동기가 된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의 진상을 충분히 밝혀내지 못했다. 2025년 7월, 채 상병 특검 출범 초기부터 김건희 전 여사의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김장환 목사를 주축으로 한 개신교 단체 등 2개 경로를 구명로비 배후로 보고 수사했다. 관련해 기독교계를 통한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을 확인하여 극동방송을 압수수색하고도, 주요 피의자로 지목된 극동방송 김장환 이사장, 한기붕 전 사장 등이 출석을 거부하면서 이들에 대한 조사조차 하지 못했다. 또한 이종호 전 대표가 ‘멋쟁해병’ 단체대화방에서 김건희 전 여사를 통해 임 전 사단장 일을 처리하겠다고 했다는 진술까진 확보했으나, 실제로 김건희로 구명로비가 전달된 증거는 찾지 못했다. 

한계2. 경북경찰청 직무유기 결론내리지 못한 특검

또한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북경찰청의 직무유기 및 수사정보 누설 의혹 등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경북경찰청은 2023년 해병대수사단으로부터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정상적으로 이첩받고도 국방부의 위법한 사건 기록 회수 요청에 무기력하게 응했고, 임성근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한 국방부의 재조사 결과를 그대로 따라,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불송치하기도 했다. 채 상병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사단장의 증거인멸 혐의를 파악하고도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해병대 관계자들에게 누설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흐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수사 정보를 받아 보고했을 가능성을 특검은 의심했지만, 물적 증거를 토대로 한 실체 규명에는 이르지 못했다.

한편 채 상병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사건은 직후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됐다. 

국가수사본부는 채 상병 특검뿐 아니라 내란특검, 김건희특검의 인계 사건을 모아 2025년 12월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었다. 특수본은 3대 특검으로부터 총 192건을 넘겨받았고, 중복 사건 등을 정리해 137건으로 재분류했고, 이 가운데 16건은 검찰 송치, 54건은 종합특검 등 다른 기관으로 이첩했고, 불송치·불입건 등을 포함해 121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후 약 8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은 사건을 국가수사본부 산하 전담수사팀으로 전환했다.

별도로 3대 특검 수사로 결론내지 못한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종합특검’)이 2026년 1월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월 5일, 이재명 대통령은 권창영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해 종합특검을 출범, 2월 25일부터 8월 23일까지 180일 간 수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