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검찰 및 법조계 비리에 대한 부실 수사
2014년 12월 검찰 불기소 처분, 고발인(참여연대) 항고장 제출, 2015년 3월 검찰(서울고검), 항고기각
2013년 2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2006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헌법재판관 재직 시 매월 300~500만 원 씩, 총 3억 2천만 원의 특정업무경비를 개인계좌로 입금하고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 사적인 용도로 썼다는 사실이 밝혀져, 참여연대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하였고, 이를 검찰이 수사한 사건임.
담당부서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
지검장 최교일 - 1차장 변찬우 - 부장 차맹기 - 부부장 김효붕
지검장 조영곤 - 1차장 윤갑근 - 부장 권순범 - 주임검사 {유지열:393] (2013. 4. 이후)
지검장 김수남 - 1차장 신유철 - 주임검사 안권섭 부장 (2014. 1. 이후) - 부부장 강형민
| 날짜 | 수사경과 |
|---|---|
| 2015년 3월 5일 | 검찰(서울고검), 항고기각 처분 |
| 2014년 12월 30일 | 고발인(참여연대), 검찰에 항고장 제출 |
| 2014년 12월 3일 | 검찰, 불기소 처분 |
| 2014년 11월 3일 | 고발인(참여연대), 검찰에 기소 요구서 제출 |
| 2014년 8월 31일 | 참여연대의 고발 1년 6개월여 만에 검찰이 이동흡 전 헌재소장 후보자를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됨. |
| 2014년 7월 14일 | 고발인(참여연대), 검찰에 수사촉구서 제출 |
| 2013년 8월 9일 | 검찰, “계속 수사 중”이라고 수사 중간 통지문을 고발인(참여연대)에게 보냄. |
| 2013년 8월 2일 | 참여연대,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채동욱 검찰총장 앞으로 질의서 발송 |
| 2013년 2월 15일 | 검찰, 고발인(참여연대) 조사 |
| 2013년 2월 11일 | 검찰,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 사건 배당 |
| 2013년 2월 6일 | 참여연대,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 |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 재판 없음, 검찰 불기소 | 0000-00-00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