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기업비리 및 부당노동행위, 산업안전 관련 수사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 업무상 배임 수사 (2013)

    ※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종료된 사건
  • 재판중 » 검찰이나 공수처가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종료 » 법원의 확정판결로 재판이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일보지부 비상대책위원회가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이 중학동 한국일보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국일보 자산인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하여 한국일보에 200억 원 가량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장 회장을 고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이 수사한 사건임. 검찰 수사 결과 장 회장은 한국일보의 유상증자 대금을 마련하려고 계열사인 서울경제신문의 돈을 횡령한 혐의도 드러나 구속 기소되었으며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었음.

3. 피의자/피고발인

  •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신우철 한국일보 상무
    장철환 서울경제신문 감사
    노승관 서울경제신문 상무
  • 수사중 »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3년 8월 23일 검찰, 450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장재구 회장 구속 기소. 장 회장을 도운 한국일보 및 서울경제신문의 전·현직 임원 3명도 불구속 기소
2013년 7월 19일 한국일보 노조, 장재구 회장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
2013년 7월 17일 검찰, 장재구 회장 소환조사
2013년 5월 8일 검찰, 정상원 한국일보 비대위원장에 대한 고발인 조사
2013년 4월 29일 한국일보 노조, 장재구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2015년 9월 24일 상고심 선고, 상고기각(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 2015도6363)
2015년 4월 16일 재판부는 한국일보 옛 사옥 매각과정에서 ‘우선매수청구권’을 담보로 150억 원을 차입한 행위(배임)는 유죄(다만 ‘매수인 지위포기’ 행위는 무죄), 한국일보 계열사인 서울경제신문의 재무재표를 허위계상해 137억 원을 횡령한 점과 서울경제신문이 한국일보사의 유상증자에 출자할 의무가 없음에도 60억 원을 출자하게 한 점 등 유죄 인정함
노승관 서울경제신문 상무 2015년 4월 16일 항소심 선고,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서울고법 형사3부 2014노620 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
노승관 서울경제신문 상무 2014년 2월 11일 1심 선고,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서울중앙지법 2013고합872 형사합의26부 유상재 부장판사)
신우철 한국일보 상무 2015년 4월 16일 항소심 선고,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서울고법 형사3부 2014노620 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
신우철 한국일보 상무 2014년 2월 11일 1심 선고,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서울중앙지법 2013고합872 형사합의26부 유상재 부장판사)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2015년 4월 16일 항소심 선고, 원심 파기(일부 유죄, 일부 무죄) 징역 2년6월 (서울고법 형사3부 2014노620 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2014년 2월 11일 1심 선고, 징역 3년 (서울중앙지법 2013고합872 형사합의26부 유상재 부장판사)
장철환 서울경제신문 감사 2015년 4월 16일 항소심 선고,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서울고법 형사3부 2014노620 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
장철환 서울경제신문 감사 2014년 2월 11일 1심 선고,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서울중앙지법 2013고합872 형사합의26부 유상재 부장판사)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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