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기업비리 및 부당노동행위, 산업안전 관련 수사
“신고리 1, 2호기에 설치된 제어케이블(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호를 주는 안전장치)의 시험성적서가 위조되었다”는 내용의 제보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접수되자, 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교체를 요구하였고 한수원은 이후 부품검증 업체인 새한티이피와 납품업체인 JS전선 등을 검찰에 고발하여 검찰이 수사한 사건임.
검찰 수사가 진행되며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를 조작 관련 비리 사건과 △납품 관련 비리(뇌물 수수 등) 사건, △인사청탁 비리 사건 등이 추가로 드러났으며, 납품 관련 비리 및 인사청탁 비리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은 경북 영일, 포항 지역 출신 (이른바‘영포라인’) 인사 중 핵심인물인 브로커 오희택씨가 연루되어 있었음이 검찰 수사 결과 밝혀짐.
담당부서 지휘라인 :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 단장 김기동 동부지청장 - 부단장 이기석 차장 - 팀장 최성환 형사3부장
※ 검사 9명(부산동부지청 5명, 부산지검 2명, 울산ㆍ광주지검 각 1명)과 수사관ㆍ실무관 41명(부산동부지청 31명, 대검 5명, 부산지검 4명, 울산지검 1명) 총 53명으로 구성됨.
※ 2014년 1월부터 양부남 동부지청장을 단장으로 하여 수사단 새롭게 구성
※ 수사대상이 늘어나면서 2013. 7. 8. 수원, 인천, 서울서부, 대전, 울산, 창원, 광주 등 7개 검찰청에도 사건 배당, 수사팀 확대
| 날짜 | 수사경과 |
|---|---|
| 2013년 11월 24일 | 검찰, 한국정수공업 이모 회장으로부터 경영권 방어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최모 전 산은캐피탈 투자실장 구속기소, 최씨한테 금품을 건넨 한국정수공업 이모 회장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
| 2013년 9월 14일 | 검찰, 인사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 추가기소 |
| 2013년 9월 14일 | 검찰, 원전업체로부터 설계변경 승인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수원 송모 부장 추가 기소 |
| 2013년 9월 10일 |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총 97명 기소(구속 43명, 불구속 54명) - △시험성적서 등 품질보증서류 관련 비리(구속기소 22명, 불구속기소 35명), △ 원전 부품 납품 비리(17명 구속기소, 18명 불구속기소), △인사 관련 비리(4명 구속기소, 1명 불구속기소) 등 -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구속 중)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 -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무혐의 처리 |
| 2013년 9월 2일 | 검찰, 이종찬 한국전력 부사장 불량 부품을 원전에 납품하도록 편의를 봐준 혐의(사기, 배임수재,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 |
| 2013년 8월 30일 | 검찰, 브로커 윤영씨(전 국정원 비서실장) 구속 기소 (영포라인 브로커 오희택씨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청탁을 성사시킨 뒤 금품을 받은(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
| 2013년 8월 27일 |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소환 |
| 2013년 8월 27일 |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소환조사 |
| 2013년 8월 27일 | 원전 설비업체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박기철 전 한수원 발전본부장(전무) 구속 기소 |
| 2013년 8월 22일 | 검찰, 브로커 이윤영(전 한나라당 고위당직자) 구속 기소(한국정수공업에 대한 원전설비 수주 알선 및 청탁 명목으로 ‘영포라인’ 브로커 오희택씨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와 당시 국무차장이던 박 전 차관에게 5,000만원을 건넨 혐의) |
| 2013년 8월 21일 | 검찰, 한전이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의 수처리 설비 공급 관련 청탁과 함께 한국정수공업으로부터 13억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영포라인’ 브로커 오희택 구속 기소 |
| 2013년 8월 16일 | 검찰, LS전선 본사압수수색 |
| 2013년 8월 16일 | LS전선 본사 압수수색 |
| 2013년 8월 14일 | 검찰,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납품계약에 편의를 받은 대가로 한수원 송모 부장에게 10억 원을 제공한 혐의로 정모 전 현대중공업 총괄상무 구속기소 |
| 2013년 8월 14일 | 사기 혐의로 LS전선의 조모 전 차장과 전 직원 황모씨 불구속 기소 |
| 2013년 7월 30일 | 현대중공업 전·현직 임직원 5명을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불구속 기소 |
| 2013년 7월 30일 | 검찰,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납품 청탁과 함께 17억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한수원 송모 부장 추가 기소 |
| 2013년 7월 24일 |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
| 2013년 7월 24일 | 수원지검 등 7개청, 한전KPS 등 납품업체 31곳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 |
| 2013년 7월 10일 | 현대중공업 본사 압수수색 |
| 2013년 7월 8일 | 대검, 한수원의 추가 수사 의뢰를 수원지검, 인천지검, 서울서부지검, 대전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 광주지검 등 7개청에 배당 |
| 2013년 7월 8일 | 검찰, 한수원 송모 부장 등 신고리 1,2호기 등 제어용 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 |
| 2013년 7월 4일 |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 체포, 자택 압수수색 |
| 2013년 7월 1일 | 검찰, 한전기술 간부 3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 |
| 2013년 6월 24일 | JS전선 엄 전 상무와 문 전 대리를 시험성적서 위조 등으로 구속 기소 |
| 2013년 6월 20일 | 한수원 본사와 고리·월성본부 등 9곳 압수수색 |
| 2013년 6월 18일 | 새한TEP 이모 팀장을 원전 제어용 케이블의 시험성적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
| 2013년 6월 5일 | 승인기관인 한국전력기술 압수수색 |
| 2013년 5월 30일 | 시험업체인 새한TEP와 제조업체인 JS전선 압수수색 |
| 2013년 5월 29일 | 검찰,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원전비리수사단’ 설치 |
| 2013년 5월 28일 | 한수원, 대검에 JS전선 전 대표이사 황모씨, 새한TEP 대표이사 오모씨, 새한TEP 전 직원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행사,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 시험성적서 등 품질보증서류 관련 비리 | 2014년 11월 13일 | 3심 선고(대법원 1부 주심 김용덕 대법관) - 엄모 고문 징역 10년 확정 - 오모 새한TEP 대표 징역 4년 선고 확정 - 김모 전 한전기술 처장 징역 4년 확정 - 기모 JS전선 부장 징역 4년 확정 - 황모 전 한수원 차장 징역 3년 추징금 600만원 확정 - 원전 납품 비리에 가담한 시험업체 새한 TEP, 한국전력기술, 한수원 직원 9명도 모두 실형이 확정 |
| 시험성적서 등 품질보증서류 관련 비리 | 2014년 5월 26일 | 2심 선고(부산고법 형사합의 1부 구남수 부장판사) - JS전선 엄모 고문 징역 10년 - 송모 한수원 부장 징역 4년 - 김모 전 한전기술 처장 징역 4년 - 기모 JS전선 부장 징역 4년 - 황모 한수원 차장 징역 3년, 추징금 600만원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에 대해 대부분 무죄, 황모 차장의 위조 지시 혐의만 유죄로 인정.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이 밝혀짐에 따라 불량케이블 위험요소가 제거되었고, JS전선이 반성하는 차원에서 폐업절차를 진행중이며 원전안전발전기금 출연 등으로 부정 이익 상쇄됐다고 볼수 있음을 참작하여 감형하였다고 밝힘. |
| 시험성적서 등 품질보증서류 관련 비리 | 2013년 12월 6일 | 1심 선고(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김문관 부장판사 ) - JS전선 엄모 고문 사문서 위조 등 유죄, 징역 12년 - 송모 한수원 부장, 제어 케이블 시험 성적서 위조를 지시한 혐의로 징역 5년 - 김모 전 한전기술 처장, 제어 케이블 시험 성적서 위조 공모한 혐의로 징역 5년 - 김모 JS전선 부장, 제어 케이블 시험 성적서 위조 공모한 혐의로 징역 5년 - 한수원 황모 차장, 원전업체로부터 5천만원 받은 혐의로 징역4년 추징금 600만원 - 새한TEP 대표 오모씨, 징역 4년 선고 - 새한TEP 이모 차장·한전기술 이모 부장·전모 부장, 제어 케이블 성적서 위조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3년이 각각 선고 - JS전선 문모 전 대리·최모 대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각각 선고 |
| 원전 부품 납품 비리 | 2015년 1월 29일 | 3심(대법원 형사 2부 주심 김창석 대법관) 선고 - 박영준 전 차관 기존에 인정된 혐의 모두 인정하고 원심과 동일한 형 유지 |
| 원전 부품 납품 비리 | 2014년 12월 24일 | 3심(대법원 형사 1부 주심 김용덕 대법권) 선고 - 송모 한수원 전 부장,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12년, 벌금 35억 선고한 원심 확정 - 뇌물 제공한 현대중공업 임원 정모씨와 김모씨 징역 3년 선고 - 송 전 부장의 뇌물수수를 돕고 자신의 이익도 취한 혐의(뇌물수수)를 받았던 용역업체 G사의 박모 징역 5년 실형 확정 |
| 원전 부품 납품 비리 | 2014년 8월 21일 | 2심(부산고법 형사합의1부 구남수 부장판사) -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항소 기각. 징역 6월과 벌금 1400만원, 추징금 700만원 선고. 이윤영으로부터 5,000만원 받은 혐의는 원심과 동일하게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 이윤영 전 한나라당 대변인의 항소도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형 유지 |
| 원전 부품 납품 비리 | 2014년 5월 22일 | 2심(부산고법 형사합의1부 구남수 부장판사) - 김모 한수원 과장 징역 5년, 벌금 1억원, 추징금 4천만원 선고 - 이모 한수원 차장 징역 3년 6월, 벌금 5천만원, 추징금 3천만원 선고 |
| 원전 부품 납품 비리 | 2014년 2월 20일 | 1심 선고(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김문관 부장판사) -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유죄(일부무죄). 징역 6월과 벌금 1400만원, 추징금 700만원 선고 - 이윤영 전 한나라당 대변인 유죄(일부무죄). 징역 2년, 추징금 3억 원 선고 |
| 원전 부품 납품 비리 | 2014년 2월 14일 | 1심 선고(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김문관 부장판사) - 브로커 오희택 유죄. 징역 3년 6개월, 추징금 17억 8천만원 선고 |
| 원전 부품 납품 비리 | 2014년 1월 24일 | 1심 선고(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김문관 부장판사) - 김모 한수원 과장에게 원전업체에서 억대 금품 받은 혐의로 징역 5년, 벌금 1억원, 추징금 4천만원 선고 - 이모 한수원 차장에게 공모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 추징금 3천만원 선고 - A사 권모 대표 등 금품을 제공한 2개업체 임원 3명에게 징역 6월~1년6월에 집유 2~3년, 80~160 사회봉사 명령 - 김모 전 한수원 중소기업지원팀장에게 원전부품국산화 관련 편의 제공하고 금품 받은 혐의로 징역1년 6월 추징금 3천3백만원 선고 - J사 유모 대표, 김모 전 팀장에게 금품 1천5백만원 건넨 혐의로 징역 8월, 집유 2년 선고 |
| 원전 부품 납품 비리 | 2014년 1월 17일 | 1심 선고(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김문관 부장판사) - 박기철 전 한수원 전무 유죄, 징역 3년 6월, 추징금 1억3천만 원 선고 - 박 전 전무에게 3천만 원을 건넨 I사 대표 임모씨 유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선고 |
| 원전 부품 납품 비리 | 2014년 1월 10일 | 1심 선고(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김문관 부장판사) - 한수원 송모 부장, 뇌물 수수 혐의 유죄로 징역 15년, 벌금 35억 원, 추징금 4억 3050만원 선고 - 송 부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현대중공업 임직원 6명 중 4명, 징역 2년~3년 6월 선고. 나머지 임직원 2명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
| 원전 부품 납품 비리 | 2013년 12월 6일 | 1심 선고(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김문관 부장판사) - 황모 전 JS전선 대표,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 선고 |
| 원전 부품 납품 비리 | 2013년 9월 27일 | 1심 선고(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김문관 부장판사) - 한수원 박모 차장, 뇌물수수 등으로 징역 10개월·벌금 1,000만원, 추징금 1,500만원 - 박 차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A사 정 대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선고 |
| 인사 관련 비리 | 2015년 1월 4일 | 3심(대법원 3부 주심 박보영 대법관) 선고 - 김종신 전 사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5년, 벌금 2억1천만원, 추징금 1억7천만원 선고 확정 |
| 인사 관련 비리 | 2014년 12월 24일 | 3심(대법원 형사 1부 주심 이인복 대법관) 선고 - 이종찬 전 부사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 벌금 4,400만원, 추징금 3,600만원 선고 확정 |
| 인사 관련 비리 | 2014년 9월 18일 | 2심(부산고법 형사합의 1부 구남수 부장판사) 선고 -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 특가법상 뇌물혐의 유죄, 징역 5년에 벌금 2억1천만원, 추징금 1억 7천만원 선고. 피고 건강상황 등 참작하여 감형 |
| 인사 관련 비리 | 2014년 8월 28일 | 2심(부산고법 형사합의 1부 구남수 부장판사) 선고 - 브로커 윤영 유죄, 징역 2년, 추징금 2억8천9백만원 선고 |
| 인사 관련 비리 | 2014년 8월 15일 | 2심(부산고법 형사합의 1부 구남수 부장판사) 선고 - 이종찬 전 부사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 벌금 4,400만원, 추징금 3,600만원 선고 |
| 인사 관련 비리 | 2014년 2월 20일 | 1심(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김문관 부장판사) 선고 -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뇌물수수혐의 유죄. 징역 7년, 벌금 2억 1,000만원, 추징금 1억 7,000만원 선고 - 원전 설비업체 송모 대표 유죄. 배임 증재와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 인사 관련 비리 | 2014년 2월 14일 | 1심 선고(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김문관 부장판사) - 브로커 윤영 유죄.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2억여 원 - 이종찬 전 한국전력 부사장 유죄. 징역 1년 6월, 벌금 4,400만원, 추징금 3,600만원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