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평가] [이슈리포트] 20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참여연대는 오늘(3/19), 국회 평가의 일환으로 20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 나쁜 법안을 선정해 그 대표발의자인 의원을 공개하는 이슈리포트 「20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를 발표했습니다. 나쁜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중복인원을 제외하고 총 77명으로 박성중 의원(6개), 김동철 의원(5개), 추경호 의원(5개) 등 총 26명의 의원이 2개 이상의 나쁜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안 발의는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고유한 권한으로, 그 내용이 해당시기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 반영했는지 여부 등으로 개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20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반민생, 반인권 나쁜법안 140개, 대표 발의의원 77명 공개
20 국회 평가 및 21대 총선 유권자 선택에 참고자료로 제공
나쁜 법안은 2016년 5월 30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본회의 통과여부와 무관하게 발의된 법안의 주요 내용이 민주주의 실현과 기본권 보장, 사회불평등과 양극화 개선, 경제정의 실현, 한반도 평화증진 등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법안입니다. 反민생, 反인권, 反공공성 등에 해당하는 18개 그룹 총 140개의 법안이 나쁜 법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8개 그룹은 △삼성에 의한 삼성보호법안, △부동산 불로소득과 투기 조장 법안, △최저임금 취지 역행하는 최저임금법안,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 방해 법안, △부자감세법, △경제민주화와 금융건전성 가로막는 법안, △수사기관의 감청 자료 무기한 보유 허용 법안, △반인권적 대체복무 법안 등 입니다.
특히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서울 서초구을)은 재건축부담금 부과 유예기간 연장과 부과율을 인하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불로소득과 투기 조장 법안(3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의 △부자감세법(2개),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적용하는 △최저임금 취지 역행하는 최저임금법안(1개)를 대표발의했습니다. 자산불평등을 오히려 조장하고, 최소수준의 노동자 권리를 악화시키는 법안들입니다.
민생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선택적 근로시간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장시간 노동 합법화법안(3개),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서 유급처리시간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불한 사업주의 처벌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취지 역행하는 최저임금법안(2개)를 대표발의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노동시간은 확대하고 임금은 줄이려는 법안들입니다.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합의에 의한 포괄적 탄력근로제 도입,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삭제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각 1개씩 대표발의 했습니다. 반면, 현행 최대 500억원의 가업상속공제한도를 1천억원으로 상향하고 공제 대상 기업의 평균매출액을 1조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2개를 대표발의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는 옥죄고, 장인(匠人)이나 가계 단위로 이루어지는 가업 전수를 장려하기 위한 가업상속공제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해 사실상 재벌대기업의 상속세를 감면하는 법안들입니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한 「20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이슈리포트가, 21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의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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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대 국회 나쁜 법안 대표발의 의원(2개 이상, 소속정당 기준 2020. 3. 18.)
발의 개수 | 대표 발의자 (정당/지역구) | 대표발의 법안(발의일) |
6 | 박성중 의원 (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 | ▣ 부동산 불로소득과 투기 조장 법안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17-06-14)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2018-09-17) • 주택법 개정안(2019-09-18) ▣ 부자감세법 •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2017-06-14) •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2018-08-13) ▣ 최저임금 취지 역행하는 최저임금법안 • 최저임금법 개정안(2018-04-13) |
5 | 김동철 의원 (민생당/광주 광산구갑) | ▣ 장시간 노동 합법화법안 • 근로기준법 개정안(2019-01-21) • 근로기준법 개정안(2019-08-27) • 근로기준법 개정안(2019-10-30) ▣ 최저임금 취지 역행하는 최저임금법안 • 최저임금법 개정안(2018-08-02) • 최저임금법 개정안(2018-10-05) |
5 | 추경호 의원 (미래통합당/대구 달성군) | ▣ 장시간 노동 합법화법안 • 근로기준법 개정안(2019-02-21) ▣ 최저임금 취지 역행하는 최저임금법안 • 최저임금법 개정안(2018-07-12) ▣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에 반하는 반노조 법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2019-04-11) ▣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 방해 법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2016-09-1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2019-05-22) |
4 | 강효상 의원 (미래통합당/비례대표) | ▣ 장시간 노동 합법화법안 • 근로기준법 개정안(2019-12-04) ▣ 최저임금 취지 역행하는 최저임금법안 • 최저임금법 개정안(2018-08-10) • 최저임금법 개정안(2018-12-14) ▣ 부자감세법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2019-02-13) |
4 | 김학용 의원 (미래통합당/경기 안성) | ▣ 최저임금 취지 역행하는 최저임금법안 • 최저임금법 개정안(2018-03-07) • 최저임금법 개정안(2018-08-10) ▣ 반헌법적 비례대표 폐지 법안 • 공직선거법 개정안(2017-04-14) ▣ 반인권적 대체복무 법안 • 대체복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2018-08-20) |
4 | 이언주 의원 (미래통합당/경기 광명시을) | ▣ 최저임금 취지 역행하는 최저임금법안 • 최저임금법 개정안(2018-08-10) • 최저임금법 개정안(2018-12-05) • 최저임금법 개정안(2018-12-05) ▣ 반인권적 대체복무 법안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2019-04-23) |
3 | 신보라 의원 (미래통합당/비례대표) | ▣ 장시간 노동 합법화법안 • 근로기준법 개정안(2018-04-18) • 근로기준법 개정안(2019-03-07) ▣ 최저임금 취지 역행하는 최저임금법안 • 최저임금법 개정안(2018-08-17) |
3 | 윤상직 의원 (미래통합당/부산 기장군) | ▣ 최저임금 취지 역행하는 최저임금법안 • 최저임금법 개정안(2018-09-07) ▣ 경제민주화와 금융 건전성 가로막는 법안 • 상법 개정안(2017-09-05) • 상법 개정안(2018-05-15) |
3 | 이은재 의원 (미래통합당/서울 강남구병) | ▣ 부동산 불로소득과 투기 조장 법안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2017-10-18)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2018-04-03) ▣ 부자감세법 •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2018-09-05) |
3 | 이종구 의원 (미래통합당/서울 강남구갑) | ▣ 부동산 불로소득과 투기 조장 법안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2018-05-09) ▣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 방해 법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2019-10-02) ▣ 부자감세법 •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2018-02-12) |
3 | 이현재 의원 (무소속/경기 하남) | ▣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 방해 법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2019-05-2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2019-05-28) ▣ 최저임금 취지 역행하는 최저임금법안 • 최저임금법 개정안(2018-08-10) |
3 | 이혜훈 의원 (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갑) | ▣ 부동산 불로소득과 투기 조장 법안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2018-09-17) • 주택법 개정안(2019-09-06) ▣ 부자감세법 •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2019-12-20) |
2 | 곽대훈 의원 (미래통합당/대구 달서구갑) | ▣ 삼성에 의한 삼성보호법안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2018-07-10) ▣ 최저임금 취지 역행하는 최저임금법안 • 최저임금법 개정안(2019-07-22) |
2 | 권은희 의원 (국민의당/광주 광산구을) | ▣ 최저임금 취지 역행하는 최저임금법안 • 최저임금법 개정안(2018-11-23) • 최저임금법 개정안(2018-11-26) |
2 | 김관영 의원 (무소속/전북 군산) | ▣ 최저임금 취지 역행하는 최저임금법안 • 최저임금법 개정안(2018-11-12) ▣ 경제민주화와 금융 건전성 가로막는 법안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2019-11-21) |
2 | 박명재 의원 (미래통합당/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 장시간 노동 합법화법안 • 근로기준법 개정안(2019-02-12) ▣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 방해 법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2019-03-07) |
2 | 송언석 의원 (미래통합당/경북 김천) | ▣ 최저임금 취지 역행하는 최저임금법안 • 최저임금법 개정안(2018-09-11) ▣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 방해 법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2019-04-01) |
2 | 심재철 의원 (미래통합당/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 방해 법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2019-06-18) ▣ 경제민주화와 금융 건전성 가로막는 법안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2018-07-30) |
2 | 이명수 의원 (미래통합당/충남 아산시갑) | ▣ 규제완화로 포장한 공공성 훼손 법안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2016-05-30) •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2018-08-17) |
2 | 이원욱 의원 (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을) | ▣ 장시간 노동 합법화법안 • 근로기준법 개정안(2019-08-09) ▣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 방해 법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2019-03-04) |
2 | 정갑윤 의원 (미래통합당/울산 중구) | ▣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 방해 법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2019-04-11) ▣ 경제민주화와 금융 건전성 가로막는 법안 • 상법 개정안(2016-11-15) |
2 | 정우택 의원 (미래통합당/충북 청주시상당구) | ▣ 경제민주화와 금융 건전성 가로막는 법안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2016-12-19)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2018-10-26) |
2 | 제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 ▣ 경제민주화와 금융 건전성 가로막는 법안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2018-04-26)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2018-08-16) |
2 | 최교일 의원 (미래통합당/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 | ▣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 방해 법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2019-05-15) ▣ 경제민주화와 금융 건전성 가로막는 법안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201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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