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부동산 관련 상임위 다주택자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주택 매각 촉구 48시간 시민서명 돌입

참여연대는 오늘(7/6)부터 48시간 동안 주거부동산 관련 상임위에 속해 있거나 정책 책임자인 다주택자 국회의원 및 정부 고위공직자들에게 이해충돌을 방지해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거주 목적 외 주택을 한 달 내에 매각할 것을 촉구하는 긴급 시민 서명에 돌입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담당 고위공무원+국회의원들,1주택 빼고 다 팔아라!

48시간 긴급서명 ▶️ https://bit.ly/2Z019NK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3년 동안 21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땜질식 핀셋 규제와 오락가락하는 정책 추진으로 주택 가격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낮아지고, 집값 상승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심리적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2017년 8.2대책을 발표하면서 “사는 집이 아닌 집은 팔라”고 했고, 지난 12.16 대책 발표 이후 노영민 비서실장과 홍남기 부총리가 나서서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들에게 주택 매각을 권고한 바 있지만, 6개월이 지났는데도 주택을 매각한 고위공직자들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지난 7월 3일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은 청와대 내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들에게 1개월 내 주택을 매각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주거,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위공직자 중 31%(16명 중 5명)이 다주택자로 확인되었으나 이들이 보유한 거주 목적 외 주택에 대한 매각 권고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표1>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위 공무원 다주택자 현황

  (단위 : 천원)

* 대상 : 기획재정부(8명 장관, 제1차관, 제2차관, 차관보, 국제경제관리관, 재정관리관, 기획조정실장, 세제실장)*현 예산실장(5.8 승진,  아직 재산이 공개되지 않음)제외함. 국토교통부(8명 장관, 제1차관, 제2차관, 기획조정실장, 국토도시실장, 주택도시실장, 교통물류실장, 항공정책실장) 

* 재산 등록 대상인 4급 이상 고위공직자(공직자윤리법 제3조) 가운데 재산 공개 대상은 1급 이상(공직자윤리법 제10조)임.    

* 관보에 재산 신고된 건물 중 주택은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빌라 등을 포함. 

* 부부 공동 소유인 경우 현재가액을 합산하여 1채로 산정함. 

* 신고된 사항만으로 주거용도와 업무용도 구분이 어려운 오피스텔과 복합건물(상가+주택)은 + 다음의 숫자로 표기함. 예)주택 1채, 오피스텔 2채는 1+2
* 건물소계 : 고위공지자와 배우자 소유의 단독주택의 토지, 건물 및 구분소유 주택이나 상가 등, 해당 공직자가 등록한 가격(공직자윤리법 제4조)

 *  금전채권에 해당하는 전세권과 임차권은 소계에서 제외.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장차관, 실국장급)부터 거주용도의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매각해 문재인 정부의 주거 안정 정책의 의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실제 주거, 부동산 정책에 책임을 지고 있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의 경우 3급 이상 고위공무원들도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거주용 1주택 외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 고위공무원은 주거 부동산 정책 결정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부동산 불평등 해소와 조세형평성을 위한 종부세 강화,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과도한 특혜 폐지, 강력한 집값 및 전월세 안정화 입법을 추진해야 할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 30%(56명 중 17명)이 다주택자인 것도 큰 문제입니다.

<표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다주택자 의원 현황  

                                                                    (단위 : 천원)

* 대상 : 21대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56명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된 건물 중 주택은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빌라 등을 포함. 다만, 복합건물(상가+주택)이라도 토지 면적 및 건물 면적을 고려해 건물 전체를 소유한 것으로 추정되면 1주택으로 포함

* 부부 공동 소유인 경우 현재가액을 합산하여 1채로 산정함. 

* 신고된 사항만으로 주거용도와 업무용도 구분이 어려운 오피스텔과 복합건물(상가+주택)은 + 다음의 숫자로 표기함. 예)주택 1채, 오피스텔 2채는 1+2

* 주택 수,  성명 순으로 정렬함

* 건물소계 : 의원과 배우자 소유의 단독주택의 토지, 건물 및 구분소유 주택이나 상가 등, 해당 의원이 공직 후보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가격(공직자윤리법 제4조)

* 금전채권에 해당하는 전세권과 임차권은 소계에서 제외.

* 정성호 의원, 6월8일 주택1채(1/10 공동지분) 공동상속자에게 지분을 증여한 사실을 해명해와 주택 3채에서 2채로 정정함.

주거권네트워크가 지난 6/3 발표한 21대 국회의원 다주택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지난 4.15 총선 당시 다주택자를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했지만 당선자의 41명이 다주택자이며, 당선자의 40명이 다주택자인 미래통합당은 아예 지난 총선에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규제완화 정책과 종부세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와 주거부동산 입법을 담당하는 상임위 위원들 만큼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거주 목적 외에 보유한 주택을 매각하고, 매각하지 않을 경우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따라 타 상임위로 이동해야 합니다. 

서명페이지 링크 : https://campaigns.kr/campaigns/249 

<표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다주택자 의원 현황>>

<표2>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위 공무원 다주택자 현황>>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