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중 49명이 수사받고 있거나 재판 중이라고?

21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28명, 패스트트랙 등 각종 의혹 관련 수사 중 7명, 재판 중 17명 

의원님은 재판 중? 수사 및 재판 중인 21대 국회의원 명단 더 크게 보기

오늘(10/19),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의원님은 재판 중_수사 및 재판 중인 21대 국회의원’을 발표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중 49명이 수사 또는 재판 중으로 6명 중 1명은 각종 의혹이 제기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중 2건 이상 수사 또는 재판 중인 국회의원은 3명(이규민, 이상직, 최강욱 의원)입니다. 참여연대는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국회의원들의 불법 의혹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흐지부지 잊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사 및 재판 중인 국회의원 명단을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시민들에게 현황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중 수사 또는 재판 중인 국회의원은 크게

•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ㆍ재판 중인 국회의원 12명
• 21대 총선 시기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28명(배우자 기소 사례 포함)
• 부정부패 등 각종 의혹으로 고발되거나 수사 또는 재판 중인 국회의원 12명
• 21대 총선 시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기소된 국회의원 22명 등입니다. 

2019년 4월 25일~26일, 개혁3법(공수처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안, 선거제도 개혁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입법을 막기 위한 여야 충돌 사건은 현재 국민의힘 9명과 더불어민주당 3명의 1심 재판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 국민의힘(9명) : 곽상도, 김정재, 김태흠, 박성중, 송언석, 윤한홍, 이만희, 이철규, 장제원

- 더불어민주당(3명) : 김병욱, 박범계, 박주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회의원은 27명이며, 특히 배우자가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된 국회의원 1명을 포함해 총 28명이 재판 결과에 따라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가 걸려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배우자 및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형이 선고되는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국민의힘 12명, 더불어민주당 9명, 정의당 1명, 열린민주당 1명, 제명, 탈당 처리된 전 더불어민주당 2명(김홍걸, 이상직)을 포함해 무소속 5명 등입니다. 

- 더불어민주당(9명) : 김정호, 김한정, 송재호, 윤준병, 이규민, 이소영, 이원택, 정정순, 진성준

- 국민의힘(12명) : 구자근, 권명호(배우자), 김병욱, 김선교, 박성민, 배준영, 이달곤, 이채익, 조수진, 조해진, 최춘식, 홍석준

- 정의당(1명) : 이은주

- 열린민주당(1명) : 최강욱

- 무소속(5명) : 김홍걸, 양정숙, 윤상현, 이상직, 이용호

특히 총선 당시 재산 허위 신고 의혹이 불거진 국회의원 중 기소된 경우는 김홍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정숙 당시 더불어시민당 의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등 3명입니다. 한편 차명주식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된 이상직 의원 등 재산내역 일부를 누락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조명희 국민의힘,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각종 의혹이 제기되어 고발되거나 수사, 재판 중인 국회의원은 총 12명입니다. 이 중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내부고발자로 나섰던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의 변호사 비용 모금 과정에서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혐의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의기억연대 상임이사, 이사장 시기 국고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 등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과거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혐의의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울산지방경찰청장 당시 청와대 하명 수사를 지시한 혐의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명은 재판 중입니다. 최근 이해충돌 논란으로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박덕흠 무소속 의원 등 7명은 수사 중입니다. 오래 전 사법농단 사건의 일부분으로 재판 청탁 의혹이 불거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한은행 채용 청탁한 혐의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고발은 되었으나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형이 선고되거나,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인에게 벌금 100만 원 형, 배우자 및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형이 선고되는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선출직 공직자이자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회의원 수십 명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여연대는 21대 현직 국회의원이 재판과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지 감시하고 진행 경과를 놓치지 않고 기록해 참여연대 홈페이지와 참여연대 열려라국회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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