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왜 논의 안하나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왜 논의 안하나 국회운영위 공청회 이후 한번도 안열려 이해충돌 정보 사전/상시 공개 및 이해충돌 판단기구 마련 필...

[이달의국회를알리오] 2월 임시국회 각 상임위 개회/출결 현황 공개

2월 임시국회 각 상임위 개회 및 출결 현황 공개 코 앞으로 다가온 ‘상시 국회’, 국회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

[팩트시트] 그 의원에게는 어떤 이해충돌 의혹이 있나? 21명 의원, 23개 사건

<그 의원에게는 어떤 이해충돌이 있나?> 팩트시트 바로 가기 (클릭!) 주식, 겸직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이해충돌 의혹 제기되고 있어 국회법 개정과...

[카드논평] 수당 인상분 반납으로 퉁치기? 수당법 개정해!

지난 2월 8일, 국회는 2021년 국회의원 수당 인상분(공무원공통보수인상률 0.9% 반영, 월 77,300원)을 올 12월까지 코로나 극복을 위해 반납하기로 결...

[질의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위한 국회법 개정 여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개정 공개 질의 국회는 2월 논의 약속 반드시 지켜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 일정 밝히고 신속하게 논의해야 지난 202...

[논평]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안 논의 약속 지켜야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안 논의 약속 지켜야 이해충돌 관련 정보의 상시 공개 등 2월 국회서 결론 내놔야 2월 임시 국회가 시작된 지 1주일이 지났지...

[이슈리포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제헌국회 이래 징계안 360건 중 가결 단 6건 불과

제헌국회 이래 징계안 360건 중 가결 단 6건 불과유명무실 윤리특위, ‘제 식구 감싸기’ 징계 왜 안 바뀌나윤리특위 상설화, 별도 의회윤리법 제정해야...

[칼럼] 국회 청원 성립 기준, 왜 이렇게 높나 했더니...

국민이라면 누구나 법안과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2020년 1월 도입된 국회 국민동의청원. 실제로 해보니 문턱은 높았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이 그 이름...

[팩트시트] 2,121건 국민동의청원 시도, 단 3건만 국회 처리?!

2,121건 국민동의청원 시도, 단 3건만 국회 처리 30일 이내 10만 동의 성립요건 청원권 보장 아니라 제약 10만 동의해 성립해도 방치하는 국회, 당장 ...

[카드뉴스] 무책임한 탈당정치 이제 그만!

#1 이러다 국회에 새로운 교섭단체 출현하겠어, 이름은 '탈당' 짤린 꼬리 다섯 전봉민, 박덕흠, 이상직, 김홍걸, 양정숙 #2 국민의힘 전봉민(현 무소...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손혜원, 박덕흠 의원 등 국회의원 이해충돌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촉구합...

국회는 국회의원수당법 개정 안 하고 뭐했대?

2021년 국회의원 수당은 연 1억 5,280만 원 구속돼도 약 월 1천만 원 지급, 지급예외조항 정비 안돼 '이중지급・특혜면세・규정미비’ 국회의원수당법,...

[논평] 비례대표의 ‘민주적 선출절차 조항’ 삭제한 거대양당의 야합

비례대표의 ‘민주적 선출절차 조항’ 삭제한 거대양당의 야합 위성정당 창당에 이어 비례대표 민주적 정당성 훼손한 거대정당의 후안무치한 행태 민주당...

[논평] ‘일하는 국회’ 첫 발, 늦었지만 다행

‘일하는 국회’ 첫 발, 늦었지만 다행‘제대로’ 일하는 국회, 질적 개선 위한 후속 입법 신속히 이뤄져야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권한 폐지, 이해충돌 방지 ...

교도소 간 국회의원도 매달 챙겨받는 수당, 왜죠?

이중 지급, 꼼수 인상, 특혜 면세... 논란덩어리 국회의원 수당 파헤치기, 참여연대와 함께 알아볼까요? 우리에겐 제대로 된 수당(월급)을 받고, 제대...

국회 국민동의청원 도입 1년여, ‘30일 10만 동의’로 성립 겨우 17건 불과

국회 <국민동의청원> 성공하려면 30일 동안 10만명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불가능한 도전 같았지만 17건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안이 성립되었습...

의원님, 내년에도 월급 셀프 인상하시게요?

국회의원수당법 개정 모르쇠하는 국회 운영위 지난 10월 29일, 참여연대가 이중 지급, 특혜 면세, 꼼수 인상 등 논란이 큰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

테스형~ 국회의원 월급 왜 이래? 국회의원수당법 제대로 개정하자!

#1 테스형~ 국회의원 월급 왜 이래 꼼수인상 · 중복지급 · 특혜면세 논란덩어리 국회의원수당법, 내년에 또 이대로?! #2 국회의원이 보수 받는 이유, ...

구속된 국회의원도 월 990만원 수당을 받는다?

구속된 국회의원도 월 990만원 수당을 받는다? 지난 11월 6일, 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상당구)이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혐...

보궐선거 당헌 바꾼 집권여당, 국민 신뢰 저버려

보궐선거 당헌 바꾼 집권여당, 국민 신뢰 저버려 오늘(11/2) 더불어민주당이 당원 투표를 통해 “당 소속 선출직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