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사전투표 혼란, 21세기에 웬말인가

직접선거, 비밀선거 원칙 지켜져야

지난 금, 토(3/4~5) 1,632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주권 행사에 참여했고, 20대 대선 사전투표가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36.93%)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확진자의 투표용지를 투표함이 아닌 곳에 넣게 하거나, 이미 투표된 용지가 재배부 되는 등 여러 문제가 불거지고, 분실되는 일까지 벌어져 부정선거 논란까지 일고 있다. 21세기에 과연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눈과 귀를 의심케하는 일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미흡한 대처에 코로나19 등으로 확진되거나 격리된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된 상황이다. 특히나 대통령 선거는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임에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선관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는 선관위가 선거 절차에 있어 공정성이 의심될 수 있는 상황을 야기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선관위가 이틀 뒤 본투표에서는 이런 참정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한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소마다 투표함을 1개씩 두어야 한다거나, 투표소의 규격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선관위 규칙 등을 이유로 지금의 상황을 국민에게 양해해달라 요구할 수 없다. 더군다나 코로나19 사태는 이번 대선에 닥친 유례 없는 상황이 아니다. 이같은 사태의 원인은 확진자 사전투표에 대한 선관위의 안이한 판단과 대처 때문이다. 투표소 직원의 파란색 장갑은 뺄 판단은 하면서 바구니에 투표용지를 넣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미리 판단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말로도 해명될 수 없다.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투입할 수 없어 직접선거의 원칙이 침해되거나, 미흡한 물품 준비로 비밀선거의 원칙을 훼손한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선관위가 뒤늦게나마 확진자도 투표함에 직접 투표하도록 결정한것은 적절하다. 선거후에라도 확진자 사전투표와 관련해 안일한 판단과 대처로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한 선관위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