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23일부터 시행된 ‘일하는 국회법’과 관련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개정 국회법 시행 이후 지난 1년간 21대 국회의 상임위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 의무 개회 현황 및 청원 심사 현황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개정 국회법이 적용되는 1년 동안 국회의 모든 상임위가 전체회의 월 2회, 법안심사소위 월 3회 개최 등 ‘상시 국회' 요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상시 국회 1년, 스스로 만든 국회법 어기는 국회

1년 간 전체회의, 소위원회 개회 의무 준수한 상임위 0개

법안심의청원소위 개회 0회, 국민의 청원권 외면

국회는 소위 ‘일하는 국회법’을 만들어 임시회 개회 여부를 교섭단체 대표간 협의로 결정했던 관행 대신 1월, 7월, 12월을 제외한 임시회 일정을 법제화하고, 상임위원의 회의 출석 여부 공개도 의무화했을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월 2회(제49조의2),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월 3회 이상(제57조) 개회하도록 했습니다. 상시 국회는 의정활동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법안 심사를 정례화하고 상임위 출결 여부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먼저,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2개월 동안 14개 상임위의 전체회의 개회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단 국회법이 예외를 인정한 국회운영위, 여성가족위, 정보위, 특위 제외) 국회법 제49조의2에 따라 14개 상임위는 매월 2회 이상 전체회의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각 상임위 전체회의 개회 현황>

그러나 14개 상임위 모두 이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법사위와 행안위는 9개월, 산자위(8개월), 과방위, 농수산위, 문체위(7개월), 정무위, 환경노동위(6개월), 기재위, 국토위(5개월), 외통위(4개월), 국방위, 복지위, 교육위(3개월) 순으로 전체회의를 개회했습니다. 2021년 8월과 정기국회 기간이었던 2021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는 7개 상임위(농수산위, 문체위, 법사위, 산자위, 정무위, 행안위, 환노위)가 국회법을 준수한 반면, 정기국회 종료 이후 대선 시기인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 사이에는14개 상임위 모두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각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원회 개회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단 국회법이 예외를 인정한 국회운영위, 여성가족위, 정보위, 특위 제외한 14개) 국회법 제57조에 따라 14개 상임위는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를 매월 3회 이상 개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각 상임위 소위원회 회의 개회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