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주목한 21대 전반기 국회 디딤돌ㆍ걸림돌 법안 표결
<참여연대가 주목한 21대 전반기 국회 디딤돌ㆍ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발행
16개 디딤돌 법안과 10개 걸림돌 법안 선정
왜곡된 선거결과로 구성된 21대 국회, 합의제 기반 붕괴돼
오늘(8/12),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 21대 전반기 동안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 디딤돌 법안 16개와 걸림돌 법안 10개를 선정해 <참여연대가 주목한 21대 전반기 국회 디딤돌ㆍ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총 121쪽)를 발행했습니다. 참여연대는 18대 국회부터 민주주의 실현과 기본권 보장,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개선, 경제정의 실현, 한반도 평화증진 등을 기준으로 국회의 본회의 표결 법안을 종합 평가해오고 있습니다.
21대 전반기 국회는 ‘왜곡된 선거결과와 합의제 기반의 붕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거대양당 뿐 아니라 다양한 중소규모 정당의 역할이 두드러졌던 20대 후반기 국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은 민의를 반영하고 득표율에 맞게 의석수를 배분하자는 선거제 개혁 취지가 무색하게 선거를 앞두고 위성정당을 창당하였고, 이는 21대 국회를 거대양당 독식 체제로 회귀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 배분 또는 법안 처리 등에서 의석수를 앞세워 안건조정소위 패씽, 쪼개기국회 등 꼼수를 동원해 강행처리하고, 국민의힘은 토론이나 정치적 협상 대신 회의 · 표결 보이콧의 남발, 합의안 뒤집기 등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으며, 그 과정에서 소수 정당의 의견은 외면 당하는 등 합의제 정치의 기반이 무너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구성 지연이 반복되었고, 중요한 개혁 법안의 처리도 지연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 전반기에 처리된 주요 법안 등을 모니터링하여, 그 중 우리 사회를 제도적으로 개선해 불공정과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법안들을 디딤돌 법안으로, 이에 반대되는 법안들을 걸림돌 법안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각 법안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디딤돌 법안 16개와 한줄 선정 사유
2020. 7. 30 : 주택임대차보호법(대안) – 서민주거안정법
2020. 8. 4 : 종합부동산세법(고용진의원 등 13인) –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법
2020. 12. 9 : 상법(대안) – 대주주 견제 위한 소액주주 권리 강화법
2021. 1. 8 : 중대재해처벌법(대안) – 노동자와 시민이 일하다 죽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
2021. 3. 24 : 공공주택 특별법(대안) –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방지법
2021. 4. 29 : 국회법(대안)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2021. 4. 29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대안)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2021. 7. 23 : 하도급거래 공정화법(대안) – 하도급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법
2021. 8. 31 : 사회서비스원법(대안) – 공공 중심의 돌봄서비스 강화법
2021. 12. 9 : 도시개발법(대안) –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개발이익 제한법
2020. 9. 24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대안) – 코로나로 인한 임대료 부담 완화법
2021. 12. 9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대안) – 코로나로 인한 임대료 부담 완화법
2022. 4. 15 : 공직선거법(대안) – 지방선거 비례성 확대를 시도하는 법
2021. 2. 26 :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약속안
2021. 2. 26 :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약속안
2021. 2. 26 :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약속안
걸림돌 법안 10개와 한줄 선정 사유
2020. 12. 9 : 경찰법(대안) – 민주적 통제장치 없이 경찰 권한 확대하는법
2020. 12. 13 : 국가정보원법(대안) – 국정원 개혁 후퇴법
2021. 8. 31 : 종합부동산세법(대안) – 부자감세법
2021. 12. 2 : 소득세법(대안) – 똘똘한 한채 현상 심화법
2021. 12. 9 : 법원조직법(대안) – 법조일원화 완성을 유예하는 법
2022. 1. 11 : 경찰관 직무집행법(대안) – 인권침해 우려되는 형사책임기피법
2020. 12. 1 :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2020년 제출) – 위헌적 해외파병 연장안
2021. 12. 2 :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2021년 제출) – 위헌적 해외파병 연장안
2020. 12. 1 :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2020년 제출) – 위헌적 해외파병 연장안
2021. 12. 2 :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2021년 제출) – 위헌적 해외파병 연장안
또한, 디딤돌 법안과 걸림돌 법안의 정당별 찬성률과 반대율, 불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속 정당은 2022년 7월 31일 기준입니다.
각 법안들에 대해 의원들의 표결을 분석한 결과, 디딤돌 16개 법안에 대해 모두 찬성 표결을 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41명 과 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양향자 의원 등 4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디딤돌 법안 모두 반대 표결을 한 의원은 없었습니다.
걸림돌 10개 법안에 대해 모두 찬성한 의원은 47명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었습니다. 반면, 걸림돌 10개 법안에 대해 모두 반대 표결한 의원은 없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항의하며, 반대 표결 대신 표결을 보이콧하는 ‘반대성 불참’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법안 표결에 50% 이상 불참한 의원을 분석해본 결과, 디딤돌 16개 법안에 대해 50% 이상 불참한 의원은 26명으로, 국민의힘 의원 23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 무소속 의원 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걸림돌 10개 법안에 대해 50% 이상 불참한 의원은 26명으로, 국민의힘 의원 19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 무소속 의원 1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가 선정한 디딤돌 16개 법안과 걸림돌 10개 법안 모두 찬성 표결을 행사한 의원은 24명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세부 의원 명단은 <참여연대가 주목한 21대 전반기 국회 디딤돌ㆍ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15,78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고, 역대 국회 전반기 중 최다인 4,355건의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디딤돌ㆍ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에도 역대 가장 많은 26개 법안이 수록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법안 처리 수가 많았다고 의정활동 성과가 컸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국회는 시대적,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법안에 대해 각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 및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법 제개정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보고서가 시민들에게 전현직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정보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남은 후반기 국회를 면밀히 감시해 종합적인 의정활동 평가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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