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최신 업데이트 : 2025-07-09 |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국회 공보
- 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법제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
-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 날짜 | 회차 | |
|---|---|---|
| 2025-07-09 | 제427회 01차 | |
| 2025-07-03 | 제426회 02차 | |
| 2025-07-01 | 제426회 01차 | |
| 2025-05-14 | 제425회 02차 | |
| 2025-05-07 | 제425회 01차 | |
| 2025-05-02 | 제424회 05차 | |
| 2025-05-01 | 제424회 04차 | |
| 2025-04-30 | 제424회 03차 | |
| 2025-04-16 | 제424회 02차 | |
| 2025-04-09 | 제424회 01차 |
전체 1,046건
| 제안일 | 의안명 | 발의자 | 진행 |
|---|---|---|---|
| 2025-07-10 |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서왕진의원ㆍ민형배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7인) | 서왕진 | |
| 2025-07-10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1인) | 유상범 | |
| 2025-07-10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1인) | 유상범 | |
| 2025-07-10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 이종배 | |
| 2025-07-10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1인) | 김희정 | |
| 2025-07-10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8인) | 전현희 | |
| 2025-07-09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1인) | 김기표 | |
| 2025-07-09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 강선영 | |
| 2025-07-09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8인) | 박희승 | |
| 2025-07-09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5인) | 김남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