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최신 업데이트 : 2025-11-12 |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국회 공보
- 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법제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
-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 날짜 | 회차 | |
|---|---|---|
| 2025-11-12 | 제429회 14차 | |
| 2025-11-11 | 제429회 13차 | |
| 2025-11-06 | 제429회 12차 | |
| 2025-10-30 | 제429회 국감 11차 | |
| 2025-10-27 | 제429회 국감 10차 | |
| 2025-10-24 | 제429회 국감 09차_01 | |
| 2025-10-24 | 제429회 국감 09차_02 | |
| 2025-10-23 | 제429회 11차 | |
| 2025-10-23 | 제429회 국감 08차 | |
| 2025-10-21 | 제429회 10차 |
전체 1,333건
| 제안일 | 의안명 | 발의자 | 진행 |
|---|---|---|---|
| 2025-11-17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0인) | 김용민 | |
| 2025-11-14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1인) | 윤종오 | |
| 2025-11-14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 이달희 | |
| 2025-11-14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0인) | 이성윤 | |
| 2025-11-14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1인) | 김용민 | |
| 2025-11-14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3인) | 김용민 | |
| 2025-11-14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2인) | 김용민 | |
| 2025-11-14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 남인순 | |
| 2025-11-14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23인) | 김병기 | |
| 2025-11-14 |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김병기의원 등 23인) | 김병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