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최신 업데이트 : 2023-01-16 |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국회 공보
- 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법제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
-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 날짜 | 회차 | |
|---|---|---|
| 2023-01-16 | 제402회 01차 | |
| 2022-12-27 | 제401회 01차 | |
| 2022-12-07 | 제400회 08차 | |
| 2022-11-23 | 제400회 07차 | |
| 2022-11-14 | 제400회 06차 | |
| 2022-11-07 | 제400회 05차 | |
| 2022-10-26 | 제400회 04차 | |
| 2022-10-24 | 제400회 국감 13차 | |
| 2022-10-21 | 제400회 국감 12차 | |
| 2022-10-20 | 제400회 국감 11차 |
전체 1,713건
| 제안일 | 의안명 | 발의자 | 진행 |
|---|---|---|---|
| 2023-01-31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등 10인) | 양정숙 | 계류 |
| 2023-01-31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의원 등 10인) | 조수진 | 계류 |
| 2023-01-31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등 10인) | 심상정 | 계류 |
| 2023-01-30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등 10인) | 심상정 | 계류 |
| 2023-01-2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2인) | 송옥주 | 계류 |
| 2023-01-27 |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의원 등 10인) | 양경숙 | 계류 |
| 2023-01-27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2인) | 송옥주 | 계류 |
| 2023-01-27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등 10인) | 심상정 | 계류 |
| 2023-01-27 | 채널에이 검언유착의혹, 고발사주, 변호문건, 판사사찰의혹, 보복기소 등 검찰권 남용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5인) | 김용민 | 계류 |
| 2023-01-26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의원 등 15인) | 이상헌 | 계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