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최신 업데이트 : 2024-11-08 |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국회 공보
- 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법제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
-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 날짜 | 회차 | |
|---|---|---|
| 2024-11-08 | 제418회 16차 | |
| 2024-11-04 | 제418회 15차 | |
| 2024-10-25 | 제418회 국감 11차 | |
| 2024-10-24 | 제418회 14차 | |
| 2024-10-24 | 제418회 국감 10차 | |
| 2024-10-22 | 제418회 국감 09차 | |
| 2024-10-21 | 제418회 13차 | |
| 2024-10-21 | 제418회 국감 08차 | |
| 2024-10-18 | 제418회 12차 | |
| 2024-10-18 | 제418회 국감 07차 |
전체 545건
| 제안일 | 의안명 | 발의자 | 진행 |
|---|---|---|---|
| 2024-11-21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0인) | 유상범 | |
| 2024-11-21 |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김예지의원 등 10인) | 김예지 | |
| 2024-11-21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3인) | 송석준 | |
| 2024-11-21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서영교의원 등 10인) | 서영교 | |
| 2024-11-20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3인) | 고동진 | |
| 2024-11-20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7인) | 장동혁 | |
| 2024-11-20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7인) | 장동혁 | |
| 2024-11-20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 윤건영 | |
| 2024-11-19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8인) | 이정문 | |
| 2024-11-19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외 169인) | 장경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