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최신 업데이트 : 2025-03-26 |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국회 공보
- 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법제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
-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 날짜 | 회차 | |
|---|---|---|
| 2025-03-26 | 제423회 04차 | |
| 2025-03-20 | 제423회 03차 | |
| 2025-03-19 | 제423회 02차 | |
| 2025-03-12 | 제423회 01차 | |
| 2025-02-26 | 제422회 02차 | |
| 2025-02-12 | 제422회 01차 | |
| 2025-01-20 | 제421회 02차 | |
| 2025-01-17 | 제421회 01차 | |
| 2025-01-13 | 제420회 04차 | |
| 2025-01-10 | 제420회 03차 |
전체 849건
| 제안일 | 의안명 | 발의자 | 진행 |
|---|---|---|---|
| 2025-03-31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4인) | 김용민 | |
| 2025-03-28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 | 권향엽 | |
| 2025-03-28 | 인권정책기본법안(김영배의원 등 11인) | 김영배 | |
| 2025-03-27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 등 29인) | 나경원 | |
| 2025-03-27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 강선영 | |
| 2025-03-26 |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법제사법위원장) | 위원장 | |
| 2025-03-25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0인) | 김영배 | |
| 2025-03-25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 | 이훈기 | |
| 2025-03-25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4인) | 박대출 | |
| 2025-03-24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1인) | 엄태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