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최신 업데이트 : 2025-05-14 |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국회 공보
- 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법제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
-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 날짜 | 회차 | |
|---|---|---|
| 2025-05-14 | 제425회 02차 | |
| 2025-05-07 | 제425회 01차 | |
| 2025-05-02 | 제424회 05차 | |
| 2025-05-01 | 제424회 04차 | |
| 2025-04-30 | 제424회 03차 | |
| 2025-04-16 | 제424회 02차 | |
| 2025-04-09 | 제424회 01차 | |
| 2025-03-31 | 제423회 05차 | |
| 2025-03-26 | 제423회 04차 | |
| 2025-03-20 | 제423회 03차 |
전체 1,017건
| 제안일 | 의안명 | 발의자 | 진행 |
|---|---|---|---|
| 2025-06-30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0인) | 김용만 | |
| 2025-06-30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7인) | 이광희 | |
| 2025-06-27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1인) | 이인선 | |
| 2025-06-27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1인) | 이인선 | |
| 2025-06-27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1인) | 이인선 | |
| 2025-06-27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2인) | 민형배 | |
| 2025-06-27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4인) | 이해식 | |
| 2025-06-27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0인) | 박은정 | |
| 2025-06-27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0인) | 박은정 | |
| 2025-06-26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원 등 16인) | 배현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