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최신 업데이트 : 2025-05-14 |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국회 공보
- 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법제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
-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 날짜 | 회차 | |
|---|---|---|
| 2025-05-14 | 제425회 02차 | |
| 2025-05-07 | 제425회 01차 | |
| 2025-05-02 | 제424회 05차 | |
| 2025-05-01 | 제424회 04차 | |
| 2025-04-30 | 제424회 03차 | |
| 2025-04-16 | 제424회 02차 | |
| 2025-04-09 | 제424회 01차 | |
| 2025-03-31 | 제423회 05차 | |
| 2025-03-26 | 제423회 04차 | |
| 2025-03-20 | 제423회 03차 |
전체 961건
| 제안일 | 의안명 | 발의자 | 진행 |
|---|---|---|---|
| 2025-05-13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25인) | 김용민 | |
| 2025-05-13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1인) | 김용민 | |
| 2025-05-13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4인) | 한지아 | |
| 2025-05-13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3인) | 최민희 | |
| 2025-05-12 |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3인) | 이재강 | |
| 2025-05-12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1인) | 신장식 | |
| 2025-05-12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3인) | 최민희 | |
| 2025-05-09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 민형배 | |
| 2025-05-09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 민형배 | |
| 2025-05-09 | 12.3 내란 은폐 목적 공공기관장 알박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장경태의원 등 10인) | 장경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