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최신 업데이트 : 2025-09-16 |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국회 공보
- 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법제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
-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 날짜 | 회차 | |
|---|---|---|
| 2025-09-16 | 제429회 04차 | |
| 2025-09-10 | 제429회 03차 | |
| 2025-09-04 | 제429회 02차 | |
| 2025-09-02 | 제429회 01차 | |
| 2025-08-26 | 제428회 01차 | |
| 2025-08-01 | 제427회 05차 | |
| 2025-07-22 | 제427회 04차 | |
| 2025-07-18 | 제427회 03차 | |
| 2025-07-16 | 제427회 02차 | |
| 2025-07-09 | 제427회 01차 |
전체 1,224건
| 제안일 | 의안명 | 발의자 | 진행 |
|---|---|---|---|
| 2025-09-17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21인) | 박주민 | |
| 2025-09-17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5인) | 김용민 | |
| 2025-09-17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0인) | 신동욱 | |
| 2025-09-17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2인) | 김용민 | |
| 2025-09-17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 김정호 | |
| 2025-09-17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 김정호 | |
| 2025-09-17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 이훈기 | |
| 2025-09-17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 이훈기 | |
| 2025-09-16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 이해식 | |
| 2025-09-16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 이해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