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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접수법안 총 10,476

최신 업데이트 : 2025-05-09 00:03:27. |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법안명 발의자 위원회 확인
제안일 의안명
2025-05-0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0인)
2025-05-08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2025-05-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2025-05-0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3인)
2025-05-08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3인)
2025-05-0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3인)
2025-05-08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3인)
2025-05-08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3인)
2025-05-08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3인)
2025-05-08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2025-05-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
2025-05-0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2025-05-0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2025-05-08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2025-05-0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2025-05-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2025-05-0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2025-05-0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4인)
2025-05-08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
2025-05-0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2인)
2025-05-0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3인)
2025-05-0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2025-05-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2인)
2025-05-08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0인)
2025-05-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2025-05-0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2인)
2025-05-0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3인)
2025-05-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2025-05-0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2025-05-0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0인)
2025-05-0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0인)
2025-05-0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2025-05-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2025-05-0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2025-05-07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곽규택의원 등 10인)
2025-05-07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1인)
2025-05-0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0인)
2025-05-0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2025-05-07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2인)
2025-05-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1인)
2025-05-0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34인)
2025-05-0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2025-05-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0인)
2025-05-0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0인)
2025-05-0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2025-05-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1인)
2025-05-07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0인)
2025-05-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
2025-05-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0인)
2025-05-0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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