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5년 10월 8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2001년 5월 28일 서울에서 서명된 의정서를 통하여 개정된,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을 위한 제2의정서 비준동의안(정부) |
정부 |
원안가결 |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비준동의안(정부) |
정부 |
원안가결 |
|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정부) |
정부 |
수정가결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의원 등 10인) |
이채익 |
수정가결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의원 등 10인) |
하태경 |
수정가결 |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의원등12인) |
유기홍 |
수정가결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정부) |
정부 |
원안가결 |
|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정부) |
정부 |
원안가결 |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국제항로표지기구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정부) |
정부 |
원안가결 |
|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
이원택 |
수정가결 |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1인) |
권칠승 |
원안가결 |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등30인) |
송석준 |
수정가결 |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
의장 |
원안가결 |
|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등10인) |
최형두 |
원안가결 |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의원 등 10인) |
김수흥 |
수정가결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정부 |
원안가결 |
|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제거와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정부) |
정부 |
원안가결 |
| 대한민국과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정부 |
원안가결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0인) |
어기구 |
수정가결 |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의원등19인) |
이동주 |
수정가결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의원등11인) |
홍정민 |
수정가결 |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정부 |
원안가결 |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정부 |
수정가결 |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정부 |
수정가결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0인) |
김교흥 |
원안가결 |
|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2인) |
강훈식 |
수정가결 |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의원등10인) |
권명호 |
수정가결 |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1인) |
이양수 |
수정가결 |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등10인) |
최인호 |
수정가결 |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정부 |
수정가결 |
|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의원 등 11인) |
황보승희 |
원안가결 |
|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개정 비준동의안(정부) |
정부 |
원안가결 |
|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정부 |
수정가결 |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1인) |
허종식 |
원안가결 |
|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
의장 |
원안가결 |
|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의원 등 11인) |
서동용 |
원안가결 |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의원등10인) |
송재호 |
수정가결 |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정부) |
정부 |
원안가결 |
|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
김도읍 |
수정가결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서삼석의원 등 31인) |
서삼석 |
수정가결 |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
구자근 |
수정가결 |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
이수진 |
수정가결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
의장 |
원안가결 |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0인) |
강선우 |
원안가결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2인) |
강선우 |
수정가결 |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
조경태 |
수정가결 |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정부 |
원안가결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0인) |
이철규 |
수정가결 |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위원장 |
부결 |
|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0인) |
노웅래 |
원안가결 |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정부 |
수정가결 |
|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14인) |
맹성규 |
수정가결 |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 등 12인) |
김승남 |
원안가결 |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 등 13인) |
김승남 |
수정가결 |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의원등16인) |
안병길 |
원안가결 |
|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34인) |
유상범 |
수정가결 |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위원장 |
원안가결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의원 등 11인) |
전봉민 |
수정가결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2인) |
노웅래 |
수정가결 |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0인) |
이주환 |
수정가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