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주거권연대, ‘주거권 역주행상’ 수상자 

김현아, 이종구, 박성중, 김석기 후보 선정

△부자 감세(4인), △투기 조장(3인), △안티 세입자(4인), △기타 부문(1인)

총12인의 주거권 역주행 후보 정보 공개

유권자들에게 “주거불평등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하자” 호소

총선주거권연대는 이번 21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주거 불평등을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하자’는 제안과 함께  ‘주거권 역주행 후보’ 12명(중복 제외시 8명)의 명단(△부자감세: 김현아, 나경원, 이종구, 최재성, △투기조장: 박성중, 이종구, 이혜훈, △안티세입자: 김진태, 김현아, 이혜훈, △기타  부문: 김석기)을 발표하고, 이 중 주거권 역행 정도가 심각한 ‘주거권 역주행상’ 수상자 4명의 명단(김현아, 이종구, 박성중, 김석기)을 발표했다. 총선주거권연대는 지난 3월 6일부터 2주간 각 부문별 후보를 추천받아 내부 심사 과정을 거쳐 ‘주거권 역주행’ 후보를 선정하였다. 후보 선정 기준과 사유는 △부자감세 부문(자산 불평등 개선을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와 보유세 강화 반대 후보), △투기조장(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부담금 반대 후보), △안티세입자 부문(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도입 및 공공임대주택 반대 후보), △기타 부문(재개발 세입자 폭력 진압 책임)으로 주거 불평등 해소와 공평과세, 주거권 보호를 위한 주요 입법과 정책 도입을 반대한 인물이다. 그외 각 부문 후보로 추천된 후보들의 명단도 아래에 공개한다.

총선주거권연대는 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조세부담 강화를 가로막고, 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적극적으로 옹호한 김현아, 나경원, 이종구, 최재성 4인을 부자감세 부문 주거권 역주행 후보로 선정하였다. 김현아 후보는 20대 국회에서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재산세액으로 하도록 하는 재산세 감면 법안(지방세법)을 발의하였고, 나경원 후보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공시지가 정상화 반대 및 재산세 감면 등의 부자감세 법안 개정에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이종구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종합부동산세 감면 법안을 발의하였다. 이들 후보들은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금 폭탄’, ‘보유세 폭탄’을 주장했다. 하지만 2019년도 공시가격 15억 원 이상 단독주택(전체 0.36%)의  보유세만 2배 정도 인상되었고 이것도 세부담 상한선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세부담은 줄어든다. 최재성 후보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와 실거주자들의 종합부동산세 감면 법안을 발의하였다. 이들 선정된 후보 외에도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감면 법안을 낸 김병욱, 박경미 의원이 이 부문에 추천되었다.   

총선주거권연대는 재건축 등 분양주택 가격 오름에 따른 주변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과 주택 투기 예방 및 재건축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재건축부담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반대한 박성중, 이종구, 이혜훈 3인을 투기조장 부문 주거권 역주행 후보로 선정하였다. 박성중 후보는 재건축부담금 감면, 유예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무력화 법안을 발의하였고, 이종구 후보는 재산권 침해  논리로 재건축부담금 폐지 법안을 발의하였으며, 이혜훈 후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분양가상한제 지정을 어렵게 하는 법안과 조합원들이 재건축부담금을 적게 내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투기조장 부문 주거권 역주행 후보로 선정된 위 3인 후보들 외에도 투기조장 부문에 재건축부담금 감면 또는 면제기간 연장 법안을 낸 신상진, 이은재, 함진규 의원과 재건축 규제 완화 법안을 발의한 황희 의원 등이 추천되었다.  

총선주거권연대는 20대 국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을 반대한 김진태, 김현아, 이혜훈 후보와 공공임대주택 예산 축소안을 낸 송언석 후보를 안티 세입자 부문 주거권 역주행 후보로 선정하였다. 김진태, 김현아, 이혜훈 후보는 2년마다 전월세 인상으로 이사를 다녀야 주거 세입자들의 주거권 보호 보다 임대인들의 재산권 침해와 주택임대차보호법 도입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주장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반대하였다. 김진태 후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리한 입법을 했을 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법으로 규율하지 말고 시장의 기능을 살려야 한다”는 발언을,  김현아 후보는 “전월세상한제 등은 현재 시장이나 경제 상황과 맞지 않는 동떨어진 제도”이며 “무조건 가격을 통제하면 질이 더 낮아진다” 등의 발언을, 이혜훈 후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임대인의 편에 서서 “4년간 전세를 내쫓지도 못하고 계약을 해지하지도 못하는 그런 제도가 통과가 되면 당연히 집주인 입장에서는 4년 동안 오를 것을 미리 받는 식으로 전세금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등의 발언을 하면서 주거세입자 보호를 위한 입법에 반대하였다. 송언석 후보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2020년 매입임대주택 예산을 1조 555억 감액하는 감액안을 제시하였다. 이들 후보 선정자들 외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인상률 상한제) 개정에 대해 임대인의 사유재산권 보호가 중요하다며 반대한 함진규 의원이 안티 세입자 부문 후보로 추천되었다.   

총선주거권연대는 용산재개발 과정에서 경찰의 강제진압으로 6명이 사망한 용산 참사의 책임자인 김석기 1인을 기타 부문 주거권 역주행 후보 수상자로 선정했다. 2018년 9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2009년 용산참사에 대해 ‘김석기 등 경찰지휘부가 안전대책 없는 조기 과잉진압을 강행했고, 이러한 결정이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한 원인이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석기는 지금까지 용산 참사 유가족에게 제대로 사과 하지  않고, “당시 진압작전은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한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다”, “지금 같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같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 총선거는 국민의 대표, 지역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으로, 후보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지역 사회의 비전을 제시할 정책이 있는지 등을 유권자가 꼼꼼히 검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총선주거권연대는 주거 정책에 관한 후보자의 평가 정보를 제공하고, 각 정당의 주거, 정책 공약 평가 및 정책 협약 등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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