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Sub Promotion

이슈&포커스  l  국회 이슈를 데이터와 통계 등 유의미한 분석결과로 제공합니다

  • Feb 15, 2022

 

대통령 선거전이 격화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정당에서 자당 후보와 관계자 등에 불리한 보도를 하거나 의혹이나 비판을 제기한 언론인과 개인을 상대로 고소고발과 소송이 남발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후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평가 의견이 분출되고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다. 제기되는 의혹 등이 다소 불리하거나 부당하더라도 선거 공간에서 부단히 사실관계를 밝히고 유권자들에게 설명하고 해명할 일이지, 대선 후보와 공당이 유권자를 상대로 형사처벌을 요구하거나 비판의 목소리를 막기 위한 ‘입막음소송’에 나설 일이 아니다. 공직 후보자나 그 주변인들을 향한 유권자의 자발적인 문제제기를 억누르고 정당한 의사 표현을 제약하여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고소고발이나 소송은 즉각 취하되어야 한다. 

 

이재명 캠프에서 대장동 관련 이재명 후보의 배임 혹은 직무유기 의혹을 페이스북에서 제기(지난해 9월)한 김모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고발을 당한 사람들은 더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이재명 후보 스스로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도 수용하겠다고 밝힌 사안으로, 관련 의혹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이유로 이재명 캠프 측에서 개인을 고발한 것은 유권자의 자유로운 비판을 위축시키는 전형적인 입막음 시도로서 그 자체로 적절치 않다. 특검까지 수용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에 비추어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윤석열 캠프에서도 지난해 9월 ‘화천대유 뇌물정황’을 취재해 보도한 인터넷언론 강모 기자를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지난 1월 19일에는 법원이 방송을 금지한 김건희 씨의 녹취록을 보도했다며 MBC 장모 기자를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안들은 여전히 규명되어야 할 의혹들이라는 점에서 유력 대선 후보 측이 언론의 비판적 보도를 제약하는 고소고발에 나선 것 역시 부적절하다. 무분별한 고소고발은 추가 취재나 보도를 막기 위한 압박용으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대선후보 캠프에서 상대 후보나 정치권을 넘어서 언론과 시민에게까지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 등을 내세워 ‘입막음소송’을 앞다퉈 제기하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무작정 법적 제재를 시도하는 상황은 분명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라 할 것이다. 보다 민주적이고 다양한 공론장을 보장해야 할 대선 후보 측과 공당들이 앞다퉈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는 상황은 과도한 ‘정치의 사법화’로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혐오 경쟁의 장으로 전락한 이번 대선을 더욱 퇴행시키고 있다. 이제라도 이재명 캠프와 윤석열 캠프는 무분별한 ‘입막음소송’ 제기를 중단하고, 기 제기된 고소고발 등도 취하해야 한다. 거대 양당은 누구든 처벌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자유로운 정치적 비판과 의사 표현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록
[기자회견] 선거제, 정치개혁 가로막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 2022,04,29

“선거제, 정치개혁 가로막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정치개혁공동행동, <지방선거 선거제 개혁과 정치개혁 가로막는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

[기자회견] 지방선거 선거제 개혁과 다당제 정치개혁 촉구 시민사회단체-정당 기자회견
  • 2022,04,04

국회는 정치개혁 실천과 입법으로 응답하라! 지방선거 선거제 개혁과 다당제 정치개혁 촉구 위한 941개 시민사회단체-정당 기자회견 개최 원탁회의 : ...

[분석자료] 상시 국회 1년, 스스로 만든 국회법 어기는 국회
  • 2022,03,31

2021년 3월 23일부터 시행된 ‘일하는 국회법’과 관련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개정 국회법 시행 이후 지난 1년간 21대 국회의 상임위 전...

[성명] 국민의힘은 선거제 개혁에 즉각 협조하라
  • 2022,03,24

국민의힘은 선거제 개혁에 즉각 협조하라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 반대는 기득권 지키려는 몽니 6월 1일 지방선거를 코 앞에 두고 선거구 획정은 늦...

[공동기자회견] ‘국민의힘’은 기초의회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하라
  • 2022,03,24

‘국민의힘은 기초의회 선거제도 개혁에 조속히 동참하라’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대폭 확대로 기초의회 불비례성 개선해야 206개 시민사...

[논평] 민주당, 정치개혁 약속 실천에 옮겨야
  • 2022,03,15

민주당, 정치개혁 약속 실천에 옮겨야 정개특위 논의 서둘러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 획정해야 여당이 된 국민의힘, 다당제 정치개혁 과정에 적...

[유권자의스케치북] ⑭ 제20대 대통령, 승자의 저주에 빠지지 않으려면
  • 2022,03,14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거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후보자의 말이나 의혹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지만 그 내용을 ...

[유권자의스케치북] ⑬ 민주주의를 바꾸자
  • 2022,03,07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거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후보자의 말이나 의혹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지만 그 내용을 ...

[논평] 확진자 사전투표 혼란, 21세기에 웬말인가
  • 2022,03,07

확진자 사전투표 혼란, 21세기에 웬말인가 직접선거, 비밀선거 원칙 지켜져야 지난 금, 토(3/4~5) 1,632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주권 행사에 참여했고, ...

[공약평가] 20대 대선 후보의 정치·사법·행정 분야 공약의 개혁성과 구체성은?!
  • 2022,03,07

ⓒ 참여연대가 개혁성과 구체성을 기준으로 평가한 20대 대선 후보의 정치·사법·행정 분야 공약 참여연대가 20대 대선 후보들의 정치&mi...

[유권자의스케치북] ⑫ ‘교복 입은 시민’에 대한 교육부의 인식과 태도의 대전환을 바라며..
  • 2022,02,28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거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후보자의 말이나 의혹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지만 그 내용을 ...

[대선논평] 윤석열 후보의 정치개혁 공약은 뭔가
  • 2022,02,28

윤석열 후보의 정치개혁 공약은 뭔가 ‘정치공약’ 자체가 없는 제1야당 후보, 우려스러워 지난 2월 25일, 정치 분야를 주제로 한 대선 후...

[논평] 민주당, 정치개혁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줘야
  • 2022,02,24

민주당, 정치개혁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줘야 오늘(2/24),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는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위성 정당을 방지하는 연동...

[기자회견] 대선 후보에게 정치개혁 10대 과제를 제안합니다
  • 2022,02,23

대선 후보에게 정치개혁 10대 과제를 제안합니다 “정치개혁 실종 대선, 공약을 내놓아라” 대선 후보는 공약으로 채택하고 대선 이후에도 ...

[유권자의스케치북] ⑪ 정치를 위해 유권자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2022,02,21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거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후보자의 말이나 의혹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지만 그 내용을 ...

[성명] 국회 정개특위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 2022,02,17

내일(2/18)은 금년 6월 1일에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장(기초단체)과 구청장, 광역 시·도의원, 기초 시·구 의원 예비 ...

[논평] 이재명 후보 구체적인 정치개혁 공약 제시해야
  • 2022,02,15

어제(2/1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 개혁’, ‘비례대표 확대’, ‘비례대표제를 왜...

[대선논평] 의혹제기나 비판 막기 위한 ‘입막음소송’ 중단해야
  • 2022,02,15

대통령 선거전이 격화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정당에서 자당 후보와 관계자 등에 불리한 보도를 하거나 의혹이나 비판을 제기한 언론...

[유권자의스케치북] ⑨ 법률가 후보들에게 법치주의를 묻는다
  • 2022,02,15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거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후보자의 말이나 의혹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지만 그 내용을 ...

[대선논평] 노동시민사회 제안 토론 불참·답변 거부 안철수, 윤석열 후보
  • 2022,02,15

노동시민사회의 토론⋅정책질의 거부하는 안철수 후보, 윤석열 후보와 무엇이 다른가? 연일 방송토론 요구하면서도 노동시민사회 토론 제안은 외면...

열려라국회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자체 제작하여 운영하는 국회감시전문사이트 입니다.
02-725-7104 watch@pspd.org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