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l 국회 이슈를 데이터와 통계 등 유의미한 분석결과로 제공합니다
[대선논평] 지상파 TV토론에 소수 정당 후보자 참여 보장해야
지상파 TV토론에 소수 정당 후보자 참여 보장해야
정책토론 없는 선거, 유권자 알권리 심각하게 침해
양자토론만 생중계는 정치적 담합이라 볼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설 연휴 전 지상파 3사가 주관하는 양자 TV 토론을 개최하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두 후보가 양자토론 날짜를 두고 실랑이하는 동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양자토론 생중계가 공정하지 못하다며 법원에 방송중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실제 진행될 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TV토론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거대 양당 후보자들만 참여하는 지상파 방송사 토론회는 그렇지 않아도 연일 이어지는 거대 양당의 진흙탕 싸움에 묻혀 버린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정당한 지 의문이다. 거대 양당 중심으로만 쏟아지는 보도는 물론이거니와 후보자의 식견과 정책에 관한 검증은 한없이 소홀히 다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구태여 양당 후보만으로 TV토론을 진행하는 것은 이들의 정치적 독점을 더 심화시킬 뿐이다. 대선 후보자들의 다양한 입장 표명은 물론, 내놓고 있는 정책의 정합성과 실현가능성, 소속 정당의 기존 입장과의 연속성 등은 다자 토론의 장을 통해 더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후보자간 생중계 TV 토론은 여태까지 단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는 기이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명백한 유권자의 알권리 침해이다. 공영방송사는 공정 선거를 보장할 의무가 있고, 후보자를 유권자가 직접 검증할 수 있는 생중계 TV토론은 여전히 중요하다.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 공영방송과 지상파 방송사에서 진행하는 TV토론은 다자토론으로 진행되어야 마땅하다. 법정토론회 말고 TV토론 횟수를 늘리는 것은 물론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수정당 후보자들에 균등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 지상파 방송사와 양당 후보는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 그리고 자질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소수정당 후보들의 참여도 수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양당 후보만의 토론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정치적 담합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