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Sub Promotion

이슈&포커스  l  국회 이슈를 데이터와 통계 등 유의미한 분석결과로 제공합니다

[논평]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개정 미루지 말라
  • 2021,03,24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개정 미루지 말라 여야 잠정합의안, 실질적 이해충돌 방지 효과 기대 어려워 국회의원의 사적이해관계 신고 정보 공개해야 지난...

[논평] 이해충돌 관련 정보 왜 국민에게 숨기나
  • 2021,03,25

이해충돌 관련 정보 왜 국민에게 숨기나 사적이해관계 신고 내역 등 이해충돌 정보 상시 공개돼야 지난 3월 22일, 국회운영위원회는 국회의원 당선 후...

[논평] 이재명 후보 구체적인 정치개혁 공약 제시해야
  • 2022,02,15

어제(2/1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 개혁’, ‘비례대표 확대’, ‘비례대표제를 왜...

[논평] 윤리특위, 동료 의원 방패막이 자처말고 징계 심사 조속히 착수해야
  • 2022,01,06

윤리특위, 동료 의원 방패막이 자처말고 징계 심사 조속히 착수해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윤리심사자문위)에 4...

[논평] 유권자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선관위 과잉 단속
  • 2021,04,02

유권자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선관위 과잉 단속 선관위는 과잉 단속 중단, 국회는 공직선거법 90, 93조 개정해야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중앙선...

[논평] 성립 요건 완화해도 심사 강제 안하면 소용 없어
  • 2021,12,15

성립 요건 완화해도 심사 강제 안하면 소용 없어 청원 기간 늘리고, 공개 요건도 대폭 완화해야 국민동의청원안 심사 기한 제한하고, 심사 의무화해야...

[논평] 비례대표의 ‘민주적 선출절차 조항’ 삭제한 거대양당의 야합
  • 2020,12,11

비례대표의 ‘민주적 선출절차 조항’ 삭제한 거대양당의 야합 위성정당 창당에 이어 비례대표 민주적 정당성 훼손한 거대정당의 후안무치한 행태 민주당...

[논평]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합의로 원구성해야
  • 2022,06,21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합의로 원구성해야 민생⋅개혁 현안 산적, 법사위원장 차지 위해 원구성 지연 용납불가 국회법 개정해 법사위 체계자...

[논평]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에 그친 국회, 유감
  • 2021,08,23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에 그친 국회, 유감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완전 폐지 등 추가 논의 이어져야 오늘(8/23),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호중 ...

[논평]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는 미봉책일 뿐
  • 2021,08,10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는 미봉책일 뿐 법사위원장 자리 다툼 막으려면 체계자구심사권 폐지해야 지난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논평]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 말고 폐지하라
  • 2021,08,17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 말고 폐지하라 축소는 미봉책일뿐,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해야 반복되는 법사위 다툼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오...

[논평] 민주당, 정치개혁 약속 실천에 옮겨야
  • 2022,03,15

민주당, 정치개혁 약속 실천에 옮겨야 정개특위 논의 서둘러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 획정해야 여당이 된 국민의힘, 다당제 정치개혁 과정에 적...

[논평] 민주당, 정치개혁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줘야
  • 2022,02,24

민주당, 정치개혁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줘야 오늘(2/24),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는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위성 정당을 방지하는 연동...

[논평] 또 다시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시한 넘긴 국회를 규탄한다
  • 2021,12,15

또 다시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시한 넘긴 국회를 규탄한다 선거구 획정에 반복적으로 늑장 부려 국회 의무 위반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

[논평] 김진표 의원,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직 내려놔야
  • 2021,05,24

김진표 의원,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직 내려놔야 건축사업자, 직무수행의 공정성 논란 피하기 어렵고 금지된 영리업무일 가능성 있어 국회법 위반 ...

[논평] 권익위 조사로 드러난 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성역없이 수사해야
  • 2021,06,18

권익위 조사로 드러난 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성역없이 수사해야 국민의힘 포함 국회의원 전수조사 당장 실시해야 의혹 제기된 의원명단 등 조...

[논평]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안 논의 약속 지켜야
  • 2021,02,19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안 논의 약속 지켜야 이해충돌 관련 정보의 상시 공개 등 2월 국회서 결론 내놔야 2월 임시 국회가 시작된 지 1주일이 지났지...

[논평]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2021,04,30

드디어 오늘(4/29),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박덕흠, 이상직 등 국회의원의 끊임없는 이해충돌 논란...

[논평]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왜 논의 안하나
  • 2021,03,24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왜 논의 안하나 국회운영위 공청회 이후 한번도 안열려 이해충돌 정보 사전/상시 공개 및 이해충돌 판단기구 마련 필...

[논평]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개정안, 반발자국에 불과, 후속 논의 이어져야
  • 2021,04,23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개정안, 반걸음에 불과, 후속 논의 이어져야 이해충돌 정보 비공개 합의안 폐기 당연, 상시공개해야 윤리심사자문위 ...

열려라국회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자체 제작하여 운영하는 국회감시전문사이트 입니다.
02-725-7104 watch@pspd.org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