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정치개혁 실천과 입법으로 응답하라!

지방선거 선거제 개혁과 다당제 정치개혁 촉구 위한 941개 시민사회단체-정당 기자회견 개최

원탁회의 : 4. 4. (월) 오후 1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기자회견 : 4. 4. (월) 오후 1시 30분, 국회 본청 앞 계단

오늘(4/4), 941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지방선거 선거제 개혁과 다당제 정치개혁 촉구 시민사회단체-정당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국회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어겨 꾸준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미 선거일 6개월 전 선거구 획정이라는 법정시한을 넘긴지 오래이지만 3월 임시회에서조차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정개특위에서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를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지방선거 선거제 개혁 과제들의 입법은 불투명합니다. 어제(4/3),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논의를 더 이어나가겠다고만 밝힌 상황입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 선거제 개혁과 정치개혁 요구가 다시금 높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국회는 지방선거 선거제도 개혁 입법 처리에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전국 각 지역과 부문 시민사회단체들은 오후 1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방선거 선거제 개혁과 다당제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원탁회의>를 개최해 국회가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조속히 합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원탁회의에 참가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 및 2인 선거구 분할 금지,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 등 지방의회 비례의원 확대, △지방의회 지역구 공천에서 여성할당제 도입,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 4가지를 지방선거 제도 개혁 과제로 제시하며 국회의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5월 29일 국회 정개특위 활동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으로 국회는 관련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큰 만큼 국회 정개특위를 연장하거나 하반기 국회에서 재구성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국회의 셀프개혁에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진척이 없는 것이 지난 총선, 지선 등에서 거듭 확인되고 있는 만큼 국회의장 산하 범국민(시민) 논의기구를 구성해 정치개혁 논의를 지속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국회 본청 앞 <지방선거 선거제 개혁과 다당제 정치개혁 촉구 시민사회단체-정당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요구사항을 밝히고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국회 정개특위 간사),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도 해당 기자회견에 참석해 시민사회의 요구를 경청하며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기자회견은 김준우 민변 개혁입법특위 부위원장의 사회를 시작으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가 원탁회의 결의 내용을 보고하고,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의 인사말과 전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끝으로 기자회견문 낭독 후 기자회견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원탁회의 참여 시민사회단체 정치개혁 요구안

1. 지방선거 관련 정치개혁 

1)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 및 2인 선거구 분할 금지

• 제안이유

현재 지방의회 선거제도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보다 더 심각한 불비례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선거구제로 운영되고 있는 기초의회 선거구제는 지방의회의 자의적인 선거구 쪼개기로 2인 선거구에서 거대정당의 독점을 유지하는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2인 선거구 분할을 금지하고 3인 이상 실질적인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제안합니다. 

2) 지방의회 비례의원 확대

• 제안이유

지방의회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방의회의 경우 대부분 전체 의석수의 10% 수준에서 비례대표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300명 중 47명(15% 이상)을 비례대표로 두는 국회와 비교해도 지방의회 비례대표 비율은 너무 낮습니다. 

광역·기초의회 선거제도의 핵심적인 개선 방향은 ‘비례성 확대’와 ‘표의 등가성’이어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와 분권의 측면에서, 기초의회 선거제도는 하나의 제도를 모든 지역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지역별로 여건에 맞게 제도를 선택하여 설계하고 다양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광역의회 선거에서 정당 득표만큼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은 2대 1 비율로 하여 비례성을 확대해야 합니다.

➔ 기초의회 선거는 단기적으로는 3인이상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제안하지만, △전면 비례대표제로 개정하는 방안(이 경우 다양한 지역정당의 출현이 가능해야 함), △득표만큼 의석을 나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3인 이상 중선거구제를 시행하는 한편, 지역구와 비례 의석 2대 1로 하는 방안 등 비례성과 다양성을 높이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다양한 방안들 가운데 지역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지방의회 지역구 공천 여성할당제 의무화

• 제안이유

지방의회는 국회에 비해 여성의원의 비율이 더 높아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당선자의 28.3% 정도가 여성의원입니다(광역의회의 경우 19.4%, 기초의회의 경우 30.8%).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순차적으로 여성할당 의무규정이 도입됨에 따라 여성 대표성이 확대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2018년 지방의회 여성의원 당선자 1,060명 가운데 지역구 여성의원 비율은 여전히 낮습니다. 광역의회 선거의 경우 지역구 당선자 737명 중 여성은 98명에 불과하며, 기초의회 선거의 경우에 지역구 당선자 2,541명 중에 여성 당선자는 526명입니다. 단체장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은 17명이 모두 남성이며,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226명 중에 여성 단체장은 8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47조 제3항에서 지역구 추천의 경우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는 노력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노력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바꿔 지방의회 역시 지역구 공천에서 여성할당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4)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 제안이유

우리는 대통령 및 단체장 선거제도에서 후보자 가운데 득표수에서 1위를 한 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되는 상대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국민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해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대통령과 단체장을 출현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또 상대다수대표제로 인해 적지 않은 선거에서 정책경쟁보다는 선거공학적인 ‘단일화’ 이슈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987년 대선 이후 단일화 의제는 끊임없이 비생산적인 방식으로 재현되어 왔습니다. 

➔ 대선에도 결선투표제가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부터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2. 국회 정개특위 연장 또는 하반기 국회에서 정개특위 재구성

현재 활동 중인 국회 정개특위(위원장 김태년(민)),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영배 의원, 국민의힘 간사 조해진 의원)는 5월 29일까지 활동기한이 만료됩니다. 6월 1일 지방선거가 임박한 만큼 국회 정개특위는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면 활동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확인된 것처럼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국회는 정치개혁 관련 논의를 이어가야 합니다. 

➔ 현재의 국회 정개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하거나, 후반기 국회 구성 과정에서 정개특위를 새롭게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3. 국회의장 산하에 정치개혁 범국민(시민) 논의기구 설치해 정치개혁 추진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바탕으로 지난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진행했지만 거대양당은 연동형비례제를 왜곡시킨 준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했고, 위성정당까지 창당해 입법 취지를 훼손했습니다. 지방선거가 두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국회가 선거구제 논의를 매듭짓지 못해 출마 예정자들은 자신의 선거구를 모르고 유권자는 후보를 알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게임의 룰을 선수들끼리만 정하게 둘 수는 없습니다. 정치개혁을 당사자인 국회에만 맡겨뒀을때 제대로 된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만큼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범국민적으로 선거제 개혁 방안을 논의해 마련하고, 국회가 이를 존중해 입법화하도록 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 이를 위해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에 국회의장 산하에 범국민(시민) 정치개혁 논의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기구는 유권자의 의사(표심)가 왜곡되지 않고 정치에 반영되고, 참정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선거제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거제 개혁 방안에 대한 범국민적 논의 및 합의 과정, 여론 수렴 절차 등을 설계하여 추진하고, 최종 합의한 개혁 방안을 국회가 입법화하도록 촉구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국회는 정치개혁의 선언과 원칙을 넘어, 실천과 입법으로 응답하라 

작년 11월 국회에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정치개혁이 주요한 의제가 되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정치개혁’이라는 수사만 넘쳐날 뿐, 실질적 실천적 개혁입법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제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의회 선거의 선거구 획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음은 물론이다. 

현재 국회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다가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주민의 얼굴을 닮은 선거제도를 만드는 일이다. 우리는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선거에서 극심한 불비례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방자치가 시민들로부터 충분히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지금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국회에서 논의되는 기초의회를 3인 이상 중대선거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지방선거의 비례성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 너무나 필요한 시점이다. 

현행 기초의회는 2인 선거구가 중심이 되어 기계적 양당제로 민의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구 자유한국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90%가 넘는 기초의회 의석을 차지했었다. 2018년 당시 원내정당은 6개가 있었으며, 각 정당의 평균적인 지지율에 비추어 보았을 때, 두 거대정당이 지지율을 초과하는 의석을 가져갔다는 것은 명백하다.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기초의회 비례성 개선을 위한 중대선거구제 확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광역의회의 경우는 불비례성이 더욱 심각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79%의 의석을 차지했었고, 상당수 광역의회에서는 대부분의 의석을 독식했다. 이는 소선거구제와 극도로 낮은 비례대표 비율이 뒤섞여 만든 비극이었다. 시민의 정치적 성향을 반영하기보다 왜곡하는 지금의 선거제도로는 광역의회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기능은 이뤄지기 힘들다. 국회는 기초의회 뿐 아니라 광역의회에서도 비례성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입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적어도 비례대표 비율의 획기적 확대 등을 통한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단체장 선거의 경우도 개혁의 대상이다. 우리 사회는 선출직 공무원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결선투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론이 오랫동안 형성되어왔으나, 그 논의는 늘 국회의 문턱에서 가로막혔다. 우리는 각 정당이 당리당략에 따른 접근을 그만두고, 시민의 민의를 반영하겠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입법논의에 하루바삐 나서길 촉구한다. 

현재 정치개혁의 논의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가장 큰 책임은 새로운 여당 ‘국민의 힘’에게 있다.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중대선거구 확대를 천명한 바가 있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다당제 정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늘 강조해왔었다. 그런데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지방의회의 정치개혁에 관하여 어떠한 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논의를 공전시키고 있다. 정치개혁에 관한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의 소신이 선거용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 힘은 즉시 정치개혁 입법논의에 진지한 자세로 나서야할 것이다. 

지체된 정치개혁의 책임에서 더불어민주당도 자유롭지 못하다. 비록 신임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정치개혁에 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기초의회 3인 선거구 확대 수준으로만 인식이 머물러 있음을 우선 지적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이 실제로 광역의회에서 이뤄지며,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많은 광역의회에서는 입법 없이도 중대선거구 확대를 추진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광주광역시의 경우 총 의원정수 20명 중 더불어민주당 19명이고 정의당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의힘과의 협의 없이도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라 할 것이다. 정치개혁 논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역시 선언보다 실천을 보여줄 때라는 말이다. 

우리는 이번 정치개혁 논의가 지방선거 이후에도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초유의 위성정당 창당 사태와 함께 구성된 21대 총선이 2024년에도 반복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현행 정개특위는 5월 29일까지 활동기한으로 삼고 있지만, 결국 올해 하반기부터는 다시 총체적인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재개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계기로 지방선거 뿐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까지 선거제도개혁을 위한 범국민적 실천에 나설 계획이다. 지방선거 선거제도 개혁 뿐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 비례성 개선, 성평등 민주주의, 청소년 참정권 확대, 교사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지역정당 확대, 투표시간 확대, 장애인 참정권 보장 등 주요한 정치개혁 과제를 위해 지속적인 공동행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아울러 국회와 새로운 정부 역시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치개혁에 관한 논의를 국회와 정치권에서 독점하지 않고 전국민적인 공론화과정을 거치는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더 이상 국회와 거대 양당이 정치개혁의 원론적 필요성을 되뇌이지 말고, 기존 정치권의 불합리한 기득권을 내려놓으며, 실천적 개혁입법으로 화답하여 시민의 정치혐오를 지워주길 기대한다. 

2022년 4월 4일 

지방선거 선거제 개혁과 다당제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원탁회의 참가자 일동

선거제도개혁연대, 통일로, 직접민주주의연대, 전교조인천지부, 한국진보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한국여성민우회, 주권자전국회의, 인천노후희망유니온,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행동하는시민모임, 전국민중행동, 사단법인 수원여성의전화, 3·1민회, 생명평화포럼, 사)시민과 미래,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광주진보연대, 녹색연합, 진보대학생넷, 직접민주주의마을공화국전국민회,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사)노동희망발전소, 인천자주평화연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광주전남6월항쟁, 촛불전진,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회복지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마트산업노동조합, 충남민중행동,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민주시민교육 교원노동조합, 인천여성민우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평화복지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구참여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울산시민연대, 벽을문으로! 평화통일시민회의,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사)광주여성노동자회, 예수살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수원청년회, 터사랑청년회, 성남청년회, 용인청년회, 고양평화청년회, 안산청년회, 하남청년회, 부천청년회, 전국철거민연합, 전국교수노조 대경지부, 인천지역연대, 인천사람연대,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대전지역본부, 경남문화예술센터, (사)경남민예총, 전국교수노조 부울경지부,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여성연구소,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정치포럼, 사)김해여성회, 환경운동연합, (사)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복지공감플러스, (사)시민생활환경회의, (사)광주시민센터, (사)광주여성민우회, (사)광주여성의전화,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천주교광주대교구, (사)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공동주택연합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 광주전남한국노인의전화,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광주KYC, 광주YMCA, 광주YWCA, (사)광주사회혁신가네트워크, (사)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광주에코바이크, 가톨릭공동선연대, (사)광주전남녹색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강원연합, 홍천군여성농민회, 횡성군여성농민회, 양구군여성농민회, 경북연합 안동시여성농민회, 의성군여성농민회, 상주시여성농민회, 성주군여성농민회, 경산시여성농민회, 경남연합, 거창군여성농민회, 고성군여성농민회, 합천군여성농민회, 함안군여성농민회, 창녕군여성농민회, 남해군여성농민회, 전북연합, 고창군여성농민회, 순창군여성농민회, 임실군여성농민회, 정읍시여성농민회, 김제시여성농민회, 전주시여성농민회, 익산시여성농민회, 광주전남연합, 나주시여성농민회, 구례군여성농민회, 순천시여성농민회, 무안군여성농민회, 영광군여성농민회, 화순군여성농민회, 제주도연합, 서귀포여성농민회, 제주시여성농민회, 충남연합 준비위원회, 부여군여성농민회 회장, 논산시여성농민회 회장, 당진시여성농민회, 여주군여성농민회, 음성군여성농민회, 진천군여성농민회, 청주시여성농민회, 겨레의길 깨어있는시민들의죽비봉사단, 겨레의길 민족광장, 민주동문회, 부경대학교 부산겨레하나, 부산여성회, 부산참여연대, 사)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 세상을 바꾸는 대전민중의힘,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양심과 인권 나무, 대전청년회,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청춘', 대학생자주모임 '한가람',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대전이주민지원센터, 빈들장로교회 정의평화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살맛나는 민생실현연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사회공공성·공교육 강화 익산연대, 전북민중행동(군산시지부, 정읍시지부, 익산시지부), 민주노련 북부지역연합, 민주노련 동대문중랑지역연합, 민주노련 동작지역연합, 민주노련 중부지역연합, 민주노련 송파지역연합, 민주노련 노량진지역연합, 민주노련 서부지역연합, 민주노련 영등포지역연합, 민주노련 구로금천지역연합, 민주노련 남동지역연합, 민주노련 종로지역연합, 민주노련 서초강남지역연합, 민주노련 노량진수산시장지역연합, 민주노련 북동부지역연합, 민주노련 광진성동지역연합, 민주노련 용인지역연합, 민주노련 남한산성지역연합, 민주노련 시흥지역연합, 민주노련 안산오일장지역연합, 민주노련 안산지역연합, 민주노련 안산동부지역연합, 민주노련 인천지역연합, 민주노련 김포지역연합, 민주노련 화성오산지역연합, 민주노련 인천서부지역연합, 민주노련 양주지역연합, 민주노련 경산지역연합, 민주노련 밀양지역연합, 민주노련 진주지역연합, 민주노련 기장지역연합, 민주노련 울산지연연합, 민주노련 지산지역연합, 민주노련 대구목련지역연합, 민주노련 신매지연연합, 민주노련 오천지역연합, 민주노련 죽도지역연합, 민주노련 동울산지역연합, 민주노련 함안지역연합, 민주노련 구포지역연합, 민주노련 광주양동지역연합, 민주노련 광주상무지역연합, 민주노련 광주말바우지역연합, 민주노련 광주푸른길지역연합, 민주노련 무안지역연합, 민주노련 여수지역연합, 민주노련 충청지역연합,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가톨릭여성회관, 경남여성사회교육원, 경남이주민센터,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남정보사회연구소, 거제YMCA, 거창YMCA, 김해YMCA, 마산YMCA, 양산YMCA, 진주YMCA, 창원YMCA, 통영YMCA, 마산YWCA, 창원YWCA, 느티나무경남장애인부모회,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진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 진주시민행동,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김해여성회, 김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마창여성노동자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통영여성장애인연대, 거제여성회, 교육희망진주학부모회, 노무현재단진주지회, 민교협경상대분회, 민족문제연구소진주지회, (사)경남민예총 진주지부, (사)진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 생활정치시민네트워크진주같이, 세월호진실찾기진주시민의모임, 진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진주교육사랑방, 진주시농민회, 진주시여성농민회, 진주시잘못된행정감시시민모임, 진주여성민우회, 진주여성회, 진주참여연대, 진주청년불교단체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진주YWCA, 청년공동체 공감,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전국농민회 강원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강원도연맹, 깨어있는시민들의죽비봉사단, 동아대학교 민주동문회, 범민련 부산연합, 부경대학교 민주동문회, 부산겨레하나, 부산경남주권연대, 부산공공성연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민예총, 부산민중연대, 부산학부모연대, 부산협치시민네트워크, 평화통일센터 하나, 적폐청산사회대개혁부산운동본부, 강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군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군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안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양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여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천여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춘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읍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민주노총 진주지역지부, 민주노총 거제지역지부, 민주노총 김해지역지부, 민주노총 양산지역지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전국건설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교수노동조합 서울제주지부, 전국교수노동조합 경기인천지부, 전국교수노동조합 대전세종충남지부, 전국교수노동조합 충북지부, 전국교수노동조합 강원지부, 전국교수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교수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전국교수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지부, 전국교수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만도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전국대학노동조합(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전국대학노동조합 국공립대본부, 전국대학노동조합 경기인천강원지역본부, 전국대학노동조합 대전충청지역본부, 전국대학노동조합 호남제주지역본부, 전국대학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전국대학노동조합 부산경남지역본부),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민주일반연맹 서울본부, 민주일반연맹 경기본부, 민주일반연맹 인천본부(준), 민주일반연맹 강원본부, 민주일반연맹 대전본부(준), 민주일반연맹 세종충남본부, 민주일반연맹 충북본부, 민주일반연맹 광주본부, 민주일반연맹 전남본부, 민주일반연맹 전북본부, 민주일반연맹 대구본부(준), 민주일반연맹 경북본부, 민주일반연맹 부산본부, 민주일반연맹 울산본부(준), 민주일반연맹 경남본부, 민주일반연맹 제주본부(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부천지역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전충남지역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지역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서비스연맹 서울지역본부, 서비스연맹 경기지역본부, 서비스연맹 인천지역본부, 서비스연맹 강원지역본부, 서비스연맹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서비스연맹 광주전라지역본부, 서비스연맹 대구경북지역본부, 서비스연맹 부산경남지역본부, 서비스연맹 울산지역본부, 서비스연맹 제주지역본부,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전국택배노동조합, 관광레저산업노동조합, 관광레저산업노동조합 세종호텔지부, 관광레저산업노동조합 밀레니엄힐튼서울호텔지부, 관광레저산업노동조합 이크루즈지부,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전국방과후강사노동조합, 전국방과후강사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GKL노동조합, 엘카코리아노동조합, 마트산업노동조합 서울본부, 마트산업노동조합 울산본부, 제주관광서비스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정보경제연맹 전남지역본부, 정보경제연맹 부산지역본부, 정보경제연맹 인천지역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동부지역지부, 서부지역지부, 남부지역지부, 북부지역지부, 중부지역지부, 남동지역지부, 희망연대노조, 더불어사는지부, 딜라이브(씨앤앰지부), 다산콜센터지부, SK브로드밴드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SK브로드밴드지부,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LG유플러스한마음,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방송스테프, 경기콜센터지부, LG헬로비전비정규직지부, 홈초이스지부, 서울신용보증콜센터지부, 서울교통공사콜센터지부, 현대HCN지부, LG헬로콜센터지부, SKC인프라서비스지부, KT서비스지부, 월드멀티넷지부, 이주노조, 청량리청과물시장노조, 우리기업노조, 동부시장노조, 전국셔틀버스노조, 성락교회), 민주노총 인천본부, 민주노총 경기본부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평택안성지부, 안산지부, 경기중부지부, 부천시흥김포지부, 이천여주양평지부, 성남하남광주지부, 고양파주지부, 경기북부지부), 민주노총 충북본부,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세종지부, 민주노총 광주본부 (광주전남자치단체공무직노조), 민주노총 전북본부, 민주노총 전남본부 (여수시지부, 순천시지부, 광양시지부, 목포신안지부, 영암군지부, 나주시지부, 화순군지부, 민주노총 대구본부), 민주노총 경북본부 (경산지부, 경주지부, 구미지부, 북부지부, 포항지부, 전교조 경북지부, 공무원노조 경북교육청지부, 서비스연맹 전국학비노조 경북지부), 민주노총 부산본부, 민주노총 울산본부, 민주노총 경남본부, 민주노총 제주본부, 민주노총 강원본부, 강동연대회의, 강동노동인권센터, 강동시민연대, 강동희망키움네트워크, 들꽃향린교회, 강동구평화의소녀상보존시민위원회, 동네청년모임파도, 동서울시민의힘, 강서양천민중의집, 공동체도꼬마리, 관악공동행동, 관악교육공동체모두, 관악도시농업네트워크, 관악사람사는세상, 관악사회복지,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 노동중심사회대전환실천모임,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볏골사랑모임, 사단법인희망씨, 서대문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서울노동광장, 서울봉제인지회, 세우지회, 영등포시민연대피플, 예비예술인연대, 예술고학생연대, 용산시민연대, 은행정책마당, 장애인푸른아우성, 전환서울, 진보3.0, 택배현장위원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한국장학재단콜센터지회, 한국팩키지지회, 함께노동(준), 함께서울, 서울민중행동, 민주노련노량진수산시장지역, 민주노련서부지역노점상연합회, 서울진보연대, 서울겨레하나, 평화통일시민행동, 노동자연대, 적폐청산의열행동, 노원공동행동, 민주노련동대문중랑지역노점상연합회, 범민련서울연합, 송파연대회의,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서울여성연대(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통일의길,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전국회의서울지부, 전국노점삼연합북서부지역, 민주노련중부지역노점상연합회, 진보대학생넷서울인천지부, 청년전태일, 행동하는동대문연대, 빈민해방철거민연합, 형명재단, 퇴행적인오세훈서울시정정상화를위한시민행동(오!시민행동), 서울NPO지원센터, (사)시민,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 (사)강북풀뿌리활동가포럼, 서울시동남권NPO지원센터 (사)커뮤니티허브공감, 서울시서남권NPO지원센터, (사)구로공익단체협의회, 동부교육시민모임, 서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시민모임즐거운교육상상, 인디학교, 중랑행복교육, 징검다리교육공동체, 토끼똥공부방, 한림예고정상화공동행동, 화모니, 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 강북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강서구노동복지센터, 관악구노동복지센터, 광진구노동복지센터, 구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노원구노동복지센터, 도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마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서울노동권익센터, 성동구근로자복지센터, 성북구노동권익센터, 양천구노동복지센터,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은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중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중랑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도시와삶, 서울도시재생사업주민협의체대책위원회, 서울시도시재생센터협의회, 협동조합틔움과키움, 감초마을도시재생주민협의체, 개봉1동도시재생주민협의체, 고대앞마을도시재생주민협의체, 공항동도시재생주민협의체, 구로2동도시재생주민협의체, 난곡난향도시재생주민협의체, 도봉2동도시재생주민협의체, 목3동도시재생주민협의체, 묵2동도시재생주민협의체, 불광2동도시재생주민협의체, 사근동도시재생주민협의체, 사당4동도시재생주민협의체, 서계동도시재생주민협의체, 성내2동도시재생주민협의체, 송정동도시재생주민협의체, 수유1동도시재생주민협의체, 신월1동도시재생주민협의체, 은천동도시재생주민협의체, 응암3동도시재생주민협의체, 인수동어진이마을도시재생주민협의체, 중림동도시재생주민협의체, 창3동도시재생주민협의체, 천연충현도시재생주민협의체, 회현동도시재생주민협의체, 강동마을지원센터, 강북중장년자립네트워크, 강서마을넷, 구로마을공동체네트워크, 마포마을활력소성미산마을회관, 방학2동주민자치회, 사단법인마을인교육, 사단법인마음껏, 사단법인성동마을넷동네, 성북마을살이연구회, 우리놀이터, 종로구마을공동체네트워크, 종로서촌지기, 좋은바람협동조합피플, 서울시민사회네트워크, 강남마을넷, 강북민간거버넌스협의회, 강서동행, (사)광진시민허브, 도봉시민넷, 동대문시민사회연대회의(준), 동작마을넷마음껏, 마포NPO네트워크모두마포, 양천시민사회연대, 양천경제사회적협동조합, (사)영등포마을, (사)은평상상, (사)중랑마을넷, 서울시마을법인협의회, 사회적협동조합, 함께강동, (사)강북지역공동체네트워크강북마을, (사)중구마을넷, (사)구로시민센터, 공동체관악, 사회적협동조합도봉이어서, (사)마포다정한재단, (사)양천마을, (사)마을인교육, 함께살이성북강남마을넷, (사)서울문화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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