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2년, 5차례 국정조사는 실패 아니면 미흡”

참여연대, <19대 국회 전반기 평가 보고서 ① - 국정조사> 발표

세월호 국정조사, 국민적 요구인 진실규명 위해 혼신 다해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교수, 한신대 국제관계학부)는 2014년 7월 6일, <19대 국회 전반기 국정조사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가 2012년 7월 2일 개원한 19대 국회 전반기에 실시된 4번의 국정조사와 실시를 약속하고도 무산된 1번의 국정조사를 평가한 결과, “최근 5차례의 국정조사는 실패 아니면 미흡”이었다. 19대 국회 전반기 중에 실시된 4차례의 국정조사는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공공의료 정상화,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국정조사였고, 실시 직전에 무산된 1차례 국정조사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 국정조사였다.

참여연대는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는 이름만 남기고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최악의 국정조사로 ‘실패’,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는 핵심 증인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끝내 불러내지 못한 국정조사로 ‘미흡’,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국정조사는 ‘진상규명 의지 없는 여당 때문에 한계에 부딪힌 국정조사’로 ‘미흡’,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국정조사는 재발방지 대책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한 국정조사로 ‘미흡’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국정조사는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실시 약속 파기로 무산된 국정조사로 ‘실패’한 경우라고 평가했다.

5차례의 국정조사 중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국정원 댓글의혹 국정조사, 쌍용차 정리해고 국정조사는 ‘진상규명 의지 없는 여당때문에 국정조사 전부 또는 일부가 무산된 경우’였다. 민간인 불법사찰의 경우 19대 국회 개원 협상결과 새누리당이 국정조사 실시에는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참여정부를 포함시키자는 전략을 구사하여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조사를 좌초시켰다. 국정원 사건의 경우도 새누리당은 국민적 요구에 밀려 국정조사 실시는 합의했지만, 국정원이 행한 행위를 밝히기는커녕 검찰이 불법행위로 기소한 것조차 정당한 행위였다고 변호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고, 국정원 보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선거운동 활용 의혹 조사도 강력히 반대했다. 쌍용차 정리해고의 경우는 18대 대선 득표용 전략으로 국정조사를 약속했지만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약속을 파기해 국정조사를 무산시켰다.

5차례 국정조사 중 ‘핵심 증인 불출석 또는 증인채택 실패로 목적달성에 실패 또는 미흡한 경우’로는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민간인 불법사찰 등 국정조사, 국정원 댓글의혹 등 국정조사가 꼽혔다.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의 경우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동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았고, 민간인 사찰의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정원 사건의 경우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등 핵심 관련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했다.

‘국민의 관심이 큰 사항임에도 공개하지 않은 경우’에 국정원 댓글의혹 등 국정조사가 꼽혔고, ‘국정조사 위원 자격시비와 국정조사 세부계획 논란으로 시간을 낭비한 경우’에도 국정원 댓글의혹 등 국정조사가 꼽혔다.

‘국정조사 후 관련 대책 마련이 미흡한 경우’는 국정원 댓글의혹 국정조사와 개인정보 유출 국정조사였다. 국정원 사건의 경우 국정조사 후 국정원의 대국민 심리전 활동을 금지시키지 못했고, 국정원을 해외 및 북한관련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하거나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 강화 조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에도 국정조사 후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집단소송제같이 기업의 책임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전반기 국회에서 열린 4번의 국정조사와 무산된 1번의 국정조사에서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국회의 권한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모습을 여러 번 보였다”고 평가하고, “아무리 집권 여당이라도 국회의원이라면 정부의 대변인이 아닌 국민의 대표자의 역할을 우선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대해 “벌써부터 파행과 공전의 양상을 보이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수 백 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된 사건인 만큼, 특위는 지난 5번의 국정조사를 반면교사 삼고 오직 진실 규명을 위해 활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19대 전반기 국회 평가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되었으며, 참여연대는 19대 국회 전반기 2년 동안 주요 사회현안에 대한 국회의 활동을 평가하는 보고서도 이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