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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및 재판 중인 21대 국회의원을 공개합니다

 

"21대 국회의원들의 불법 의혹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잊히지 않도록 참여연대가 수사 및 재판 현황을 제공합니다"

 

선출직 공직자이자 입법자인 국회의원 수십 명이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국회법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부정부패 의혹으로 고발되고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다음과 같은 형을 받았을 때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1.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인에게 벌금 100만 원 형, 배우자 및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형이 선고되거나
  2.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국회법 제166조 위반으로 현직 국회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 형이 선고된 경우

 

공직선거에는 선거보조금, 경상보조금, 정당의 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 등 사실상 세금으로 치러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국회법을 어겨 의원직을 상실하면 실시해야 하는 재보궐 선거에도 추가로 더 많은 세금이 들어가지요.)

 

세금 뿐 아니라 우리 동네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 중 누구를 고를지 고민하고, 선거일에 투표를 하러 가는 것 또한 유권자가 선거에 쓰는 비용입니다.

유권자, 나아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한 명이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우리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는 대표자 한 명이 줄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의혹과 논란이 있는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성실하게 소명하고 경찰 또는 검찰의 조사나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참여연대는 21대 현직 국회의원이 재판과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지 감시하고 진행 경과를 시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기록하고 공개합니다.

 

참여연대 <열려라국회>는 전·현직 국회의원의 수사 및 재판을 다음과 같이 구분했습니다.

  1. LH 사태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공직자 부동산 불법 의혹이 드러난 국회의원
  2.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ㆍ재판 중인 국회의원
  3. 21대 총선 시기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배우자 기소 사례 포함)
  4. 부정부패 등 각종 의혹으로 고발되거나 수사 또는 재판 중인 국회의원
  5. [부록] 21대 총선 시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기소된 국회의원 

 

참여연대 <열려라국회>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 : 21대 전·현직 국회의원
  • 기준 : 2020년 10월 19일 기준
  • 출처 : 언론 보도, 검찰 및 법원 공개 자료

 


 

수사 및 재판 중인 21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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