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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20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반민생, 반인권 나쁜법안 140개, 대표 발의의원 77명 공개
20 국회 평가 및 21대 총선 유권자 선택에 참고자료로 제공
참여연대는 오늘(3/19), 국회 평가의 일환으로 20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 나쁜 법안을 선정해 그 대표발의자인 의원을 공개하는 이슈리포트 「20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를 발표했습니다. 나쁜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중복인원을 제외하고 총 77명으로 박성중 의원(6개), 김동철 의원(5개), 추경호 의원(5개) 등 총 26명의 의원이 2개 이상의 나쁜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안 발의는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고유한 권한으로, 그 내용이 해당시기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 반영했는지 여부 등으로 개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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