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5인)
법제사법위원회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최종수정 : 2026-05-23 10:10
법안번호
2200078
제안자
이성윤
제안일
2024-06-03
처리결과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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