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접수법안 총 16,962개
최신 업데이트 : 2022-08-12 06:39 |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처리 현황
모든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 제안일 | 의안명 | 발의자 | 상임위원회 | 진행 상황 |
|---|---|---|---|---|
| 2022-08-11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등 12인) | 이탄희 | 계류 | |
| 2022-08-11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 김예지 | 계류 | |
| 2022-08-11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의원 등 10인) | 양경숙 | 계류 | |
| 2022-08-11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의원 등 11인) | 홍석준 | 계류 | |
| 2022-08-11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의원등10인) | 정필모 | 계류 | |
| 2022-08-11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3인) | 장동혁 | 계류 | |
| 2022-08-11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등10인) | 변재일 | 계류 | |
| 2022-08-11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의원등10인) | 정찬민 | 계류 | |
| 2022-08-10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 정점식 | 보건복지위원회 | 계류 |
| 2022-08-10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1인) | 이원택 | 환경노동위원회 | 계류 |
| 2022-08-10 |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1인) | 이원욱 | 환경노동위원회 | 계류 |
| 2022-08-10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 엄태영 | 정무위원회 | 계류 |
| 2022-08-10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정부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 |
| 2022-08-10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정부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 |
| 2022-08-10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의원 등 10인) | 김홍걸 | 여성가족위원회 | 계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