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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접수법안 총 11,499개

최신 업데이트 : 2025-07-11 00:03:22. |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법안명 발의자 위원회 확인
제안일 의안명
2025-07-10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3인)
2025-07-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3인)
2025-07-10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2인)
2025-07-1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3인)
2025-07-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35인)
2025-07-10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1인)
2025-07-1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1인)
2025-07-10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서왕진의원ㆍ민형배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7인)
2025-07-1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0인)
2025-07-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등 12인)
2025-07-10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성권의원 등 12인)
2025-07-1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0인)
2025-07-1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1인)
2025-07-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1인)
2025-07-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5인)
2025-07-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2025-07-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1인)
2025-07-1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1인)
2025-07-10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8인)
2025-07-10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3인)
2025-07-1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3인)
2025-07-1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1인)
2025-07-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3인)
2025-07-10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3인)
2025-07-10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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