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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접수법안 총 19,818

최신 업데이트 : 2023-01-29 01:34 |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처리 현황

모든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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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명 발의자 위원회 확인
제안일 의안명 발의자 상임위원회 진행 상황
2023-01-27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이해식 계류
2023-01-2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민홍철 계류
2023-0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등10인) 김상훈 계류
2023-01-27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의원 등 10인) 최승재 계류
2023-01-27 보훈 문화 진흥법안(윤한홍의원등11인) 윤한홍 계류
2023-01-27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박성중의원 등 10인) 박성중 계류
2023-01-27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의원 등 10인) 하태경 계류
2023-01-27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의원 등 10인) 하태경 계류
2023-01-2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하태경의원 등 11인) 하태경 계류
2023-01-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2인) 송옥주 계류
2023-01-27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의원 등 10인) 양경숙 계류
2023-01-27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2인) 송옥주 계류
2023-01-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1인) 김기현 계류
2023-01-2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3인) 조은희 계류
2023-01-2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4인) 조은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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