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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접수법안 총 15,757

최신 업데이트 : 2022-05-17 23:05 |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처리 현황

모든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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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명 발의자 위원회 확인
제안일 의안명 발의자 상임위원회 진행 상황
2022-05-1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3인) 이해식 계류
2022-05-1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0인) 김병욱 계류
2022-05-17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등10인) 배준영 계류
2022-05-17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등11인) 이주환 계류
2022-05-1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등12인) 강득구 계류
2022-05-1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의원 등 10인) 정우택 계류
2022-05-1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등10인) 강득구 계류
2022-05-1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38인) 유상범 계류
2022-05-1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2인) 강득구 계류
2022-05-17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34인) 유상범 계류
2022-05-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의원 등 10인) 유경준 계류
2022-05-17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의원등10인) 윤재갑 계류
2022-05-1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의원등10인) 김민석 계류
2022-05-17 국회의원(이영) 사직의 건(이영의원) 이영 계류
2022-05-17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외교통일위원장) 상임위 위원장 외교통일위원회 계류

열려라국회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자체 제작하여 운영하는 국회감시전문사이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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