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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접수법안 총 17,451개

최신 업데이트 : 2022-12-01 16:06 |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처리 현황

모든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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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명 발의자 위원회 확인
제안일 의안명 발의자 상임위원회 진행 상황
2022-11-30 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박홍근의원 외 168인) 박홍근 환경노동위원회 계류
2022-11-24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장) 상임위 위원장 외교통일위원회 원안가결
2022-11-09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박홍근의원 등 3인 외 178인) 박홍근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계류
2022-10-27 국회부의장(정진석) 사임의 건(정진석의원) 정진석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2022-10-27 위문금 갹출의 건(의장) 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조병현·조성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원안가결
2022-10-11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 인사청문요청안(대통령) 기타 교육위원회 계류
2022-09-29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정부) 정부 국방위원회 원안가결
2022-09-29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정부) 정부 국방위원회 원안가결
2022-09-29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정부) 정부 외교통일위원회 계류
2022-09-29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정부) 정부 외교통일위원회 계류
2022-09-29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홍근의원 등 169인) 박홍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조병현·조성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원안가결
2022-09-27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상임위 위원장 국회운영위원회 원안가결
2022-09-27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상임위 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2022-09-27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보건복지위원장) 상임위 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2022-09-27 국무위원(외교부장관 박진) 해임건의안(박홍근의원 외 168인) 박홍근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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