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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접수법안 총 13,655

최신 업데이트 : 2021-11-28 23:04 |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처리 현황

모든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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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명 발의자 위원회 확인
제안일 의안명 발의자 상임위원회 진행 상황
2021-11-26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안(고민정의원 등 27인) 고민정 계류
2021-11-2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의원 등 10인) 황보승희 계류
2021-11-2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의원 등 10인) 황보승희 계류
2021-11-26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송옥주 계류
2021-11-26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2인) 안호영 계류
2021-11-2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등10인) 구자근 계류
2021-11-2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 등 13인) 최혜영 계류
2021-11-2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정청래 계류
2021-11-2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3인) 신정훈 계류
2021-11-2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의원등10인) 박완수 계류
2021-11-2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등 10인) 이종성 계류
2021-11-2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송기헌 계류
2021-11-26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4인) 서삼석 계류
2021-11-2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등10인) 이종성 계류
2021-11-2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정부 계류

열려라국회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자체 제작하여 운영하는 국회감시전문사이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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