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접수법안 총 20,995개
최신 업데이트 : 2023-03-23 17:22 |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처리 현황
모든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 제안일 | 의안명 | 발의자 | 상임위원회 | 진행 상황 |
|---|---|---|---|---|
| 2023-03-23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 민형배 | 계류 | |
| 2023-03-23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 민형배 | 계류 | |
| 2023-03-23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 윤준병 | 계류 | |
| 2023-03-23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의원 등 11인) | 홍정민 | 계류 | |
| 2023-03-23 |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서영석의원등23인) | 서영석 | 계류 | |
| 2023-03-2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의원 등 11인) | 양기대 | 계류 | |
| 2023-03-23 |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홍문표의원 등 12인) | 홍문표 | 계류 | |
| 2023-03-23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의원 등 13인) | 이형석 | 계류 | |
| 2023-03-23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의원 등 10인) | 서정숙 | 계류 | |
| 2023-03-23 | 한국양육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1인) | 장경태 | 계류 | |
| 2023-03-2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1인) | 전혜숙 | 계류 | |
| 2023-03-23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 이해식 | 계류 | |
| 2023-03-23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0인) | 전혜숙 | 계류 | |
| 2023-03-23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 등 74인) | 고영인 | 계류 | |
| 2023-03-23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 한정애 | 계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