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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접수법안 총 16,962

최신 업데이트 : 2022-08-12 06:39 |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처리 현황

모든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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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명 발의자 위원회 확인
제안일 의안명 발의자 상임위원회 진행 상황
2022-08-1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등 12인) 이탄희 계류
2022-08-1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 계류
2022-08-1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의원 등 10인) 양경숙 계류
2022-08-1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의원 등 11인) 홍석준 계류
2022-08-1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의원등10인) 정필모 계류
2022-08-1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3인) 장동혁 계류
2022-08-1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등10인) 변재일 계류
2022-08-1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의원등10인) 정찬민 계류
2022-08-1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정점식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2022-08-1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1인) 이원택 환경노동위원회 계류
2022-08-10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1인) 이원욱 환경노동위원회 계류
2022-08-10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엄태영 정무위원회 계류
2022-08-1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2022-08-1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2022-08-1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의원 등 10인) 김홍걸 여성가족위원회 계류

열려라국회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자체 제작하여 운영하는 국회감시전문사이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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