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대 국회 접수법안 총 22,012개

최신 업데이트 : 2026-10-22 16:01:03 |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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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의안명 발의자 상임위원회 진행상황
2026-10-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ㆍ윤한홍의원 등 19인) 윤후덕ㆍ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16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1인) 안도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은수의원 등 10인) 전은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15 친밀관계폭력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남인순의원 등 93인) 남인순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접수
2026-10-15 군사분계선(MDL) 이남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대안)(국방위원장) 국방위원장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1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0인) 박희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1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윤준병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1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20인) 남인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1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0인) 김교흥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1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0인) 김교흥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15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2인) 박해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15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3인) 김남근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1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박해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15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1인) 박민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15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ㆍ이정문의원 등 14인) 조은희ㆍ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14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윤준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관위심사
2026-10-1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0인) 양부남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0인) 양부남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1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0인) 양부남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14 조선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정진욱ㆍ박성민의원 등 11인) 정진욱ㆍ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소관위심사
2026-10-1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임문영의원 등 12인) 임문영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14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7인) 송석준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1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의원 등 11인) 송영길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1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2인) 김문수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14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수진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14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수진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14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수진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14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6인) 박지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관위심사
2026-10-1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29인) 강승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관위심사
2026-10-1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1인) 안도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13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0인) 김문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1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1인) 김병주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13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송옥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관위심사
2026-10-1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송옥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관위심사
2026-10-13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송옥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관위심사
2026-10-13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0인) 박선원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문진석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1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0인) 장종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1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문진석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13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2인) 최혁진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13 이재명 대통령 일가의 황제 골프 특혜 및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의 사적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주진우의원 등 10인) 주진우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1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0인) 허성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소관위심사
2026-10-1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용근의원 등 26인) 윤용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관위심사
2026-10-1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윤재옥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1인) 이강일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1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0인) 이강일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12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0인) 박용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12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김선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관위심사
2026-10-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조정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조정훈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