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대 국회 접수법안 총 19,079개

최신 업데이트 : 2026-06-10 01:07:23 |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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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의안명 발의자 상임위원회 진행상황
2026-05-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0인) 박수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접수
2026-05-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3인) 권향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접수
2026-05-1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상훈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2026-05-11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2인) 엄태영 행정안전위원회 접수
2026-05-11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이준석 행정안전위원회 접수
2026-05-1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2인) 박용갑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접수
2026-05-1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0인) 김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접수
2026-05-1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0인) 김대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접수
2026-05-08 국회의원(김문수) 징계안(유상범의원 등 20인) 유상범 접수
2026-05-0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1인) 박용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접수
2026-05-0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11인) 김영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접수
2026-05-08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미애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접수
2026-05-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4인) 이해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접수
2026-05-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11인) 김영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접수
2026-05-0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1인) 이인선 행정안전위원회 접수
2026-05-0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0인) 강민국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2026-05-08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0인) 전진숙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접수
2026-05-0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1인) 김기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2026-05-0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3인) 구자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접수
2026-05-0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이건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접수
2026-05-08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이건태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2026-05-0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 이건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접수
2026-05-0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접수
2026-05-07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이기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2026-05-0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1인) 김문수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2026-05-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박성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접수
2026-05-07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2인) 이기헌 교육위원회 소관위접수
2026-05-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4인) 이해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접수
2026-05-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김형동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접수
2026-05-0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2인) 서영교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접수
2026-05-0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0인) 정태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접수
2026-05-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김형동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2026-05-0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0인) 윤종오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2026-05-07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0인) 윤종오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2026-05-0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문진석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접수
2026-05-07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2인)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위접수
2026-05-07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1인) 강선영 국방위원회 소관위접수
2026-05-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2인) 김건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접수
2026-05-0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2인) 강선영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접수
2026-05-0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2인) 김건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접수
2026-05-06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장)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장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본회의부의안건
2026-05-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엄태영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2026-05-0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3인) 김예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2026-05-0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2인) 이인영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2026-05-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4인) 이해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접수
2026-05-06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3인) 김예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2026-05-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엄태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접수
2026-05-0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송옥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접수
2026-05-0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이훈기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2026-05-06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2인) 전현희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