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대 국회 접수법안 총 22,012개

최신 업데이트 : 2026-10-22 16:01:03 |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초기화

1 / 441 페이지
제안일 의안명 발의자 상임위원회 진행상황
2026-10-2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생포되어 송환된 북한군 포로 리모씨·백모씨에 대한 보호·지원 및 한-우크라이나 관계 정상화 촉구 결의안(나경원의원 등 30인) 나경원 접수
2026-10-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안도걸 접수
2026-10-2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윤영석 접수
2026-10-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윤영석 접수
2026-10-2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11인) 윤종군 접수
2026-10-2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문진석 접수
2026-10-21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 권향엽 접수
2026-10-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연의원 등 10인) 김형연 접수
2026-10-21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범의원 등 11인) 김성범 접수
2026-10-2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4인) 박민규 접수
2026-10-2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11인) 윤종군 접수
2026-10-2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1인) 김용민 접수
2026-10-21 의사과학자 양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한지아의원 등 11인) 한지아 접수
2026-10-21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최기상의원 등 19인) 최기상 접수
2026-10-21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접수
2026-10-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2인) 문금주 접수
2026-10-21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2인) 이춘석 접수
2026-10-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2인) 이춘석 접수
2026-10-21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준의원 등 12인) 김남준 접수
2026-10-2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2인) 전진숙 접수
2026-10-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준의원 등 13인) 김남준 접수
2026-10-2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0인) 최혁진 접수
2026-10-2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3인) 조정훈 접수
2026-10-2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7인) 김우영 접수
2026-10-21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정청래 접수
2026-10-2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2인) 윤후덕 접수
2026-10-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박성훈 접수
2026-10-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0인) 안상훈 접수
2026-10-21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구자근 접수
2026-10-2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0인) 이상휘 접수
2026-10-21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0인) 이상휘 접수
2026-10-2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4인) 안상훈 접수
2026-10-2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윤영석 접수
2026-10-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안상훈 접수
2026-10-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안상훈 접수
2026-10-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안도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2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8인) 김우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관위심사
2026-10-2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0인) 박은정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6인) 곽규택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0인) 박지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2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이종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2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0인) 박지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20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정주환경 개선 및 주민건강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정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소관위심사
2026-1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2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2인) 최혁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20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0인) 서일준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20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1인) 임미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관위심사
2026-10-20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황운하의원 등 11인) 황운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2인) 문진석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20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박상혁의원 등 24인) 박상혁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