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대 국회 접수법안 총 22,012개

최신 업데이트 : 2026-10-22 16:01:03 |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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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의안명 발의자 상임위원회 진행상황
2026-10-0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송옥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관위심사
2026-10-0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손솔의원 등 13인) 손솔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0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0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2인) 곽상언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02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1인) 조인철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0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서영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권영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02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26인) 박주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02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은수의원 등 10인) 전은수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0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3인)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준의원 등 14인) 김남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0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준의원 등 10인) 김남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0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4인)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0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4인)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0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2인) 이용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01 국회의원(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천준호의원 외 160인) 천준호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01 국회의원(김태규) 징계안(천준호의원 등 161인) 천준호 접수
2026-10-01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한병도의원 등 13인) 한병도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접수
2026-10-0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8인) 김태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0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8인) 김태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0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8인) 김태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0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송옥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관위심사
2026-10-0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1인) 백승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관위심사
2026-10-0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이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관위심사
2026-10-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서영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0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2인) 백승아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0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3인) 백승아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01 교정시설 조성과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홍배의원 등 16인) 박홍배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0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 복기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1인)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0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8인) 김위상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0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0인) 최혁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어기구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0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2인) 전용기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01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권칠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01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송옥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관위심사
2026-10-0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1인) 윤후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0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권칠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0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4인) 윤후덕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0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 박주민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0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3인) 강준현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01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1인) 윤후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0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0인) 고민정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0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0인) 박지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관위심사
2026-10-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3인) 윤후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0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0인) 정태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0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0인) 박지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10-01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0인) 박지원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