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대 국회 접수법안 총 22,012개

최신 업데이트 : 2026-10-22 16:01:03 |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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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의안명 발의자 상임위원회 진행상황
2026-09-2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박정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9-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1인) 박정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9-2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1인) 박정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9-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 정태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9-2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2인) 임종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9-2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0인) 정태호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9-2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0인) 주철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관위심사
2026-09-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1인) 주철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9-2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1인) 김태호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9-22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0인) 주철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관위심사
2026-09-2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3인) 김준혁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9-2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문영의원 등 10인) 임문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소관위심사
2026-09-2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0인) 김대식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9-2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0인) 김대식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9-22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27인) 김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9-22 국회의원 한동훈의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정보 유출·취득 및 이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형연의원 등 11인) 김형연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9-2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3인) 김남근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9-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1인) 김대식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9-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 정태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9-22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인선의원 등 10인) 이인선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9-22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2인) 김대식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9-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 정태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9-2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3인) 부승찬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9-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0인) 김대식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9-2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7인) 한준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9-2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1인) 김기웅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9-2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3인) 김준혁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9-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1인) 김대식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9-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1인) 박정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9-2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0인) 이정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9-2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0인) 이정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9-2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0인) 김원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9-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범의원 등 11인) 김성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9-2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0인) 김원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9-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범의원 등 11인) 김성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9-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1인) 이정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관위심사
2026-09-2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1인) 서지영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9-22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 김용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관위심사
2026-09-2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7인)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9-2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1인)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소관위심사
2026-09-22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0인) 안철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9-2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5인) 서지영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9-2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이인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9-2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4인) 서지영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9-2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4인) 서지영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9-2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0인) 이정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관위심사
2026-09-2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6인)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9-22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7인)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소관위심사
2026-09-21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0인) 주철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관위심사
2026-09-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0인) 양부남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