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대 국회 접수법안 총 22,012개

최신 업데이트 : 2026-10-22 16:01:03 |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초기화

12 / 441 페이지
제안일 의안명 발의자 상임위원회 진행상황
2026-09-18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 김석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9-18 아동기본법안(이종배의원 등 31인) 이종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9-1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31인) 이종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9-1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 김동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9-18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0인) 윤상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9-1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0인) 박지원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9-18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3인) 이상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9-18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송기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관위심사
2026-09-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윤영석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9-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2인) 윤상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9-1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2인) 김남근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9-18 해사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2인) 송옥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관위심사
2026-09-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4인) 김남근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9-1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1인) 송석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9-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1인) 이헌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9-18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헌승의원 등 14인) 이헌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9-1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동훈의원 등 20인) 한동훈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9-17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원안가결
2026-09-17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외교통일위원회)(외교통일위원장) 외교통일위… 외교통일위원회 원안가결
2026-09-17 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총회 대의원 위촉의 건(의장) 의장 본회의 원안가결
2026-09-17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장) 재정경제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원안가결
2026-09-1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김미애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9-1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0인) 전진숙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9-1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의원 등 11인) 이광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9-17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1인) 서왕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9-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문진석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9-1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박성훈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9-1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송옥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관위심사
2026-09-1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3인) 이달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9-17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1인) 최기상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9-17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국방위원장 국방위원회 원안가결
2026-09-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2026-09-1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성평등가족… 성평등가족위원회 원안가결
2026-09-1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2026-09-1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2026-09-1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2026-09-1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임오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9-1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 김종양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9-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9-17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정동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9-1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정재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9-1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5인) 최혁진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9-17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김도읍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9-1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이개호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9-1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0인) 최기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9-17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4인) 최기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9-17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김도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소관위심사
2026-09-1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문영의원 등 10인) 임문영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9-17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이개호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9-16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체육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