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6인)
법제사법위원회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최종수정 : 2026-06-16 10:09
법안번호
2200253
제안자
민형배
제안일
2024-06-10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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