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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최종수정 : 2026-05-23 10:10

법안번호
2200934
제안자
엄태영
제안일
2024-06-25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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